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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행정법총론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행정법총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2장 법치행정의 원리
제3장 행정법의 법원
제4장 행정법의 효력

제2편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1장 공법과 사법
제2장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3장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제4장 사인의 공법행위
제5장 행정법관계의 내용: 공권과 공의무

제3편 행정의 행위형식

제1장 행정상 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벌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4장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5편 행정절차ㆍ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정보공개
제3장 개인정보의 보호

머리말

행정법총론 제1판이 출간된 지 5년이 지났다. 그동안 행정기본법의 제정과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이 있었고, 그 밖에도 행정절차법을 비롯한 다수의 행정관련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새로운 판례가 다수 형성되었다. 이러한 점을 본서의 내용에 반영하고, 아울러 이 기회에 기존 서술 내용 중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을 보완하기로 하였다.

제2판에서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5년간 새로이 형성된 판례의 내용을 교재에 반영하였다. 아울러 제1판에서 누락된 주요 판례를 보충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은 주로 판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주요 판례의 동향을 수시로 교재에 반영하는 것은 필요불가결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행정기본법이 2021. 3. 23. 제정되었다. 행정기본법은 그동안 학설과 판례로 정립된 행정법의 기본원칙을 명문화하고, 여러 개별법에 공통되는 원리를 입법화한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바, 향후 행정 법령의 해석ㆍ적용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2판에서는 이러한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을 비롯한 여러 행정법령의 내용도 관련 부분에서 빠짐없이 반영하였다.

셋째, 제3편 행정의 행위형식에서 ‘제8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행정작용은 다양한 형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이고, 아울러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행위형식이 나타나는 것이므로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도 주의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넷째, 그 밖에도 교재 전부분에 걸쳐 부분적으로 수정ㆍ보완ㆍ가필이 이루어졌다.

책을 새로이 쓰거나 개정할 때마다 배움의 길은 끝이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법률이나 판례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데 있어 어떤 규율이 가장 조리(이성)에 합치하느냐에 대한 탐구의 결과물인바, 그러한 탐구과정에서 점진적인 진보는 몰라도 완성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개정판에서도 능력과 시간의 부족으로 여러 가지 미흡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적지 않다. 부족한 부분은 향후 더욱 연구에 정진하여 보완할 생각이다.

2023년 2월

이영무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