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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행정법 선택형 연습 : 행정법 선택형｜진도별 기출해설｜별책부록: 행정법 정지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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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번 2023년판은 2023년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추가함과 동시에 ‘행정법 정지문집’을 별책부록으로 수록하여 이 책의 요약서 형태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목차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법 3
제1절｜ 행정법의 의의 3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9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5
제2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31
제1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31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 33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43
제1절｜ 개 설 43
제2절｜ 법규명령 50
제3절｜ 이른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 법령보충규칙 53
제2장 행정행위 57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57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59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71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 85
제5절｜ 행정행위의 하자 93
제6절｜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및 실효 105
제3장 그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08
제3편 행정절차ㆍ행정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131
제1절｜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131
제2절｜ 행정절차의 하자 139
제3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ㆍ허가 의제제도 145
제2장 행정정보공개 149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159
제2장 행정벌 170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73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177
제1절｜ 국가배상 177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195
제3절｜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05
제2장 행정쟁송 207
제1절｜ 개 설 207
제2절｜ 행정심판 209
제3절｜ 행정소송 214
｜제1항 개 설 214
｜제2항 항고소송 221
｜제3항 당사자소송 277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 287
제2장 지방자치법 289
제1절｜ 개 설 289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구역ㆍ주민ㆍ조례 293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05
제4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306
제3장 공무원법 311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급부행정법 321
제2장 공용부담법 328
제8편 행정법종합문제 337
판례색인 369
[행정법 정지문집 차례]
제1편 행정법 통론 1
제2편 행정작용법 15
제3편 행정절차ㆍ행정정보공개 41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51
제5편 행정구제법 59
제6편 행정조직법 107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121
본문중에서
이번 2023년판은 2023년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추가함과 동시에 ‘행정법 정지문집’을 별책부록으로 수록하여 이 책의 요약서 형태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부디 이 책이 나날이 난이도가 높아지는 행정법 선택형을 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개정 작업에 함께 하신 조현석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3년 3월 10일
법학박사 정선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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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을 졸업했다. 행정법개론(서강대 정하중 교수 저) 책임개정위원, 성균관대학교 및 삼성그룹에서 강의했다. 현재 베리타스 법학원 행정법 전임이다. 주요저서로 '행정법 엑기스', '행정법 기출문제해설집', '행정쟁송법', '행정법연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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