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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운 기본서가 필요 없는 공무원 세법의 바이블!

* 2023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 완벽 반영
* 최단기간 세법 공략을 위한 핵심요약서
* 7·9급 공무원 시험 대부분의 내용을 압축 수록
* 한눈에 핵심 파악이 가능한 주제별 도표 형식 구성
* 각 규정별 기출문제 핵심지문 수록

본서는 7급·9급 세무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세법기본서이다. 당초 본서의 취지는 “배운 것을 정리하여 내 것으로 만드는 틀”을 구성해보자는 것이었으나 세법이라는 분야는 무척 그 내용이 어렵고 방대한 것이어서 1천 페이지가 넘어서는 교재를 기본이론서로 공부하는 학생들의 어려움과 비효율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하여 “두꺼운 기본서가 필요 없는 공무원 수험준비의 기본교재” 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고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교재로 재구성을 하게 되었다.

이에 본서는 세법의 규정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과 더불어, 실제 시험문제에서는 세법 법률의 원조문을 거의 유사하게 출제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출제가능한 부분 또는 원문의 이해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문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률적 표현을 그대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에 가장 역점을 두고 “이해→정리→원문의 해석”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수험생들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수험서 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본서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험생들이 각 테마별 핵심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주제별 도표의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기본이론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세법의 방대한 양 때문에 배우고도 잊어버리고, 공부하고도 정리가 안 되어 시험문제 앞에서 오랜 시간이 허비되는 약점을 명확한 주제별 핵심정리를 통하여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9급 시험은 물론 7급 시험에도 전혀 부족하지 않도록 시험에서 다뤄지는 대부분의 내용을 수록하였다. 본서는 핵심요약서의 형식을 지니고 있지만, 세법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강의용 기본교재로서, 세법을 1회독 이상 공부한 학생에게는 핵심정리용 교재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일반 기본서의 불필요한 서술적 표현들을 표와 요약의 형식으로 압축하고, 오히려 법령 외의 기본 통칙, 판례까지 포함시켜 압축된 분량으로 더 많은 내용을 공부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다.

셋째, 세법은 1회독으로 모든 것을 공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하나의 규정에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넘어서는 심화사항에 대하여는 심화이론강의 또는 2회독 이상의 학습에서 공부하여야 할 부분으로서 [심화규정]으로 별도 표시를 하여 수록하였고, 규정별 정리사항 또는 해석 및 이해가 힘든 부분에 대하여는 [참고] 를 통하여 별도의 정리 및 해설을 제시하여, 핵심정리 뿐 아니라 단계별 규정의 이해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넷째, 각종 세무상 서식 및 납세절차 등의 도표를 수록하여, 자칫 요약본이기 때문에 놓칠 수 있는 해당 주제의 전체적인 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2023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을 완벽하게 반영하여 시험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였고, 개정으로 추가 또는 변경된 부분은 해당 규정에 [NEW] 표시를 하여 개정사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어려운 세법 조문을 접근하는 과정에서 기출문제의 지문을 확인하며 공부한다면 좀 더 목적적합한 수험지향적인 학습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교재의 본문 옆에 날개를 추가하여 해당 규정마다의 관련 기출문제 지문을 수록하였다.

이와 같은 필자의 고민과 노력을 바탕으로 본서가 독자들에게 세법이라는 어렵고 힘든 과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를 바라는 동시에 본서를 통하여 충실하게 공부한 독자들에게는 아무리 어려운 시험에서도 본인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공무원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이 책을 집필하였지만,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으므로 수험생 여러분의 건설적인 충고와 질책을 바라며,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투를 비는 바이다.

제1편 조세총론
제1장 조세총론

제2편 국세기본법
제1장 국세기본법 총론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제3장 납세의무
제4장 조세채권의 보전
제5장 과세 및 환급
제6장 국세불복제도
제7장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제3편 국세징수법
제1장 총칙 및 보칙
제2장 임의적 징수절차
제3장 강제적 징수절차

제4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부가가치세법 총론
제2장 과세거래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4장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
제5장 매입세액의 계산
제6장 공통사용재화에 대한 과세문제
제7장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제8장 간이과세제도

제5편 법인세법
제1장 법인세법 총론
제2장 법인세의 계산구조
제3장 익금
제4장 손금Ⅰ
제5장 손금Ⅱ(감가상각비)
제6장 손금Ⅲ(충당금과 준비금)
제7장 손익의 귀속시기 및 자산？부채의 평가
제8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9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0장 법인세의 납세절차
제11장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12장 법인세법의 기타사항

제6편 소득세법
제1장 소득세법 총론
제2장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제3장 사업소득
제4장 근로？연금？기타소득
제5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6장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제7장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제8장 퇴직소득세의 계산
제9장 종합？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제10장 양도소득세
제11장 소득세법의 기타사항

제7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속세
제2장 증여세
제3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세절차
제4장 재산의 평가

제8편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