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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문의 갈등은 전 세계 어느 국가 중에서도 한국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맑스의 공산주의에 대한 왜곡이 너무도 심각해 무엇부터 바로잡아야 할 지 모를 지경이다. 이 책은 공산주의를 주창한 맑스의 시각에서 남한과 북한 중 어느 체제가 그의 이론과 더 유사할까? 라는 질문으로부터 출발한다. - 서문

필자는 이 책 서설에서 맑스가 꿈꾸었던 사회가 오늘날 북한보다 남한이 더 가깝다고 평가했다. 당시 공산주의 혁명(변혁)의 방책으로 제시된 12가지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 그렇다고 맑스의 공산주의가 한국에서 실현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그만큼 진화했으며, 그에 따른 자본주의 사회의 또 다른 병폐들이 계속 양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12방책을 제시했다. 물론 이러한 방책들은 반드시 우리의 실정에 맞게 개선되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필자는 원칙을 강조한다. 그 원칙은 인간이 자신이 처한 현실을 스스로 인식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 할 수 있는 여건에서 올바르게 작용할 수 있다. 필자는 그것을 구성원 전원의 의사가 반영된 헌법과 그때의 다수에 의한 결정, 즉 ‘자유롭고(free) 민주적인(liberal + equal) 기본질서’에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기본질서의 통치제도를 필자는 양명학에 기초한 ‘만인주권주의’라고 명명하며, 이와 반대되는 것을 주자학에 기초한 ‘엘리트주의’라고 명명한다. ‘엘리트주의’는 바로 오늘날 한국 사회를 일컫는 것이며, 조선시대 망국적 양반 중심의 관료주의가 발전한 하나의 형태로 평가한다. 여전히 구한말 노론의 통치질서가 일제강점기를 거쳐 오늘날까지 이어져 우리 사회를 자본주의적 신분제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 에필로그

서문
서설
자연주의·공상주의·공산주의·자본주의
？ 공산주의란 무엇인가?
？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 자본주의는 어떻게 극복되어 왔나?
- 탐욕주의(중상주의)
- 자연주의(중농주의)
- 고전자유주의(고전학파)
※ 필자의 자유 이론
- 신고전경제학
※ 필자의 통일장 이론
※ 필자의 공산주의 혁명적 12방책
- 주류경제학(시장실패 vs 정부실패)
？ 공산주의 혁명이란 무엇인가?
정치에 대한 소회
자유의 양면성,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와 평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진보와 보수 그리고 좌파와 우파, 종북 vs 용북, 북풍의 이해관계,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검찰·사법 개혁, 정보공개
경제에 대한 소회
정부의 사적 이해, 시초·본원적 축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적 이해로 돈 버는 비법(#1~#10), 대안으로서의 협동조합, 경제의 민주화 vs 사회적 시장경제, 정의란 무엇인가?
헌법 개정에 대한 제언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제언
맺음말

오늘날 맑스라는 유령을 다시 불러내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를 맑스만큼 철저히 연구한 연구자도 없으며, 그가 분석하고 예측한 자본주의 모순과 병폐들이 오늘날까지 우리 현실에서 그대로 재현·반복되고 있어 맑스를 통해 그 해법을 찾고자 하는 이유 때문이다.

맑스의 공산주의를 자본주의 사회를 붕괴시키기 위한 사상이라고 오해하는 것은 무지의 소산이다. 역설적으로 자본주의 사회는 맑스의 방책에 따른다면 붕괴되지 않고 유지·발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자본주의를 극복한 ‘새로운 사회’가 맑스의 ‘공산사회’이며, 결론적으로 공산사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가진 모순으로 인한 병폐가 소거된 상태 자체를 일컫는 것이다.

맹자에 따른다면, 대통령제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부덕하여 대중들의 마음을 잃으면 덕이 있는 사람이 대중의 명을 받아 대통령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권을 세워도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경찰과 군부 세력을 배후에 두고 독재를 일삼은 권력들이 축출된 것이며, 검찰 세력을 배후에 둔 윤석열 역시 독재를 일삼으며 대중의 마음을 잃는다면 언제든지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의 경제이념은 ‘경제 민주화’인 맑스주의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경제체제를 보다 잘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맑스의 공산주의를 더욱 더 철저히 연구하여 우리 현실에 적용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명칭이 ‘대한국’인 것은 동의하지만 그 주체를 ‘민(民)’으로 명명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국민이 아니라, 국인이 되어야 한다. 안중근 의사도 ‘국민(國民)’이 아닌 ‘국인(國人)’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명칭은 ‘대한인국(大韓人國)’이 되어야 하며, 대한인국의 주권자 또한 ‘대한국인(大韓國人)’이 되어야 한다. 특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라고 그 의미를 제대로 천명해야 한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무너뜨리고 유권자의 의사가 진정으로 반영되는 방향으로의 선거제도 개혁은 헌법 개정을 통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므로 이 또한 실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헌법 개정을 국가의 주체인 국인들이 직접 발의해야 한다. 또 하나의 방법은 현행 선거제도에서 이 모든 것을 실현할 수 있는 선각자(先覺者)를 대표자로 선출하는 대안도 있다. 유권자가 개·돼지 또는 미개인(未開人)으로 불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선거에 있어 유권자의 의식적인 투표가 이루어져야 한다.

필자는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를 극복할 대안인 맑스의 ‘공산주의’를 제안한다. 왜냐하면 맑스가 예견한 바와 같이 이제는 공산주의가 실현될 수 있을 만큼 한국 사회에서 자본주의가 고도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자본주의가 누군가의 희생으로 물질적 풍요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누군가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희생이 강요된다면 정의롭게 일어나야 한다. 왜냐하면, 그 누군가의 다음이 바로 당신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