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본 개정판에서는 2022년 시행된 법무사 1차 시험 문제를 선별하여 추가하고, 최근 출제 경향에 맞도록 기존 문제를 일부 수정, 첨삭하였습니다. 추가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 관련 예규 변경사항과 맞지 않는 지문을 수정하는 등 신규 예규, 선례 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지문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가사소송법 가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등
공탁법 공탁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과태료감치규
담보부사채신탁법 담신
민법 민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민등규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관할규
민사소송법 민소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인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인지규
민사소송비용법 민비
민사조정법 민조
민사집행법 민집
법원조직법 법조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특례법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특례규칙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법정질서규
부동산등기법 부등
비송사건절차법 비송
상법 상
상업등기법 상등
상업등기규칙 상등규
신탁법 신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질서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회생법

제1편　상업등기(총론)
제1장 상업등기제도 3
제1절 총 설 3
제2절 등기사항 4
제3절 등기의 효력 6
제2장 등기기관 및 등기에 관한 장부 13
제1절 등기기관 13
제2절 등기에 관한 장부 14
제3장 등기 등의 공시 및 인감증명 19
제1절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19
제2절 등기기록,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22
제3절 주민등록번호의 공시 제한 24
제4절 인감증명 25
제4장 등기신청절차 27
제1절 등기신청의 기본원칙 27
제2절 등기신청인 및 신청대리인 29
제3절 등기청구권 33
제4절 등기신청행위 35
제5절 첨부서면 40
제6절 인감의 제출 46
제7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전자신청) 51
제8절 등기의무해태와 과태사항통지 54
제9절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등의 납부 59
제10절 등기의 촉탁절차 63
제5장 등기실행절차 69
제1절 서 설 69
제2절 등기신청의 취하·보정·각하 71
제6장 등기의 경정과 말소 81
제1~3절 등기의 경정과 말소 81
제7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89
제1~2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89

제2편　개인상인에 관한 등기
제1장 상호의 등기 97
제1절 상호의 등기 일반 97
제2절 상호의 가등기 105
제2장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111
제1~2절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111
제3장 지배인의 등기 113
제1~4절 지배인의 등기 113

제3편　회사 및 합자조합에 관한 등기
제1장 주식회사의 등기 121
제1절 총 설 122
제2절 설립의 등기 133
제3절 상호, 목적, 공고방법,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149
제4절 본점이전의 등기 150
제5절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 158
제6절 행정구역 등의 변경에 따른 본점·지점의 변경등기 161
제7절 이사·대표이사·집행임원·감사 등에 관한 변경등기 162
제8절 명의개서대리인에 관한 등기 190
제9절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 191
제10절 주식의 양도제한에 관한 등기 192
제11절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193
제12절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203
제13절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등기 206
제14절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208
제15절 준비금의 자본금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210
제16절 주식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 213
제17절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215
제18절 상환주식의 상환에 따른 변경등기 222
제19절 자기주식의 소각에 따른 변경등기 223
제20절 전환사채의 등기 223
제21절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229
제22절 이익참가부사채의 등기 233
제23절 해산의 등기 234
제24절 청산인에 관한 등기 240
제25절 회사계속의 등기 245
제26절 청산종결의 등기 248
제27절 합병의 등기 250
제28절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등기 259
제29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등기 265
제30절 조직변경의 등기 269
제31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 272
제32절 설립무효의 판결 등의 재판에 따른 등기 277
제2장 유한회사의 등기 281
제1~6절 유한회사의 등기 281

제3장 합명회사의 등기 287
제1~6절 합명회사의 등기 287
제4장 합자회사의 등기 291
제1~6절 합자회사의 등기 291
제5장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295
제1~5절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295
제6장 합자조합의 등기 301
제1~4절 합자조합의 등기 301
제7장 외국회사의 등기 307
제1~4절 외국회사의 등기 307

제4편　법인등기
제1장 법인등기 총론 317
제1~5절 법인등기 총론 317
제2장 법인등기 각론 323
제1~5절 법인등기 각론 323


제5편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제1~2장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337

제6편　비송사건절차법
제1장 비송사건절차(총론) 341
제1절 서 설 341
제2절 법 원 342
제3절 당 사 자 347
제4절 비송사건의 절차 349
제5절 재 판 352
제6절 항고절차 355
제7절 재판의 집행절차 359
제2장 민사비송사건 361
제1절 법인에 관한 사건 361
제2절 신탁에 관한 사건 367
제3절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372
제4절 보존·공탁·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374
제3장 상사비송사건 377
제1절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377
제1관 검사인 선임에 관한 사건 / 377
제2관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회계장부열람 및 검사허가사건 / 378
제3관 소수주주 등에 의한 총회소집허가사건 / 379
제4관 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허가사건 / 380
제5관 단주의 임의매각 허가사건 / 380
제6관 직무대행자(일시이사) 선임사건 / 381
제7관 직무대행자의 상무(常務) 외의 행위의 허가사건 / 386
제8관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의 인가사건 / 388
제9관 주식의 매도가액 및 매수가액 결정 사건 / 389
제10관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등 허가사건 / 390
제11관 감사위원회 위원과 주식회사 사이의 소에 관한 대표 선임사건 / 390
제12관 신주발행무효 또는 증자무효에 의한 환급금증감청구사건 / 391
제13관 회사의 해산명령사건(외국회사의 영업소폐쇄명령사건 포함) / 392
제14관 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 결정사건 / 393
제15관 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사건 / 393
제16관 유한회사의 주식회사에의 합병인가사건 / 394
제17관 유한회사의 조직변경인가사건 / 395
제2절 사채(社債)에 관한 사건 395
제3절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396
제4장 과태료사건 401
제1~6절 과태료사건 401

[머리말]
본 개정판에서는 2022년 시행된 법무사 1차 시험 문제를 선별하여 추가하고, 최근 출제 경향에 맞도록 기존 문제를 일부 수정, 첨삭하였습니다.
추가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 관련 예규 변경사항과 맞지 않는 지문을 수정하는 등 신규 예규, 선례 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지문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총론 부분의 문제들은 ？주식？,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첨부서면？ 관련의 순서로 편제를 수정하여 수험생 입장에서 정리가 쉽도록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시험 흐름에 맞지 않는 문제들은 통합하거나 삭제하였습니다.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은 법무사 1차 객관식 시험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깊이 파고들기보다는 기출된 지문을 위주로 편성된 본 문제집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풀면서 정리하여 눈에 자주 익히는 것이 가장 좋은 시험 대비라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강의 수강과 병행하여 전 문제를 모두 풀어 보시고, 그 후에 이해가 되지 않거나 혼동이 있는 부분은 기본서의 해당 부분을 다시 한번 익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되지만 실수가 반복되는 지문은 따로 추려서 눈에 자주 익히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학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질의해 주시면 확인하고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3년. 1월 .
법무사 김경중 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