간편결제, 신용카드 청구할인
인터파크 롯데카드 5% (29,070원)
(최대할인 10만원 / 전월실적 40만원)
북피니언 롯데카드 30% (21,420원)
(최대할인 3만원 / 3만원 이상 결제)
NH쇼핑&인터파크카드 20% (24,480원)
(최대할인 4만원 / 2만원 이상 결제)
Close

데이터세트 보호 법제에 관한 연구 [양장]

소득공제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판매지수 65
?
판매지수란?
사이트의 판매량에 기반하여 판매량 추이를 반영한 인터파크 도서에서의 독립적인 판매 지수입니다. 현재 가장 잘 팔리는 상품에 가중치를 두었기 때문에 실제 누적 판매량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판매량 외에도 다양한 가중치로 구성되어 최근의 이슈도서 확인시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수는 매일 갱신됩니다.
Close
공유하기
정가

34,000원

  • 30,600 (10%할인)

    340P (1%적립)

할인혜택
적립혜택
  • S-Point 적립은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구매확정하신 경우만 적립 됩니다.
추가혜택
배송정보
  • 9/22(금) 이내 발송 예정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2)
  • 무료배송
주문수량
감소 증가
  • 이벤트/기획전

  • 연관도서(17)

  • 상품권

AD

책소개

데이터세트에 대한 배타적 보호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다

데이터 경제의 시대를 맞이하여 데이터의 생산과 유통을 장려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오늘날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고 있는 새로운 기술에서 의미를 갖는 것은 결국 데이터세트이다. 이 때문에 데이터세트 생산과 유통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법제도만으로는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에 불충분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데이터세트에 대한 배타적 보호를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왔다. 법철학적, 법경제학적, 법철학적 검토 결과는 데이터세트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정당성 근거와 함께 그러한 권리의 한계에 관한 근거도 제공한다. 즉 데이터세트에 있어서는 독점과 공유의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데이터세트에 대한 배타적 보호를 인정할 경우 그 구현 방안으로는 지배권 모델과 부정경쟁 모델이 있을 수 있다. 이들은 각각 장단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데이터세트의 적법한 보유자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선택의 여지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책은 확고한 이론적 바탕 위에서 지배권 모델과 부정경쟁 모델에 입각한 합리적인 데이터세트 보호 방안을 도출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

목차

서문
논문개요

제1편 서 론
제1장 연구의 배경
제2장 연구의 범위
제1절 개별데이터 이용의 적법성 확보
제2절 데이터세트의 거래 및 접근
제3절 데이터세트의 보호
제3장 연구의 방법

제2편 데이터와 데이터 경제
제1장 데이터 경제
제1절 데이터 경제의 대두
제2절 데이터 활용과 유통의 모습
1. 서설
2. 데이터 생애주기와 데이터 생태계
3. 데이터 시장
4. 데이터 플랫폼
제3절 각국의 데이터 정책
1. 미국과 영국
2. 유럽연합
3. 일본과 중국
4. 우리나라
제2장 데이터의 의의
제1절 데이터의 개념
1. 법률에 나타난 데이터의 개념
2.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정보로서의 데이터
3. 구문론적 정보로서의 데이터
4. 개인정보를 배제하지 않는 데이터
5. 재화로서의 데이터
6. 소결
제2절 데이터의 유형
1. 개별데이터와 데이터세트
2. 원천 데이터와 가공 데이터
3. 개인정보인 데이터와 개인정보가 아닌 데이터
4. 공공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
5.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
6. 기계에 의하여 생성된 데이터와 그렇지 않은 데이터
제3절 데이터의 특성
제3장 데이터 오너십 논쟁4
제1절 배경
제2절 데이터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
제3절 데이터 오너십과 데이터 접근권
제4절 데이터 오너십과 데이터 통제권
제5절 소결

제3편 기존 법제도에 의한 보호
제1장 서설
제2장 물권법
제1절 서설
제2절 데이터의 물건성
1. 전통적 물건 개념
2. 디지털 정보의 물건성
3. 게임 아이템의 물건성
4. 유체물-동등 데이터 이론
5. 총칙상 물건 개념 이론
6. 데이터세트의 물건성
제3절 소유권에 의한 보호
1. 소유권의 의의와 성질
2. 소유권의 연혁
3. 소유권에 의한 보호의 의미와 한계
제4절 점유권에 의한 보호
1. 점유권의 의의
2. 민법상 점유보호제도
3. 점유권에 의한 보호
4. 사실상 지배에 의한 보호
5. 의미와 한계
제3장 지적재산권법
제1절 서설
제2절 저작권
1. 의의
2. 연혁과 법적 성격
3. 보호의 내용
4. 의미와 한계
제3절 데이터베이스권
1. 의의
2. 연혁과 법적 성격
3. 보호의 내용
4. 의미와 한계
제4절 특허권
1. 의의
2. 보호의 내용
3. 특허법에 의한 데이터세트의 보호
4. 의미와 한계
제4장 부정경쟁방지법
제1절 서설
제2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공정거래법과의 관계
2. 지적재산권법과의 관계
3. 민법과의 관계
제3절 영업비밀
1. 의의
2. 법적 성격
3. 보호의 내용
4. 의미와 한계
제4절 성과물 무단사용
1. 의의
2. 법적 성격
3. 성과물 도용의 법리와 부정이용의 법리
4. 보호의 내용
5. 의미와 한계
제5절 콘텐츠
1. 서설
2. 법적 성격
3. 보호의 내용
4. 의미와 한계
제5장 불법행위법
제1절 서설
제2절 보호의 내용
제3절 위법성
1. 문제점
2. 입법례
3. 데이터세트 침해행위의 위법성
제4절 금지청구권
1. 의의
2. 입법례
3. 불법행위에 기한 금지청구권의 인정 여부
4. 검토
제5절 의미와 한계
제6장 계약법
제1절 서설
제2절 데이터 계약의 의의
1. 데이터 계약의 개념
2. 데이터 계약의 분류
제3절 데이터세트의 보호를 위한 조항
1. 데이터 피제공자의 보호
2. 데이터 제공자의 보호
제4절 의미와 한계
제7장 기술적 보호조치
제8장 기존 법제도의 평가와 한계

제4편 새로운 보호방안
제1장 서설
제2장 배타적 권리를 인정할 것인가
제1절 서설
제2절 배타적 권리의 의의
1. 권리의 배타성과 금지청구권
2. 경제학적 재산권과 영미법상의 재산권
3. 동의 규칙과 보상 규칙
제3절 법철학적 분석
1. 서설
2. 사적 재산권의 정당성 근거
3. 지적 산물에 대한 재산권
4. 데이터세트에의 적용
제4절 법경제학적 분석
1. 경제학적 정당성
2. 재산권의 경제학적 근거
3. 정보에 대한 재산권
4. 데이터세트에의 적용
제5절 헌법적 분석
1. 서설
2. 재산권의 헌법적 정당성 근거
3. 재산권의 내용과 제한
4. 헌법적 정당성과 법철학적?법경제학적 정당성의 관계
제6절 긍정론과 부정론의 논거들
1. 긍정론의 논거
2. 부정론의 논거
3. 부정론에 대한 반박
제7절 결론
제3장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제1절 서설
제2절 이익의 귀속
1. 데이터세트에 대한 권리자
2. 개별데이터에 대한 권리와 데이터세트에 대한 권리의 관계
제3절 보호의 방법
1. 지배권 모델과 부정경쟁 모델
2. 두 모델의 차이점
3. 두 모델에 대한 평가
제4절 지배권 모델
1. 서설
2. 소유권 모델과 지적재산권 모델
3. 권리의 내용
4. 권리의 범위와 제한
5. 공시방법
6. 대안들의 검토
제5절 부정경쟁 모델
1. 서설
2. 영업비밀 법리와 성과물 무단사용 법리
3. 보호의 내용
4. 보호의 범위와 제한
5. 공시방법
6. 대안들의 검토

제5편 결론

참고 문헌
A study on the legal system for dataset protection

저자소개

이상용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과정을 마쳤다. 경력으로는 판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이 있다.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인공지능과 법 (공저, 박영사, 2019), 인공지능 윤리와 거버넌스 (공저, 박영사, 2020), 인공지능과 포스트휴먼 (공저,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 개

펼쳐보기

이 상품의 시리즈

(총 19권 / 현재구매 가능도서 18권)

선택한 상품 북카트담기
펼쳐보기

사회과학 분야에서 많은 회원이 구매한 책

    리뷰

    0.0 (총 0건)

    100자평

    작성시 유의사항

    평점
    0/100자
    등록하기

    100자평

    10.0
    (총 0건)

    판매자정보

    • 인터파크도서에 등록된 오픈마켓 상품은 그 내용과 책임이 모두 판매자에게 있으며, 인터파크도서는 해당 상품과 내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상호

    (주)교보문고

    대표자명

    안병현

    사업자등록번호

    102-81-11670

    연락처

    1544-1900

    전자우편주소

    callcenter@kyobobook.co.kr

    통신판매업신고번호

    01-0653

    영업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종로1가,교보빌딩)

    교환/환불

    반품/교환 방법

    ‘마이페이지 > 취소/반품/교환/환불’ 에서 신청 또는 1:1 문의 게시판 및 고객센터(1577-2555)에서 신청 가능

    반품/교환가능 기간

    변심 반품의 경우 출고완료 후 6일(영업일 기준) 이내까지만 가능
    단,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반품/교환 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반품은 반송료 판매자 부담

    반품/교환 불가 사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상품 품절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음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주) 인터파크커머스 안전결제시스템 (에스크로) 안내

    (주)인터파크커머스의 모든 상품은 판매자 및 결제 수단의 구분없이 회원님들의 구매안전을 위해 안전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결제대금 예치업 등록 : 02-006-00064 서비스 가입사실 확인

    배송안내

    • 교보문고 상품은 택배로 배송되며, 출고완료 1~2일내 상품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상품을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 군부대, 교도소 등 특정기관은 우체국 택배만 배송가능합니다.

    • 배송비는 업체 배송비 정책에 따릅니다.

    • - 도서 구매 시 15,000원 이상 무료배송, 15,000원 미만 2,500원 - 상품별 배송비가 있는 경우, 상품별 배송비 정책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