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신민사법 선택형 연습은 I(민법), II(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으로 나누어 구성된 교재로 이번에 2번째 개정판을 내었으며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2회 변호사시험 및 2022년 법전협 모의고사 기출문제 분석/추가
2022년 법전협 모의고사(6, 8, 10월)와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전부 분석하여 모두 반영하였고, 작년판에는 누락되었던 가족법 기출문제도 전부 포함시켰습니다. 본서 특유의 정리방식으로 인해 증가분은 최소화하였습니다. 본서의 효용도가 매우 높은 만큼 잘 활용하여 민법 실력 향상에 결정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기본서 연계학습
기본서 내용의 편제를 따라 정리가 되어 있으므로 본서 자체를 읽는 것으로 기본교재를 읽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각 설문에 대한 해설도 가장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관련법리 정리에도 매우 용이합니다.

민법총칙 … 2
법원ㆍ신의칙 … 2
〈법원(法源)〉 … 2
〈신의칙〉 … 3
권리주체① - 자연인 … 7
〈자연인① - 권리능력〉 … 7
〈자연인② - 의사능력ㆍ책임능력〉 … 9
〈자연인③ - 행위능력〉 … 10
〈자연인④ - 부재자〉 … 20
권리주체② - 비영리법인ㆍ비법인사단(재단) … 23
〈비영리법인① - 사단법인〉 … 23
〈비영리법인② - 재단법인〉 … 30
〈비법인사단① - 일반〉 … 32
〈비법인사단② - 종중〉 … 40
대리 … 42
〈유권대리〉 … 42
〈복대리〉 … 50
〈표현대리〉 … 52
〈무권대리〉 … 54
법률행위 목적ㆍ해석 … 59
〈법률행위목적① - 확정성ㆍ가능성ㆍ적법성ㆍ사회적 타당성〉 … 59
〈법률행위목적② - 부동산이중매매〉 … 63
〈법률행위목적③ - 불공정한 행위〉 … 66
〈법률행위 해석① - 일반〉 … 68
〈법률행위 해석② - 계약의 당사자 결정〉 … 69
〈법률행위 해석③ - 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법률관계〉 … 72
의사표시 … 74
〈의사표시① - 일반〉 … 74
〈의사표시② - 비진의의사표시〉 … 75
〈의사표시③ - 통정허위표시〉 … 76
〈의사표시④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89
〈의사표시⑤ -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95
법률행위 부관 … 99
〈조건〉 … 99
〈기한〉 … 103
법률행위 무효ㆍ취소 … 105
〈법률행위 무효〉 … 105
〈법률행위 취소〉 … 108
기간 … 111
소멸시효① - 대상ㆍ기간ㆍ기산점ㆍ효과 … 112
〈소멸시효와 항변〉 … 112
〈소멸시효 대상〉 … 113
〈소멸시효 기산점〉 … 114
〈소멸시효 기간〉 … 118
〈소멸시효 완성효과〉 … 125
소멸시효② - 중단ㆍ포기 … 128
〈소멸시효 중단① - 중단사유ㆍ효과ㆍ인적범위〉 … 128
〈소멸시효 중단② -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 … 141
〈소멸시효 포기〉 … 142
〈소멸시효와 신의칙〉 … 144
제척기간 … 145
권리의 실효 … 149

채권법(1) … 150
채권의 일반적ㆍ추상적 유형 … 150
〈특정물채권ㆍ종류채권ㆍ위험부담〉 … 150
〈금전채권ㆍ이자채권〉 … 157
〈선택채권〉 … 158
계약성립 … 162
동시이행항변권 … 165
위험부담 … 175
제3자를 위한 계약 … 175
매매계약 … 179
〈과실수취권〉 … 179
〈매매예약〉 … 181
〈계약금〉 … 181
〈매도인의 담보책임〉 … 186
〈환매〉 … 201
〈토지거래허가 대상 토지 매매〉 … 202
〈상가분양계약〉 … 206
임대차계약 … 207
〈임대차 일반〉 … 207
〈임차권의 대항력〉 … 211
〈임차주택[상가]의 경매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216
〈임차권의 양도ㆍ전대차〉 … 220
〈임대차 종료〉 … 223
도급계약 … 233
조합계약 … 242
기타 전형계약 … 250
〈증여계약〉 … 250
〈사용대차계약〉 … 251
〈위임계약〉 … 252
〈예금계약〉 … 252
〈화해계약〉 … 255
〈교환계약〉 … 256
〈여행계약〉 … 257
사무관리 … 260
부당이득 … 264
〈침해부당이득〉 … 264
〈급부부당이득〉 … 270
〈특수한 유형의 부당이득〉 … 274
불법행위 … 278
〈일반론〉 … 278
〈공작물책임〉 … 282
〈사용자책임〉 … 285
〈공동불법행위〉 … 289
〈기타 특수한 불법행위〉 … 296
〈불법행위 책임〉 … 298
〈불법행위책임 소멸시효〉 … 304

채권법(2) … 310
변제 … 310
〈변제일반〉 … 310
〈변제충당〉 … 312
〈제3자변제ㆍ구상권ㆍ변제자대위권〉 … 318
〈대물변제ㆍ대물변제약정〉 … 326
〈원인채무에 대해 어음ㆍ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법률관계〉 … 327
상계 … 328
공탁ㆍ경개ㆍ면제ㆍ혼동 … 340
〈공탁〉 … 340
〈경개〉 … 343
채무불이행① - 유형 … 345
〈이행지체〉 … 345
〈이행불능〉 … 350
〈불완전이행 - 설명의무, 안전배려의무, 고지의무 등 위반〉 … 352
채무불이행② - 손해배상청구권ㆍ대상청구권 … 354
〈손해배상청구권〉 … 354
〈대상청구권〉 … 358
채무불이행③ - 과실상계ㆍ손익상계 … 360
〈과실상계〉 … 360
〈손익상계〉 … 363
채무불이행④ - 손해배상액의 예정 … 364
계약해제 … 368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 … 368
〈합의해제〉 … 377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ㆍ해지〉 … 378
〈실권조항〉 … 380
채권자지체 … 382
제3자 채권침해 … 384
채권자대위권 … 385
〈피보전채권〉 … 385
〈보전필요성〉 … 389
〈권리불행사〉 … 390
〈피대위권리〉 … 391
〈대항사유〉 … 393
〈행사방법〉 … 397
〈효과〉 … 398
〈소송법 논점〉 … 399
〈종합문제〉 … 400
채권자취소권① - 소송요건 … 402
채권자취소권② - 본안요건 … 406
〈피보전채권〉 … 406
〈사해행위)〉 … 408
〈수익자ㆍ전득자 악의〉 … 414
〈사해행위취소 인용판결 형태〉 … 415
채권자취소권③ - 효과 … 424
〈상대적 무효〉 … 424
〈인적 범위〉 … 428
지명채권양도 … 431
〈일반〉 … 431
〈양도요건ㆍ대항요건〉 … 436
〈채권양도 경합〉 … 442
채무인수ㆍ이행인수ㆍ계약인수 … 446
〈면책적 채무인수〉 … 446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 … 448
〈이행인수〉 … 450
〈계약인수〉 … 454

담보법(1) - 인적담보 … 456
연대채무ㆍ부진정연대채무 … 456
〈연대채무〉 … 456
〈부진정연대채무〉 … 461
보증채무 … 467
〈보증일반〉 … 467
〈구상권〉 … 471
〈일부보증〉 … 477
〈물상보증인〉 … 478
〈계속적 보증〉 … 480
분할채권ㆍ불가분채권 … 482

담보법(2) - 물적담보 … 484
물상대위권 … 484
저당권 … 491
〈일반〉 … 491
〈제366조 법정지상권〉 … 501
〈근저당권〉 … 507
〈공동저당〉 … 512
〈공동근저당〉 … 524
유치권 … 526
〈성립요건〉 … 526
〈효과〉 … 530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해석ㆍ적용요건〉 … 534
〈종합〉 … 538
질권 … 542
〈동산질권〉 … 542
〈권리질권〉 … 544
비전형담보 … 551
〈가등기담보법 적용〉 … 551
〈가등기담보법 미적용〉 … 559
동산ㆍ채권담보법 … 565

물권법 … 568
물권총설 … 568
〈물권의 객체〉 … 568
〈물권법정주의〉 … 571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 부동산등기 … 573
〈보존등기〉 … 573
〈말소ㆍ말소회복등기〉 … 573
〈가등기〉 … 577
〈등기유효요건〉 … 582
〈중복등기〉 … 584
〈중간생략등기〉 … 587
〈무효등기 유용합의〉 … 590
〈등기효력〉 … 591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 물권변동 … 596
〈점유〉 … 596
〈선의취득〉 … 596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 601
물권의 소멸 … 602
취득시효 … 603
〈요건① - 20년간 점유〉 … 603
〈요건② - 자주점유〉 … 607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시효완성자의 권리행사〉 … 610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시효완성자의 이전등기의 효과〉 … 616
〈부동산등기부취득시효〉 … 619
〈취득시효 중단〉 … 621
〈취득시효 종합〉 … 622
선점ㆍ습득ㆍ발견ㆍ첨부 … 627
소유권의 범위 … 629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633
공동소유① - 공유 … 645
〈공유지분〉 … 645
〈공유물 보존ㆍ관리ㆍ처분 및 부담〉 … 646
〈공유물방해배제〉 … 647
〈공유물분할〉 … 653
〈구분소유적 공유〉 … 655
공동소유② - 합유ㆍ총유 … 659
명의신탁 … 660
〈명의신탁 일반〉 … 660
〈단순명의신탁〉 … 660
〈중간생략등기명의신탁[3자간 명의신탁]〉 … 661
〈계약명의신탁〉 … 664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 … 671
〈종중ㆍ부부 명의신탁〉 … 674
〈명의신탁자ㆍ수탁자의 처분행위와 사해행위성〉 … 677
〈명의신탁 종합〉 … 678
점유권 … 679
지상권 … 687
〈지상권 일반〉 … 687
〈담보지상권〉 … 689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691
〈분묘기지권〉 … 700
전세권 … 700

가족법 … 712
가족법 총론 … 712
혼인 … 715
〈약혼〉 … 715
〈혼인의 성립〉 … 715
〈혼인무효ㆍ취소〉 … 718
〈혼인의 효력〉 … 721
이혼 … 725
〈이혼일반〉 … 725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 … 740
사실혼 … 751
부모와 자 … 752
〈친자의 성과 본〉 … 752
〈친생자① - 생래의 혼인 중 출생자〉 … 753
〈친생자② - 혼인 외의 출생자〉 … 757
〈친생자③ - 친자관계에 관한 소〉 … 760
〈양자①〉 … 764
〈양자② - 친양자〉 … 769
친권 … 771
〈친권① - 친권자ㆍ친권의 내용〉 … 771
〈친권② - 이해상반행위〉 … 776
〈친권③ - 친권 소멸ㆍ상실〉 … 781
후견 … 782
〈후견① - 미성년후견〉 … 782
〈후견② - 성년후견〉 … 783
〈후견③ - 한정후견〉 … 785
〈후견④ - 특정후견〉 … 786
〈후견⑤ - 임의후견[후견계약]〉 … 786
〈후견⑥ - 종합〉 … 788
친족관계와 가족 … 790
〈친족〉 … 790
〈가족〉 … 791
부양 … 791
상속일반 … 799
상속인 … 800
〈상속인 자격ㆍ상속인 순위〉 … 800
〈대습상속〉 … 802
상속의 효력① - 상속재산의 포괄승계 … 806
상속의 효력② - 상속재산의 공유 … 807
상속의 효력③ - 상속분 … 807
〈법정상속분〉 … 807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808
〈기여분〉 … 812
〈상속분 양도ㆍ환수〉 … 814
상속의 효력④ - 상속재산의 분할 … 815
상속의 효력⑤ - 상속회복청구권 … 822
상속의 승인ㆍ포기 … 826
〈일반론〉 … 826
〈단순승인〉 … 827
〈한정승인〉 … 830
〈상속포기〉 … 835
상속재산의 분리 … 838
상속인의 부존재 … 838
유언 … 838
〈유언사항ㆍ유언능력ㆍ유언성립[방식]〉 … 838
〈유언철회〉 … 842
〈유언의 효력〉 … 842
〈유증① - 일반〉 … 842
〈유증② - 포괄적 유증〉 … 844
〈유증③ - 특정유증〉 … 846
〈유언의 집행〉 … 848
유류분 … 849
〈유류분① - 일반〉 … 849
〈유류분② - 종합〉 … 858

머리말

1
어느덧 시간이 흘러 신민사법선택형연습(1)의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처음 새로운 형식으로 출간된 본서에 매우 많은 학생들이 열화 같은 애정을 보내주었습니다.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2
이번 개정판의 경우 2022년 법전협 모의고사(6, 8, 10월)와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전부 분석하여 모두 반영하였고, 작년판에는 누락되었던 가족법 기출문제도 전부 포함시켰습니다. 본서 특유의 정리방식으로 인해 증가분은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3
본서 초판 머리말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선택형의 경우 기본교재를 공부하면서 병행하여 차근차근 정리해 두어야 하며, 2학년 겨울방학 전에 선택형 대부분의 내용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본서는 이러한 점에서 타 해설서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압도적인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본서는 기본서 내용의 편제를 따라 정리가 되어 있으므로 본서 자체를 읽는 것으로 기본교재를 읽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각 설문에 대한 해설도 가장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관련법리 정리에도 매우 용이합니다. 이처럼 본서의 효용도가 매우 높은 만큼 잘 활용하여 민법 실력 향상에 결정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선택형 기출문제를 담은 신민사법선택형연습(2) 역시 바로 이어 출간되며, 기출문제 그대로를 빠른 시간 내에 풀어보고자 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신민사법선택형연습(3)도 곧 나옵니다. 선택형연습(3)의 경우에는 변호사시험(총 12회분)과 최근 4개년 법전협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5
언제나처럼 저자의 민사법시리즈를 최상의 교재로 출간해 주고 있는 헤르메스 출판사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책임감을 갖고 본서가 최고의 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23. 2. 17.
변호사 송영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