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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각 감정평가사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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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제6판)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의 감정평가사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이론 과정의 교재
보상법규 현장에서 사람과 규범, 재산권과 규범, 갈등 해결에 대한 규범을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쉽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규범이 주는 애매함을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현장에서의 해결능력을 키워주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관련업무를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의 바이블이 되고자 출간되었습니다.

▷ 보상법규 3법 개정 내용 반영과 최근 대법원 판례 수록
2023년 2월 현재 개정ㆍ시행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3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고, 2023년 2월까지 발표된 대법원 판례정보, 학계 논문 등을 도표화하여 수록하였습니다.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전체 기출문제(제33회~제1회) 수록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전체 기출문제(제33회~제1회)를 수록하여 최근 출제경향을 수험생 스스로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출판사 서평

(주)박문각출판에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제6판)'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제6판) 교재는 감정평가사 2차 수험생, 그리고 감정평가 실무자들을 위하여 보상행정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지침서로 만들어 졌습니다.

또한 보상법규 현장에서 사람과 규범, 재산권과 규범, 갈등 해결에 대한 규범을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쉽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규범이 주는 애매함을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현장에서의 해결능력을 키워주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관련업무를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의 바이블이 되고자 출간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2023년 2월 현재 개정ㆍ시행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3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고, 2023년 2월까지 발표된 대법원 판례정보, 학계 논문 등을 도표화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사 법전(제4판)과 연계하여 학습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목차

PART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등

CHAPTER 01 총칙(공용수용)
제1절 공용수용
제2절 공용수용과 공공성
제3절 공용수용의 당사자
제4절 공용수용의 목적물
제5절 토지보상법의 연혁

CHAPTER 02 공익사업의 준비
제1절 공익사업준비
제2절 토지보상법 제9조에 의한 손실보상 등

CHAPTER 03 협의에 의한 취득 및 사용
제1절 협의 취득을 위한 과정
제2절 보상액 산정 및 협의 계약의 체결

CHAPTER 04 공용수용에 의한 취득
제1절 공용수용절차
제2절 공용수용의 효과

CHAPTER 05 공용사용의 절차 및 효과
제1절 공용사용의 보통절차 및 효과
제2절 공용사용의 약식절차와 효과

CHAPTER 06 보상협의회 및 보상전문기관
제1절 보상협의회
제2절 보상전문기관

PART 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손실보상)

CHAPTER 01 우리나라 헌법 제23조
제1절 재산권의 존속보장과 가치보장
제2절 헌법 제23조 제3항의 불가분조항 여부
제3절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CHAPTER 02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손실보상의 개관
제2절 손실보상의 요건
제3절 헌법 제23조 제3항의 보상규정 논의
제4절 손실보상의 기준
제5절 손실보상의 내용
제6절 손실보상의 원칙 및 손실보상의 방법
제7절 손실보상의 불복방법
제8절 손실보상의 흠결과 보충
제9절 공익사업 손실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CHAPTER 03 토지보상법상의 손실보상의 구체적 내용(손실보상각론)
제1절 토지보상
제2절 건축물 보상
제3절 부대적 손실보상
제4절 영업손실보상
제5절 농업손실보상

PART 03 부동산 가격공시

CHAPTER 01 표준지공시지가
제1절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연혁
제2절 표준지공시지가제도의 운영
제3절 표준지공시지가 불복

CHAPTER 02 개별공시지가
제1절 개별공시지가 일반
제2절 토지가격비준표
제3절 개별공시지가 검증제도
제4절 개별공시지가 정정제도

CHAPTER 03 주택가격공시제도
제1절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와 개별주택가격의 공시
제2절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제3절 주택가격공시제도의 공시절차와 효과 등

CHAPTER 04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CHAPTER 05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CHAPTER 06 부동산가격공시제도 보칙
CHAPTER 07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 및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

PART 0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CHAPTER 01 감정평가
제1절 총칙

CHAPTER 02 감정평가사
제1절 감정평가사 업무 및 자격
제2절 감정평가사의 징계

CHAPTER 03 감정평가법인등
제1절 감정평가법인등 일반
제2절 감정평가법인등의 손해배상책임
제3절 한국감정평가사협회

CHAPTER 04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
제1절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2절 징계절차 및 징계의 종류 등

CHAPTER 05 과징금(변형된 과징금)
CHAPTER 06 감정평가사 자격증 부당행사 또는 명의 대여

부록

CHAPTER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 주요내용 해설
CHAPTER 02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 자료집(제33회~제1회)

참고문헌

저자소개

강정훈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저자 강정훈은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를 졸업하고 제18회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78점으로 보상법규 수석합격을 한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공인행정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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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준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서울영신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부동산법무전공 재학 중이다. 감정평가사 22기. 공인중개사, AFPK(재무설계사), PHR(Professional in HR)(미국인사관리협회)이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미래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상협의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주) 삼성물산 건설부문 인사팀 근무, (주) 안랩 인사팀, (주) 알비감정평가법인 근무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동교실 재능기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이사겸 출판간사,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 부동산소송자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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