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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 밟고 쏙쏙 경찰법 이야기 [반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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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이동환
  • 출판사 : 유원북스
  • 발행 : 2023년 01월 20일
  • 쪽수 : 226
  • ISBN : 979116288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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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멀지도 어렵지도 거창하지도 않다. 법 관련 책들이 딱딱하다 못해 깨질 지경인 데 반해 이 책은 엄청 말랑말랑하다. 실무와 사례를 알맞게 버무려 지루하지도 않고 그냥 술술 읽힌다. 법이 얼마나 유연한지 알게 해준다. 법의 유래부터 적용까지, 누구나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여 있고, 또한 오랫동안 현장에서 법을 적용해온 저자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법전 속 법이 아닌 현실 속 구체화된 법을 만나게 된다.
현직 경찰이나 경찰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법학에 대해 호기심이 생기고, 법학이 공부해 볼만한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해 주는 경찰법 이야기다.

추천사

김영철(경위, 경기북부청 가평경찰서 수사1팀장)
법은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난해할 수밖에 없다. 저자가 말한 것처럼 존재하지 않던 것을
개념화했으니 당연하다. 아마도 그런 까닭이 저자로 하여금 이 책을 쓰게 하였을 것이다. 몰라서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약간의 연민도 있지 않을까 싶다.
오랫동안 현장에서 법을 적용해온 저자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법전 속 법이 아닌 현실 속 구체화된 법을 만나게 될 것이다. 결국 법은 우리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수단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지 않을까. 수사경찰 생활 끝에 내가 깨달은 것이기도 하다.

신경수(세종청 경감,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
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답고 숭고한 일이지만, 그 과정은 무척이나 힘들고 고단함의 연속이다. 특히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그렇다. 이들에겐 크게 두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그것은 어색하고 복잡한 법률용어를 읽어야 한다는 것과 이를 해석할 수 있는 체계를 스스로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식이 범람하고 있는 시대를 사는 오늘날의 청년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딱딱한 법조문을 이해하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읽고 또 읽는다. 그래서 〈꼬리 밟고 쏙쏙, 경찰법 이야기〉라는 책이 더욱 반갑기만 하다.
아주 오랜만에 법을 공부하는 초심자 또는 알긴 아는데 정확히 안다고 하기에는 모호한 사람을 대상으로 정말 귀에 쏙 들어오는 글을 읽었다. 이 책의 장점은 글을 읽다가 다시 앞쪽으로 가서 이해하고 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아주 매끄럽게 흘러간다는 점인데, 우리나라 사회질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다양한 상상력과 흥미를 유발하는 예시를 들기 때문이다.
법이라는 용어적 난해함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도 지루함과 진부함을 느끼지 않게 하려는 저자의 고민은 실제 사례에 글을 접목하면서 아주 쉽게 독자에게 다가온다. 무엇보다 이 책은 가볍게 읽을 수 있을 만큼 편하지만, 그 여운의 깊이는 꽤 무겁게 느껴진다는 점에서 감동을 준다. 이는 왜 이 법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서 우리의 머리와 가슴속에는 법이라는 무게의 발자취가 분명하게 남기 때문일 것이다.

정현수(폴네띠앙 니토 충북청 충주서 경위)
누굴 안다고 말하기 두려운 세상이다. 우리가 아는 ‘그’라는 사람들은 모두 변했다. 그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달라졌거나. 그럼에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 사람이 있다. 이 책의 저자 이동환이다. 40년 동안 경찰 개혁만 고민한 외골수. 입 무거운 경찰 조직에서 늘 떠들던 사람. 한 번도 변절하지 않았으므로 고집스럽고 보수적인 남자. 그런 그가 경찰을 떠나면서 책을 냈다.
이 책은 멀지도 어렵지도 거창하지도 않다. 법 관련 책들이 딱딱하다 못해 깨질 지경인 데 반해 이 책은 엄청 말랑말랑하다. 실무와 사례를 알맞게 버무려 지루하지 않다. 그냥 술술 읽힌다. 이 책은 그의 영역표시도 발자국도 아니다. 후배들을 위한 지침이고 안전장치다. 떠나는 날까지 경찰을 고민하는 남자. 나는 이 남자를 잘 안다고 말할 작정이다.

목차

ㆍ 프롤로그 | 5

ㆍ 위험 - 경찰권 발동의 트리거 | 9

ㆍ 위험 - 사전적 판단 | 15

ㆍ 위험 - 다양한 모습 | 20

ㆍ 공공의 안녕 | 26

ㆍ 공공의 질서 | 33

ㆍ 안녕하세요? | 36

ㆍ 안녕 경찰 | 43

ㆍ 반복되고 유형화된 위험, 범죄 | 48

ㆍ 행위와 범죄 | 55

ㆍ 여기서 잠깐, 혼돈의 기원 | 59

ㆍ 범죄의 구성요건 | 64

ㆍ 우연과 필연, 인과관계 | 71

ㆍ 아무것도 하지 않은 행위 | 77

ㆍ 행위의 대상, 객체 | 81

ㆍ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해도 위법하지 않는 경우, 위법성조각사유 | 85

ㆍ 그 다양한 의미, 책임 | 88

ㆍ 민주주의여 만세 | 95

ㆍ 법률 우위 ㆍ 유보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 | 102

ㆍ견제와 절차가 필요해 | 109

ㆍ 공정하게 진짜 진실을 빨리 알려줘 | 116

ㆍ 헌법과 형사소송법 | 119

ㆍ 수사와 내사 | 126

ㆍ 견제와 균형 | 133

ㆍ 숨바꼭질과 술래잡기 | 137

ㆍ 숨바꼭질과 술래잡기 2 | 142

ㆍ 의심받는 자의 권리 | 147

ㆍ 수사기관의 강제수단 | 149

ㆍ 무기 대등의 원칙 | 154

ㆍ 증 거 | 156

ㆍ 재판과 특별형사절차 | 160

ㆍ 과거, 그리고 미래가 달라붙는 현재 | 162

ㆍ 명령과 강제 | 166

ㆍ 경찰상 행정행위 | 170

ㆍ 경찰상 행정행위 2 | 177

ㆍ 경찰 책임자 | 184

ㆍ 경찰 의무이행 확보 수단 | 186

ㆍ 직접강제와 즉시강제 | 192

ㆍ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 그리고 경찰관직무집행법 | 198

ㆍ 경찰 편의주의 | 206

ㆍ 경찰 비례의 원칙 | 210

ㆍ 경찰에 의한 피해 구제 | 214

ㆍ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경찰의 권한 | 216

ㆍ 에필로그 | 223

본문중에서

▷ 프롤로그

'내가 이룬 것은 내 노력과 의지 때문이 아니다. 내가 겪은 실패도 내 탓이 아니다.' 단 한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오히려 싫어한 경찰대학 입학이 2년전 어느 분의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얻은 개똥철학입니다. 세상이 생겨나면서 이어지는 인과관계는 내 밖과 안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되었지만 경찰속으로 순응하기 보다는 경찰에 대해 끝없이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것이 나의 운명이자 소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낮은 곳에 있는 현장경찰이 소중한 국민과 만납니다. 그 국민은 내 가족과 지인일 수 있고 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경찰살이는 그 낮은 곳과 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낮은 곳의 경찰이 제대로 대우받아야 국민이 안녕할 수 있다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곳의 경찰이 더 똑똑해져야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운명처럼 이끌려 쓰게 된 것이 이 이야기들입니다. 현장밖에서 훈수하는 듯한 교과서나 전문 서적이 아니고, 현장에서 직접 겪는 문제를 풀어가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현직 경찰이나 경찰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법학에 대해 호기심이 생기고, 법학이 공부해 볼만한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이야기를 쓰고 싶었습니다.

**

▷추천의 글
이만큼 가성비 좋은 글이 또 있을까? 술술 글은 쉽게 읽혀지는데, 치열한 대화속에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형체가 있지만 보이지 않았던 것을 만질 수 있게 해 준다. 내용은 정형화된 법에 대한 선입견을 바꾸게 한다. 법의 표정을 읽을 수 있었고, 이 얼마나법 유연한지 알게 한다. 법의 유래부터 적용까지, 누구나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사회복지사 우영우(가명)

저자소개

이동환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경찰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박사과정. 경찰법 이론실무 포럼 운영위원. 경찰대학교 경찰학과장. 경찰법제개혁(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T/F팀장.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장, 여성청소년과장. 서울경찰청 성동경찰서장, 경찰청 생활안전과장. 부산경찰청 기장경찰서장, 경기경찰청 생활안전과장. 경남경찰청 양산경찰서장, 경찰청 기본과 원칙 구현 T/F(기원단)단장. G20 정상회의 경비대책 T/F팀장,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계장, 폭력계장. 서울 동대문 경찰서 수사과장, 형사법무정책연구원 파견. 부산경찰청 해운대경찰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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