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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민법강의: 재산법(2023)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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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INTRO

1
논점민법강의 제8판을 낸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 제9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한 권의 책을 10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개정판을 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독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사랑에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2
제9판의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제8판 이후 선고된 대법원 주요판례들을 전부 분석하여 반영하였고(2022. 11. 22.까지 선고된 판례 대상), 2022년 제11회 변호사 시험 및 2022년 법전협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문제들 중에서 필요한 부분은 전부 정리하여 추가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에 주목할 만한 판례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선고되었는바, 새로운 법리를 담은 판례를 독자들이 좀 더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들여 손을 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본서를 이용하는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2023년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2023년 상반기 판례 정리 자료를 무료 배포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메가로이어스 게시판에 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몇 년간 진행 중인 교재 감량화 작업에도 많은 노력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제8판에 비해 60면 정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책의 내용을 꼼꼼하게 재검토하였고,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전부 손을 보았습니다. 본서는 타 교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량이 많아 보일 수 있으나, 이는 관련 법조문을 전부 수록하는 한편 관련판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 및 해설까지 덧붙였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감량화 작업으로 인해 이제 분량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무시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본서는 내용 면에서 훨씬 정확하고 충실할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 시험 대비용으로 활용하는 다른 민사법 시리즈 교재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는 압도적인 장점이 있으므로, 혹 분량 문제로 주저하는 독자들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본서를 기본교재로 삼으라고 권유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상 같은 시기에 출간되었던 ‘가족법’은 2023년 3월 경에 출간할 예정입니다. 통상 겨울방학 때 가족법까지 공부하는 경우는 드물어 교재를 빨리 내어야 할 필요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최근 가족법 분야에서 중요한 판례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선고되고 있어 가능한 한 최신의 판례들까지 반영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간시기를 종전보다 조금 늦추는 만큼 더 충실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
본서는 저자의 민사법 시리즈와 연동되어 있어 같이 활용할 경우 그 효율성이 배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자의 ‘신민사법선택형연습(1)’과 ‘민사법사례연습(2)’는 로스쿨 학생들의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본서에 맞춰 같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의 기초에 중점을 두어 공부하는 단계라면 선택형 교재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실력을 한 단계 높이려는 상황이라면 사례연습 교재가 좀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3년 민사법 시리즈 출간일정에 대해서는 본서 말미에 실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3년에는 저자가 계획했던 민사법 시리즈 전권을 일정에 맞춰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4
바쁜 일정 속에서도 최상의 상태로 교재를 출간해 주고 있는 헤르메스 출판사 관계자들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5
저자의 민사법 시리즈가 좀 더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2년 12월 20일
변호사 송영곤

출판사 서평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변호사시험 준비생과,
민법을 제대로 공부하고 최고 수준의 학점을 받고 싶은 재학생을 비롯하여,
2023년 입학 예정인 15기 로스쿨 학생들의 선행학습까지 염두에 두고 탈고한 교재입니다.

또한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전문학원인 메가로이어스에서 저자 직강 교재로써 사용되고 있으며, 위 강의를 통해 재산법 기본강의를 약 38회 안에 정리가 가능합니다.

민법은 제대로 된 기본교재로 공부해야 합니다. 저자의 ‘논점민법강의’는 기존 교수저와 비교하여 70% 정도의 분량으로 변호사시험에 필요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매년 거듭되는 개정작업을 통해 분량의 간소화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출간하고 있습니다.

목차

CONTENTS
제1관 민법의 법원(法源) … 2
Ⅰ. 개념 … 2
Ⅱ. 법원 … 2
제2관 신의칙 … 4
Ⅰ. 서설 … 4
Ⅱ. 신의성실의 원칙의 기능 … 4
Ⅲ. 「일반조항」으로서의 신의칙 … 5
Ⅳ. 적용 요건 … 5
Ⅴ. 신의성실 원칙의 구체적 적용(파생원리) … 5
Ⅵ. 신의칙의 한계 … 10
Ⅶ. 적용범위 … 10
제1편 권리의 주체와 대리 … 13
제1장 자연인 … 14
제1절 자연인의 능력 … 14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출생ㆍ사망) … 14
Ⅰ. 의의 … 14
Ⅱ. 권리능력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 … 14
제1-1관 태아의 권리능력 … 16
Ⅰ. 개관 … 16
Ⅱ.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사유 … 16
Ⅲ.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에 대한 해석론 … 17
제2관 자연인의 의사능력ㆍ책임능력 … 18
Ⅰ. 의사능력(= 판단능력) … 18
Ⅱ. 책임능력(= 불법행위능력) … 19
제3관 자연인의 행위능력(제한능력자) … 20
Ⅰ. 개관 … 20
Ⅱ. 미성년자 … 21
Ⅲ. 피성년후견인 … 28
Ⅳ. 피한정후견인 … 30
Ⅴ. 피특정후견인 … 32
Ⅵ. 심판사이의 관계 … 33
제3-1관 제한능력자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에 따른 특칙 … 34
Ⅰ. 개관 … 34
Ⅱ. 제한능력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특칙 … 34
Ⅲ. 제한능력자의 반환의무 범위에 관한 특칙 … 37
제2절 부재자에 관한 법적 규율 … 38
제1관 부재자의 재산관리 … 38
Ⅰ. 서설 … 38
Ⅱ. 부재자관재인의 성격ㆍ권한 및 가정법원에
의한 통제방식(= 기본권한 설정 + 권한범위
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 39
Ⅲ. 부재자관재인의 직무(의무) 및 비용ㆍ보수청구권 … 41
Ⅳ. 부재자관재인 선임결정 취소 … 41
Ⅴ. 부재자 실종선고와 관련된 논점 … 42
제2관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 … 43
Ⅰ. 서설 … 43
Ⅱ. 실종선고의 요건 … 44
Ⅲ. 실종선고의 효과 … 45
Ⅳ. 실종선고의 취소 … 46
제2장 법인ㆍ비법인단체 … 50
제1절 법인 … 50
제1관 비영리법인의 설립ㆍ소멸ㆍ법인등기 … 50
Ⅰ. 법인 … 50
Ⅱ.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 50
Ⅲ.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 50
Ⅳ.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 52
Ⅴ. 법인의 소멸 … 53
Ⅵ. 법인등기 … 57
제1-1관 비영리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58
Ⅰ. 서설 … 58
Ⅱ. 논의의 전제(재산출연행위의 법적성질) … 58
Ⅲ. 재단법인 설립이 「생전처분」으로 이루어진 경우 … 58
Ⅳ. 재단법인 설립이 「유언」으로 이루어진 경우 … 59
제2관 법인의 능력 … 61
Ⅰ. 법인의 권리능력 … 61
Ⅱ. 법인의 행위능력 … 61
Ⅲ.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62
제3관 법인의 기관 … 65
Ⅰ. 법인의 기관 … 65
Ⅱ. 이사(집행기관) … 65
Ⅲ. 임시이사ㆍ특별대리인ㆍ직무대행자 … 75
Ⅳ. 사단법인 의사결정기관(사원총회) … 77
Ⅴ. 감독기관(감사) … 81
제4관 정관 및 정관의 변경 … 82
Ⅰ. 정관 … 82
Ⅱ. 정관의 변경 … 82
제4-1관 비영리재단법인 재산처분과 관련된 법률관계 총정리 … 84
Ⅰ. 관련법상 처분행위시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 84
Ⅱ.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의 무단처분행위 … 86
제2절 비법인단체(비법인사단ㆍ재단) … 87
제1관 비법인사단 … 87
Ⅰ. 총설 … 87
Ⅱ. 성립요건 … 87
Ⅲ. 법적 지위 … 88
Ⅳ. 비법인사단의 구체적인 형태 … 91
제1-1관 종중의 법률관계 … 94
Ⅰ. 의의 … 94
Ⅱ. 종중의 구성 … 94
Ⅲ 종중원의 자격 … 95
Ⅳ. 종중의 제사주재자 및 대표기관 … 95
Ⅴ. 종중회의 … 96
Ⅵ. 종중재산(‘총유’ 항목 참조) … 99
Ⅶ. 등기능력 등 … 99
Ⅷ. 종중유사단체 … 99
제2관 비법인재단 … 101
Ⅰ. 개념 … 101
Ⅱ. 당사자능력 인정 … 101
Ⅲ. 재산귀속관계 … 101
제3장 대리 … 102
제1절 정상적인 대리행위 … 102
제1관 대리행위 일반론 … 102
Ⅰ. 대리의 의의 … 102
Ⅱ. 대리와 구별하여야 할 제도 … 102
Ⅲ. 대리주장과 변론주의 관계 … 102
Ⅳ. 대리권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 문제 … 103
제2관 대리권(본인ㆍ대리인 사이의 관계) … 104
Ⅰ. 총설 … 104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 104
Ⅲ.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 106
Ⅳ. 대리권의 소멸 … 108
제3관 대리행위(대리인ㆍ상대방 사이의 관계) … 109
Ⅰ. 개관 … 109
Ⅱ. 현명주의(顯名主義) … 109
Ⅲ. 대리행위의 하자 … 112
Ⅳ. 대리인의 능력 … 112
제4관 대리의 효과(본인ㆍ상대방 사이의 관계) … 113
Ⅰ. 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제114조) … 113
Ⅱ. 대리권남용 … 113
제5관 복대리 … 116
Ⅰ. 총설 … 116
Ⅱ. 대리인의 복임행위와 책임 … 116
Ⅲ. 복대리의 내용 … 117
Ⅳ. 복대리권의 소멸 … 119
제2절 표현대리 … 120
Ⅰ. 총설 … 120
Ⅱ. 제125조의 표현대리 … 120
Ⅲ. 제126조의 표현대리 … 122
Ⅳ. 제129조의 표현대리 … 127
Ⅴ. 표현대리의 효과 … 128
제3절 무권대리 … 130
제1관 협의의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 … 130
Ⅰ. 개관 … 130
Ⅱ. 본인이 추인한 경우의 법률관계 … 130
Ⅲ. 본인이 추인거절한 경우의 법률관계 … 132
Ⅳ. 상대방의 최고권ㆍ철회권 … 136
제2관 협의의 무권대리인의 단독행위의 효력 … 136

제2편 법률행위 일반론 … 138
제1장 법률행위의 목적 … 140
제1절 목적의 확정성 및 실현가능성 … 140
Ⅰ. 목적의 확정성 … 140
Ⅱ. 목적의 실현가능성 … 140
제2절 목적의 적법성 … 145
Ⅰ. 서설 … 145
Ⅱ. 강행법규 … 145
Ⅲ. 단속법규 … 147
Ⅳ. 주요 판례 사례 … 147
제3절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149
제1관 일반론 … 149
Ⅰ. 반사회적 법률행위 … 149
Ⅱ.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요건 … 149
Ⅲ.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 및
적용범위 … 153
Ⅳ. 불공정한 법률행위 … 154
제2관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 효력에 관한 판례분석 … 157
Ⅰ. 서설 … 157
Ⅱ.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대법원의 입장) … 157
Ⅲ.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158
Ⅳ.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 158
Ⅴ. 「강박을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 할 수 있기 위한 요건 … 158
제3관 부동산이중매매 … 159
Ⅰ. 서설 … 159
Ⅱ. 반사회적 무효론 … 159
Ⅲ. 반사회적 무효론의 문제점 … 160
Ⅳ. 반사회적 무효론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의 모색 … 161
제2장 법률행위의 해석 … 162
제1절 일반론 … 162
Ⅰ. 총설 … 162
Ⅱ.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 162
Ⅲ. 법률행위해석의 소송상의 문제점 … 167
제2절 계약당사자의 결정(확정) … 168
Ⅰ. 계약당사자 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 168
Ⅱ. 구체적인 판례사례 검토 … 169
Ⅲ. 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법률관계 … 172
제3장 의사표시 … 174
제1절 총설 … 174
Ⅰ. 서설 … 174
Ⅱ.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 174
Ⅲ. 의사표시 본질론 … 176
Ⅳ.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176
제2절 의사표시의 하자 혹은 흠결 … 180
제1관 진의 아닌 의사표시 … 180
Ⅰ. 서설 … 180
Ⅱ. 요건 … 180
Ⅲ. 효과 … 183
Ⅳ. 적용범위 … 183
제2관 통정허위표시 … 185
Ⅰ. 서설 … 185
Ⅱ. 요건 … 185
Ⅲ. 효과 … 186
Ⅳ. 적용범위 … 192
Ⅴ. 대리인이 본인소유 부동산을 무단으로 자기 명의로 한 후 해당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제126조 및 제108조 제2항 유추적용 여부 … 192
제3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194
Ⅰ. 서설 … 194
Ⅱ. 착오의 유형 … 194
Ⅲ. 착오에 따른 법률행위의 취소 … 199
Ⅳ. 적용범위 … 202
Ⅴ. 타제도와의 관계 … 203
Ⅵ. 당사자 쌍방의 착오(공통착오) … 204
제4관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205
Ⅰ. 서설 … 205
Ⅱ. 요건 … 205
Ⅲ. 효과 … 207
Ⅳ. 적용범위 … 208
Ⅴ. 타제도와의 관계 … 209
제4장 법률행위의 부관(조건ㆍ기한) … 212
제1절 법률행위의 조건 … 212
Ⅰ. 의의 … 212
Ⅱ. 조건의 종류 … 213
Ⅲ.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조건에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 … 214
Ⅳ.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 215
제2절 법률행위의 기한 … 218
Ⅰ. 기한의 의의 … 218
Ⅱ. 기한의 종류 … 218
Ⅲ.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 219
Ⅳ. 불확정기한부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ㆍ이행기ㆍ이행지체 기산점(「소멸시효 기산점」 항목 참조) … 219
Ⅴ.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 219
Ⅵ. 기한의 이익 … 220
제5장 법률행위의 무효ㆍ취소 … 222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 … 222
제1관 무효 일반론 … 222
Ⅰ. 서설 … 222
Ⅱ. 무효의 종류 … 222
Ⅲ. 무효의 효과 … 223
제2관 일부무효 … 224
Ⅰ. 서설 … 224
Ⅱ. 법률행위의 일체성과 분할가능성 … 224
Ⅲ. 전부무효 혹은 잔부유효의 판정기준 … 224
Ⅳ. 적용범위 … 225
제3관 무효행위의 추인 … 228
Ⅰ. 서설 … 228
Ⅱ. 「비소급적」 추인(제139조) … 228
Ⅲ. 「소급적」 추인(해석론) … 229
Ⅳ. 관련문제 … 230
제4관 무효행위의 전환 … 231
Ⅰ. 서설 … 231
Ⅱ. 요건 … 231
Ⅲ. 효과(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 발생) … 232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 … 233
Ⅰ. 서설 … 233
Ⅱ. 취소권자 … 233
Ⅲ. 취소의 방법 및 권리행사기간 … 234
Ⅳ. 취소의 효과 … 235
Ⅴ. 취소권의 소멸사유 … 235
제6장 기간 … 238
Ⅰ. 서설 … 238
Ⅱ. 기간의 계산방법 … 238
제7장 권리의 존속기간(소멸시효ㆍ제척기간ㆍ권리실효) … 240
제1절 소멸시효 개관 및 요건(대상권리ㆍ기산점ㆍ소멸시효기간) … 240
제1관 개관 … 240
Ⅰ. 서설 … 240
Ⅱ. 소송상 소멸시효 주장의 형태 … 240
제2관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 243
Ⅰ. 서설 … 243
Ⅱ. 채권(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특히 문제되는 경우) … 243
Ⅲ. 물권 … 245
Ⅳ. 형성권 … 245
제3관 소멸시효의 기산점(기산일) … 246
Ⅰ. 서설 … 246
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 246
Ⅲ. 기산점의 구체적 검토 … 248
제4관 소멸시효기간 … 252
Ⅰ. 소멸시효기간의 배제ㆍ연장ㆍ가중 및 단축ㆍ경감 … 252
Ⅱ.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252
Ⅲ.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소멸시효기간(= 20년; 제162조 제2항) … 262
제2절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 263
Ⅰ. 시효완성의 원용이 필요한지 여부 … 263
Ⅱ. 시효완성효과의 범위 … 264
제3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1) - 중단ㆍ정지 … 266
제1관 소멸시효의 중단 … 266
Ⅰ. 서설 … 266
Ⅱ. 시효중단의 사유 … 266
Ⅲ. 시효중단의 효력 … 284
제2관 소멸시효의 정지 … 287
제4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2) -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 288
Ⅰ. 개념 … 288
Ⅱ. 시효완성 전의 포기 … 288
Ⅲ. 시효완성 후의 포기 … 288
제5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3) - 신의칙 위반 … 291
Ⅰ. 소멸시효항변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 … 291
Ⅱ.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 제한 문제 … 291
제6절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 … 293
제1관 제척기간 … 293
Ⅰ. 개념 … 293
Ⅱ. 법적 성질 … 293
Ⅲ. 소멸시효와의 관계 … 294
Ⅳ. 형성권의 행사기간 및 기산점에 대한 당사자 약정의 효력 … 296
제2관 권리의 실효 … 297
Ⅰ. 서설 … 297
Ⅱ. 요건 … 297
Ⅲ. 관련판례 … 297

제3편 채권관계(1) … 301
제1장 채권의 일반적ㆍ추상적 유형 … 302
제1절 특정물채권 … 302
Ⅰ. 특정물채권 … 302
Ⅱ. 채무자의 보존의무(보관의무) 및
인도의무 … 302
Ⅲ. 목적물의 멸실ㆍ훼손에 따른 법률관계 … 303
제2절 종류채권 … 305
Ⅰ. 서설 … 305
Ⅱ 목적물의 품질 … 305
Ⅲ. 특정(집중) … 305
Ⅳ. 목적물 멸실ㆍ훼손에 따른 구체적인
법률관계(종류채무와 급부위험ㆍ물건위험
부담 혹은 채무자의 조달의무 문제) … 307
제3절 금전채권 … 308
Ⅰ. 의의 … 308
Ⅱ. 종류 … 308
Ⅲ. 금전채무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 … 310
Ⅳ. 소송법상 논점 … 315
제4절 이자채권 … 316
Ⅰ. 이자의 개념 … 316
Ⅱ. 이자채권의 종류와 원본채권과의 관계 … 316
Ⅲ. 약정이자의 제한(이자제한법) … 317
Ⅳ. 이자소구와 처분권주의 … 320
제5절 선택채권 … 321
Ⅰ. 서설 … 321
Ⅱ. 선택채권의 특정(집중) … 321
제2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1) … 324
제1절 분할채권관계 … 324
Ⅰ. 서설 … 324
Ⅱ. 분할채권관계의 성립요건 … 324
Ⅲ. 효력 … 326
제2절 불가분채권관계 … 327
Ⅰ. 서설 … 327
Ⅱ. 불가분채권 … 327
Ⅲ. 불가분채무 … 328
Ⅳ. 가분채권 혹은 가분채무로의 변경 … 330
제3장 계약일반론 … 332
제1절 계약의 성립유형 … 332
Ⅰ.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한 계약성립 … 332
Ⅱ. 기타 계약성립 유형 … 336
Ⅲ. 계약이 성립된 이후 계약구속력과 관련된 문제 … 337
Ⅳ. 약관에 의한 계약성립 … 337
제2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338
제1관 일반론(제535조 해석론) … 338
Ⅰ. 서설 … 338
Ⅱ. 「계약목적의 원시적 불능」과 체약상과실책임(제535조) … 338
Ⅲ. 제535조의 확대운용에 관한 논의(보호의무론) … 340
제2관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와 손해배상책임 … 341
Ⅰ. 서설 … 341
Ⅱ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근거 … 341
Ⅲ. 요건 … 341
Ⅳ. 책임범위 … 342
제3절 쌍무계약 … 343
제1관 쌍무계약 일반론 … 343
Ⅰ. 개념 … 343
Ⅱ. 쌍무계약의 견련성(牽聯性) … 343
제2관 동시이행항변권 … 344
Ⅰ. 서설 … 344
Ⅱ. 요건 … 344
Ⅲ. 효과 … 348
Ⅳ. 쌍무계약 이외의 영역에서의 동시이행항변권 … 352
Ⅴ. 동시이행항변권의 행사와 권리남용 … 355
제3관 물건(급부)위험부담 및 대가(반대급부)위험부담 … 356
Ⅰ. 물건(급부)의 위험부담 … 356
Ⅱ. 대가(반대급부)의 위험부담 … 356
제4절 제3자를 위한 계약 … 359
Ⅰ. 서설 … 359
Ⅱ.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3면관계 … 359
Ⅲ. 성립요건 … 360
Ⅳ. 효과 … 362
Ⅴ. 적용범위 … 364
제4장 구체적 계약유형 … 366
제1절 매매계약 … 366
제1관 매매계약 일반론 … 366
Ⅰ. 서설 … 366
Ⅱ. 매매의 성립 … 366
Ⅲ. 매매의 효력 … 367
Ⅳ. 특수한 형태의 매매 … 370
제2관 매매예약 … 372
Ⅰ 의의 … 372
Ⅱ. 예약의 성립요건 … 372
Ⅲ. 종류 … 372
Ⅳ. 민법상 예약(= 일방예약) … 372
제3관 계약금 … 374
Ⅰ. 서설 … 374
Ⅱ. 계약금계약(= 요물계약ㆍ종된 계약) … 374
Ⅲ. 「증약금」으로서의 계약금(證約契約金) … 375
Ⅳ. 「해약금」으로서의 계약금(解約契約金) … 375
Ⅴ. 「위약금」으로서의 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 항목 참조) … 377
제4관 매도인의 담보책임 … 378
Ⅰ. 서설 … 378
Ⅱ.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제569조, 제570조, 제571조) … 380
Ⅲ.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제572조, 제573조) … 384
Ⅳ. 목적물의 수량부족ㆍ일부멸실의 경우(제574조) … 385
Ⅴ.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제575조) … 387
Ⅵ. 저당권ㆍ전세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제576조) … 387
Ⅶ.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제580조, 제581조, 제582조) … 389
Ⅷ. 경매에 있어서 담보책임(제578조) … 393
Ⅸ.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제579조) … 395
Ⅹ. 담보책임과 동시이행(제572조∼제575조, 제580조, 제581조에 제536조 준용; 제583조) … 395
ⅩⅠ. 담보책임에 관한 특약 및 면책약관 … 396
ⅩⅡ. 다른 제도와의 관계 … 396
제4-1관 매도인의 담보책임 본질론과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경합 … 397
Ⅰ. 담보책임의 본질론 … 397
Ⅱ.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경합문제 … 399
제5관 환매 … 401
Ⅰ. 서설 … 401
Ⅱ. 환매의 요건 … 402
Ⅲ. 환매권의 양도 및 소멸 … 402
Ⅳ. 환매의 실행 … 403
Ⅴ. 환매의 효과 … 403
Ⅵ. 공유지분의 환매 … 403
제6관 토지거래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 … 404
Ⅰ. 서설 … 404
Ⅱ.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의 효력(유동적 무효설 … 404
Ⅲ. 유동적 무효에서의 구체적인 법률관계 … 404
제7관 농지매매 … 412
Ⅰ. 구 농지개혁법상 농지매매(소재지 관서의 증명) … 412
Ⅱ. 현행 농지법에서의 농지매매(농지취득자격증명) … 412
제8관 소유권유보부매매 … 414
Ⅰ. 서설 … 414
Ⅱ. 법적 성질(물권적 기대권설 혹은
정지조건부소유권이전설) … 414
Ⅲ. 소유권유보부매매의 성립요건 … 414
Ⅳ. 소유권유보부매매의 효력 … 415
Ⅴ. 소유권유보의 소멸 … 417
제2절 임대차계약 … 418
제1관 임대차계약 일반론 … 418
Ⅰ. 서설 … 418
Ⅱ. 민법상 임대차 … 419
Ⅲ. 「주택임대차법」에 의한 주택임대차 규율 … 427
Ⅳ. 「상가임대차법」에 의한 상가건물임대차의 규율 … 431
제2관 임차권의 대항력 … 439
Ⅰ. 서설 … 439
Ⅱ. 임차목적물 이전의 양태에 따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권리내용 개관 … 439
Ⅲ. 대항력①-대항력의 취득요건 … 440
Ⅳ. 대항력②-대항력의 내용 … 450
Ⅴ. 임대주택(상가)의 경매와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의 우선변제권 … 454
제3관 임대차보증금 … 465
Ⅰ. 서설 … 465
Ⅱ. 보증금계약의 체결 … 466
Ⅲ. 보증금의 효력 … 466
Ⅳ.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 470
제4관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차 … 474
Ⅰ. 임차권의 양도 … 474
Ⅱ. 임차권의 전대 … 477
제5관 임대차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의 청산 … 483
Ⅰ. 개관 … 483
Ⅱ. 임차목적물의 원상회복 및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 483
Ⅲ. 비용상환 및 부속물의 처리 … 487
Ⅳ. 토지임대차와 지상물매수청구권 … 493
Ⅴ. 임대인이나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임차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혹은 그 방해행위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 … 498
제3절 도급계약 … 499
Ⅰ. 서설 … 499
Ⅱ. 효력 … 499
Ⅲ. 도급의 종료원인 … 508
Ⅳ. 관련문제 … 509
제4절 조합계약 … 512
Ⅰ. 민법상 조합 … 512
Ⅱ. 조합의 성립(조합계약) … 513
Ⅲ. 조합의 효력 … 515
Ⅳ. 조합의 해산ㆍ청산 … 525
제5절 위임계약 … 528
Ⅰ. 서설 … 528
Ⅱ. 위임의 효력 … 528
Ⅲ. 위임의 종료 … 532
제6절 임치계약 … 534
제1관 임치계약 일반론 … 534
Ⅰ. 의의 … 534
Ⅱ. 임치의 효력 … 534
Ⅲ. 임치의 종료 … 536
Ⅳ. 특수한 임치 … 536
제2관 예금계약과 관련된 법률관계 총정리 … 538
Ⅰ. 법적 성질(= 소비임치ㆍ요물계약) … 538
Ⅱ. 예금계약 성립시기 … 538
Ⅲ. 타인명의의 예금계약과 예금주의 결정(「계약당사자 결정(확정)」 항목 참조) … 539
Ⅳ. 공동명의예금의 법률관계 … 539
Ⅴ. 착오에 의한 송금 … 541
제7절 증여계약 … 544
Ⅰ. 서설 … 544
Ⅱ. 증여의 효력 … 544
Ⅲ. 특수한 형태의 증여 … 548
제8절 소비대차계약 … 550
Ⅰ. 서설 … 550
Ⅱ. 소비대차의 성립 … 550
Ⅲ. 소비대차의 효력 … 551
Ⅳ. 준소비대차 … 552
제9절 화해계약 … 554
Ⅰ. 서설 … 554
Ⅱ. 성립요건 … 554
Ⅲ. 화해의 창설적 효력 … 555
Ⅳ. 화해계약의 무효ㆍ취소ㆍ해제 … 555
Ⅴ. 화해와 후발적 손해와의 관계 … 556
Ⅵ. 증명책임 … 557
제10절 나머지 전형계약 … 558
Ⅰ. 교환계약 … 558
Ⅱ. 사용대차계약 … 558
Ⅲ. 고용계약 … 560
Ⅳ. 여행계약(2016. 2. 4. 시행) … 561
Ⅴ. 현상광고(懸賞廣告) … 562
Ⅵ. 종신정기금계약 … 564
제5장 법정채권관계 … 566
제1절 사무관리 … 566
Ⅰ. 서설 … 566
Ⅱ. 성립요건 … 567
Ⅲ. 효과 … 570
제2절 부당이득 … 573
제1관 부당이득 개관 및 요건 … 573
Ⅰ. 서설 … 573
Ⅱ. 부당이득 요건 … 576
제2관 부당이득의 효과 … 588
Ⅰ. 부당이득의 반환 … 588
Ⅱ. 반환범위 … 594
Ⅲ.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ㆍ소멸시효… 598
제3관 특수한 형태의 부당이득 … 599
Ⅰ. (협의의) 비채변제(非債辨濟) … 599
Ⅱ. 변제기 이전의 변제 … 600
Ⅲ. 타인채무의 변제 … 600
Ⅳ. 불법원인급여(不法原因給與) … 601
제3절 불법행위 … 605
제1관 불법행위 유형(1)-일반불법행위ㆍ감독자책임ㆍ도급인책임ㆍ동물점유책임 … 605
Ⅰ. 일반불법행위 … 605
Ⅱ. 감독자책임(제755조) … 612
Ⅲ. 도급인책임(제757조) … 614
Ⅳ. 동물점유책임(제759조) … 614
제2관 불법행위 유형(2)-공작물책임 … 615
Ⅰ. 서설 … 615
Ⅱ. 요건 … 616
Ⅲ. 손해배상책임자 … 618
제3관 불법행위 유형(3)-사용자책임 … 619
Ⅰ. 서설 … 619
Ⅱ. 사용자책임의 요건 … 620
Ⅲ. 배상책임 … 623
Ⅳ. 구상관계 … 624
Ⅴ. 피용자가 제3자와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있을 경우 사용자의 책임관계 … 625
제4관 불법행위 유형(4)-공동불법행위 … 626
Ⅰ. 서설 … 626
Ⅱ. 공동불법행위의 구체적 유형 … 626
Ⅲ.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628
Ⅳ.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 … 629
제5관 불법행위 유형(5)-명예훼손 … 631
Ⅰ. 서설 … 631
Ⅱ. 성립요건 … 632
Ⅲ. 효과 … 636
제6관 불법행위 유형(6)-자동차손해배상책임 … 640
Ⅰ. 서설 … 640
Ⅱ. 요건 … 640
Ⅲ. 효과 … 648
제7관 불법행위 유형(7)-제조물책임 … 652
Ⅰ. 서설 … 652
Ⅱ. 제조물책임법의 제정(2002. 7. 1. 시행)과 그 내용 … 652
제8관 불법행위 유형(8)-의료과오책임 … 659
Ⅰ. 서설 … 659
Ⅱ. 의료과오와 채무불이행책임 … 659
Ⅲ. 의료과오와 불법행위책임 … 659
Ⅳ. 관련문제-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의료사고가발생한 경우 수술비 등 청구 가능성 여부(소극) … 667
제9관 불법행위의 효과 … 668
Ⅰ. 손해배상의 방법 … 668
Ⅱ. 손해배상의 산정(손해3분설) … 668
Ⅲ. 손해배상의 범위 … 673
Ⅳ.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 675
Ⅴ. 태아의 권리능력인정(제762조) … 676
Ⅵ. 배상액의 감경청구 … 676
Ⅶ.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676
Ⅷ.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여부 … 681

제4편 채권관계(2) … 682
제1장 채무이행에 따른 채권의 소멸 … 684
제1절 변제 … 684
제1관 변제 일반론 … 684
Ⅰ. 서설 … 684
Ⅱ. 변제자 … 685
Ⅲ. 변제수령자 … 688
Ⅳ. 변제제공 … 692
Ⅴ. 변제목적물에 관한 특칙 … 695
Ⅵ. 변제의 장소 … 695
Ⅶ. 변제의 시기 … 695
Ⅷ. 변제비용의 부담 … 696
Ⅸ. 변제의 증거 … 696
Ⅹ. 변제충당(제3관 참조) … 696
제2관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 … 697
Ⅰ. 서설 … 697
Ⅱ. 변제자대위의 요건 … 697
Ⅲ. 효과 … 698
제3관 변제충당 … 710
Ⅰ. 서설 … 710
Ⅱ. 변제충당의 적용범위 … 710
Ⅲ. 합의충당(合意充當) … 710
Ⅳ. 지정충당(指定充當) … 711
Ⅴ. 법정충당(法定充當) … 713
Ⅵ. 비용ㆍ이자ㆍ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 715
Ⅶ. 변제충당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 … 716
제4관 대물변제 … 717
Ⅰ. 서설 … 717
Ⅱ. 요건 … 718
Ⅲ. 효과 … 719
Ⅳ. 대물변제약정 … 719
제4-1관 원인채무에 대해 어음ㆍ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법률관계 … 722
Ⅰ. 당사자 약정의 해석 … 722
Ⅱ. 어음ㆍ수표의 교부와 기존채무의 변제기한 유예 … 723
Ⅲ. 기존 원인채권과 어음ㆍ수표채권이 병존할 경우 동시이행항변권ㆍ이행지체 문제 … 723
Ⅳ. 소멸시효 중단 … 724
제2절 상계 … 725
Ⅰ. 서설 … 725
Ⅱ. 상계적상(相計適狀) … 726
Ⅲ. 상계의 방법 … 739
Ⅳ. 상계의 효과 … 740
Ⅴ. 상계계약 … 742
제3절 공탁 … 743
Ⅰ. 서설 … 743
Ⅱ. 공탁의 요건 … 743
Ⅲ. 공탁의 효과 … 748
Ⅳ. 공탁물의 회수 … 752
Ⅴ. 채권자불확지 공탁ㆍ집행공탁ㆍ혼합공탁의 구별 및 처리절차 … 754
제4절 경개 … 756
Ⅰ. 서설 … 756
Ⅱ. 성립요건 … 756
Ⅲ. 효과 … 759
Ⅳ. 경개계약의 해제 … 760
Ⅴ. 유사제도 … 761
제5절 면제ㆍ혼동 … 762
Ⅰ. 면제 … 762
Ⅱ. 혼동 … 762
제2장 채무불이행 … 764
제1절 채무의 효력(기본적 효력) … 764
Ⅰ. 개관 … 764
Ⅱ. 채권의 기본적 효력 … 764
제2절 채무불이행 유형 … 767
제1관 이행지체 … 767
Ⅰ. 서설 … 767
Ⅱ. 요건 … 767
Ⅲ. 이행지체 효과 … 774
Ⅳ. 이행지체의 종료 … 774
제1-1관 이행보조자 … 775
Ⅰ. 서설 … 775
Ⅱ. 이행보조자 개념 … 775
Ⅲ. 이행보조자 유형 … 776
Ⅳ. 이행보조자 귀책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 … 777
Ⅴ. 효과 … 777
Ⅵ. 적용범위 … 778
제2관 이행불능 … 779
Ⅰ. 개념 … 779
Ⅱ. 요건 … 779
Ⅲ. 효과 … 782
제2-1관 대상청구권 … 783
Ⅰ. 의의 … 783
Ⅱ. 요건 … 783
Ⅲ. 효과 … 784
Ⅳ. 다른 제도와의 경합문제 … 786
제3관 불완전이행 … 787
Ⅰ. 서설 … 787
Ⅱ. 불완전급부(不完全給付) … 787
Ⅲ. 부수적 의무위반(附隨的 義務違反) … 788
Ⅳ. 보호의무위반(保護義務違反) … 792
제4관 이행거절 … 793
Ⅰ. 서설 … 793
Ⅱ. 이행거절의 판단기준 … 793
Ⅲ. 이행거절의 종료
(이행거절의사의 철회) … 794
Ⅳ. 이행거절의 효력 … 794
제3절 채무불이행의 효과(1) - 손해배상 … 795
제1관 손해배상 일반론 … 795
Ⅰ. 손해 및 손해발생 … 795
Ⅱ. 손해배상청구권 … 798
Ⅲ.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준 … 799
제2관 신뢰이익의 배상 … 807
Ⅰ. 서설 … 807
Ⅱ. 신뢰이익 배상이 문제되는
구체적인 사례 … 807
Ⅲ. 신뢰이익 배상의 범위 … 808
제3관 과실상계 … 809
Ⅰ. 서설 … 809
Ⅱ. 채권자ㆍ피해자의 과실 … 809
Ⅲ. 제3자의 과실 문제 … 810
Ⅳ. 과실상계의 효과 … 812
Ⅴ. 적용범위 … 814
제4관 손익상계 … 816
Ⅰ. 서설 … 816
Ⅱ. 공제대상이 되는 이익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주요 사례 … 816
제5관 손해배상액의 예정 … 820
Ⅰ. 서설 … 820
Ⅱ. 성립요건 … 820
Ⅲ. 손해배상예정액 지급청구권의 발생 … 820
Ⅳ. 손해배상예정액 지급청구권의
내용 및 다른 수단과의 관계 … 822
Ⅴ.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ㆍ증액 … 824
Ⅵ. 관련법률과의 관계 혹은 적용범위 … 826
Ⅶ. 위약금 및 계약금과의 관련성 … 827
제4절 채무불이행의 효과(2) - 계약해제ㆍ해지 … 829
제1관 계약의 해제 … 829
Ⅰ. 서설 … 829
Ⅱ. 해제권의 발생사유 … 829
Ⅲ. 해제권의 행사 … 835
Ⅳ. 해제권행사의 효과 … 837
Ⅴ. 해제권의 소멸 … 847
Ⅵ. 유사개념 … 847
제2관 계약의 해지 … 851
Ⅰ. 서설 … 851
Ⅱ. 해지권의 발생 … 851
Ⅲ. 해지권의 행사 … 852
Ⅳ. 해지의 효과 … 853
Ⅴ. 합의해지(= 해지계약) … 853
제3장 채권자지체ㆍ제3자 채권침해 … 854
제1절 채권자지체 … 854
Ⅰ. 서설 … 854
Ⅱ. 법적 성격 … 854
Ⅲ. 요건 … 855
Ⅳ. 효과 … 856
제2절 제3자 채권침해 … 857
Ⅰ. 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 857
Ⅱ. 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침해배제청구권 … 858
제4장 책임재산의 보전 … 860
제1절 채권자대위권 … 860
Ⅰ. 서설 … 860
Ⅱ. 성립요건(1)-소의 적법요건 … 860
Ⅲ. 성립요건(2)-피대위권리의 존재(본안요건) … 868
Ⅳ.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방법 및 범위 … 871
Ⅴ.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효과 … 875
제2절 채권자취소권 … 878
제1관 채권자취소권 서설 … 878
Ⅰ. 서설 … 878
Ⅱ. 법적 성질 … 878
Ⅲ. 채권자취소소송시 전반적인
검토사항 … 879
제2관 채권자취소권 성립요건 … 885
Ⅰ.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할 것
(피보전채권) … 885
Ⅱ. 사해행위가 있을 것 … 889
Ⅲ. 채무자의 악의 및 수익자(전득자)의 악의 … 902
제3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 904
Ⅰ.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 904
Ⅱ. 인용판결 선고 … 910
Ⅲ.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판결확정 후 원상회복 이전에 피보전채권이 소멸한 경우 조치 … 913
제4관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 … 914
Ⅰ. 채무자에 대한 효과 … 914
Ⅱ. 채권자에 대한 효과 … 917
Ⅲ. 수익자(전득자)에 대한 효과 … 919
제5장 채권의 변동(지명채권양도ㆍ채무인수) … 922
제1절 지명채권양도 … 922
Ⅰ. 서설 … 922
Ⅱ. 지명채권의 양도성 … 924
Ⅲ.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927
Ⅳ. 채권양도의 효과 … 938
제2절 채무인수 … 939
Ⅰ. 서설 … 939
Ⅱ. 면책적 채무인수(免責的 債務引受) … 939
Ⅲ. 병존적 채무인수(竝存的 債務引受) … 943
Ⅳ. 이행인수ㆍ계약인수 … 945
제6장 채권의 담보 … 948
제1절 인적담보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2) … 948
제1관 연대채무 … 948
Ⅰ. 서설 … 948
Ⅱ. 법적 성격 … 948
Ⅲ. 성립 … 948
Ⅳ. 효력 … 949
제1-1관 부진정연대채무 … 957
Ⅰ. 서설 … 957
Ⅱ. 발생원인 … 957
Ⅲ. 효력 … 959
제2관 보증채무 일반론 … 965
Ⅰ. 서설 … 965
Ⅱ. 성립요건 … 970
Ⅲ. 보증채무의 내용 … 972
Ⅳ.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 976
Ⅴ.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 978
Ⅵ.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 979
Ⅶ. 특수한 형태의 보증채무 … 987
제2-1관 공동보증 … 989
Ⅰ. 서설 … 989
Ⅱ. 대외적 관계(특히 분별의 이익) … 989
Ⅲ. 주채무자ㆍ공동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990
Ⅳ.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 990
제2-2관 일부보증 … 994
Ⅰ. 일부보증의 유형 … 994
Ⅱ. 공동보증과 일부보증 … 994
제2-3관 계속적 보증(= 신용보증ㆍ근보증) … 996
Ⅰ. 서설 … 996
Ⅱ. 계속적 보증의 특성과 책임제한의 필요성 … 997
Ⅲ. 「계속적 보증계약의 합리적 해석」을 통한 책임제한 … 997
Ⅳ. 계약해석상 인정된 책임에 대한 규범적ㆍ사후적 제한(신의칙에 의한 제한) … 999
Ⅴ. 계속적 보증인의 「해지권」 인정 … 999
Ⅵ. 계속적 보증관계의 승계 제한 … 1001
제2-4관 신원보증(身元保證) … 1002
Ⅰ. 서설 … 1002
Ⅱ. 「신원보증법」의 주요내용 … 1002
제2절 물적담보 … 1005
제1관 담보권총설 … 1005
Ⅰ. 총설 … 1005
Ⅱ. 담보물권의 통유성(通有性) … 1005
Ⅲ. 경매절차에서의 제한물권의 존속여부(인수주의와 소멸주의) … 1006
제1-1관 물상대위성 … 1008
Ⅰ. 서설 … 1008
Ⅱ. 물상대위의 본질(가치권설) … 1008
Ⅲ. 요건 … 1009
Ⅳ. 행사방법(1)-기본적 절차 … 1009
Ⅴ. 행사방법(2)-제3자가 당해 채권을 양수ㆍ전부받거나 압류ㆍ추심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 1010
Ⅵ. 금전 등을 수령한 저당목적물 소유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 1012
Ⅶ. 전세권저당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물상대위권 행사와 제3채무자인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해 갖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있기 위한요건 … 1012
제2관 저당권 일반론 … 1014
Ⅰ. 서설 … 1014
Ⅱ. 저당권의 성립 … 1014
Ⅲ. 저당권의 효력 … 1017
Ⅳ. 저당권의 처분 … 1029
Ⅴ. 저당권의 소멸 … 1030
Ⅵ. 근저당(제2-3관) 및 공동저당(제2-4관) … 1030
제2-1관 제3자 명의로 된 저당권등기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 1031
Ⅰ. 원칙 … 1031
Ⅱ. 예외 … 1031
제2-2관 법정지상권(제366조 해석론) … 1033
Ⅰ. 서설 … 1033
Ⅱ. 성립요건 … 1033
Ⅲ.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내용 … 1035
Ⅳ. 법정지상권의 이전 … 1037
Ⅴ. 법정지상권의 소멸 … 1038
제2-3관 근저당권 … 1039
Ⅰ. 서설 … 1039
Ⅱ. 근저당권의 성립 … 1039
Ⅲ. 근저당권의 효력 … 1040
Ⅳ. 근저당권의 변경ㆍ이전 … 1043
Ⅴ. 포괄근저당권 … 1043
제2-4관 공동저당 … 1044
Ⅰ. 서설 … 1044
Ⅱ. 공동저당의 성립 … 1044
Ⅲ. 공동저당의 법적 구조 … 1044
Ⅳ. 공동저당의 효력(배당의 방법 및 순위) … 1045
Ⅴ. 공동근저당과 배당 … 1052
Ⅵ. 누적적 근저당권과 권리실행 방법 … 1054
제3관 유치권 … 1055
Ⅰ. 서설 … 1055
Ⅱ. 성립요건 … 1056
Ⅲ. 유치권의 효력 … 1061
Ⅳ. 유치권의 소멸 … 1065
제3-1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의 의미 및 유치권성립의 제한문제 … 1067
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의 의미 … 1067
Ⅱ.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적용범위 … 1067
Ⅲ. 신의칙에 의한 유치권행사의 제한 … 1069
제4관 질권 … 1070
Ⅰ. 서설 … 1070
Ⅱ. 동산질권 … 1070
Ⅲ. 권리질권 … 1076
제5관 비전형담보 일반론 … 1082
Ⅰ. 서설 … 1082
Ⅱ. 유형 … 1082
Ⅲ. 비전형담보의 문제점과 규제 방식에 관한 입법 개관 … 1083
제5-1관 가등기담보법에 기한 비전형담보의 규율 … 1085
Ⅰ. 서설 … 1085
Ⅱ. 가등기담보 … 1086
Ⅲ. 양도담보(매도담보) … 1094
제5-2관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기한 비전형담보의 규율 … 1099
Ⅰ. 민법규정 … 1099
Ⅱ. 적용범위 … 1099
Ⅲ.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 … 1100
Ⅳ. 「효력이 없다」의 의미 … 1101
Ⅴ. 제607조, 제608조 관련법리의 확대적용(판례) … 1102
Ⅵ. 동산양도담보(종합) … 1103
제6관 특별법에 의한 담보제도 … 1107
Ⅰ.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에 따른 저당 … 1107
Ⅱ. 「자동차등 특정동산저당법」에 따른 동산저당 … 1109
Ⅲ.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른 동산ㆍ채권담보 … 1109
Ⅳ.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 … 1110
Ⅴ. 「광업법」에 따른 채굴권 저당 … 1110

제5편 물권관계 … 1112
제1장 물권총설 … 1114
제1절 물권의 객체(물건) … 1114
제1관 일반론 … 1114
Ⅰ. 물건주의 … 1114
Ⅱ. 물건의 특정성ㆍ독립성 … 1116
Ⅲ.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 … 1117
제2관 부동산ㆍ동산 … 1119
Ⅰ. 부동산(토지 및 그 정착물; 민법 제99조 제1항) … 1119
Ⅱ. 동산(부동산 이외의 물건; 민법 제99조 제2항) … 1122
제2-1관 토지의 포락(浦落) … 1123
Ⅰ. 서설 … 1123
Ⅱ. 요건 … 1123
Ⅲ. 효과 … 1123
제3관 주물ㆍ종물 … 1124
Ⅰ. 서설 … 1124
Ⅱ. 종물의 요건 … 1124
Ⅲ. 종물의 효과 … 1125
Ⅳ. 주된 권리ㆍ종된 권리간 유추적용(확장) … 1126
제4관 원물(元物)ㆍ과실(果實) … 1127
Ⅰ. 서설 … 1127
Ⅱ. 천연과실(天然果實) … 1127
Ⅲ. 법정과실(法定果實) … 1129
Ⅳ. 사용이익 … 1129
제5관 집합동산양도담보 … 1130
Ⅰ. 서설 … 1130
Ⅱ. 집합동산양도담보의 이론구성(집합물 개념의 인정여부) … 1130
Ⅲ. 성립요건 … 1131
Ⅳ. 양도담보권자의 권리 및 권리실행방법 … 1132
Ⅴ. 후순위권리자의 양도담보권 선의취득 문제 … 1132
Ⅵ. 「양도담보권자」와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의 법률관계 … 1133
Ⅶ. 기타 … 1133
제2절 물권법정주의 … 1134
Ⅰ. 서설 … 1134
Ⅱ. 물권법정주의와 관습법 … 1134
Ⅲ. 물권의 임의창설금지 … 1135
제3절 물권적 청구권 … 1136
Ⅰ. 서설 … 1136
Ⅱ.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와 인정범위 … 1136
Ⅲ.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 1137
제2장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 1142
제1절 물권행위 … 1142
Ⅰ. 서설 … 1142
Ⅱ. 종류 … 1142
Ⅲ. 물권행위의 구성요소(물권행위와 공시방법의 관계) … 1142
Ⅳ. 방식 … 1143
Ⅴ. 적용규정 … 1143
Ⅵ. 물권행위의 독자성 혹은 그 존재시기 … 1144
Ⅶ. 물권행위의 무인성ㆍ유인성 … 1145
제2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1) - 부동산등기 … 1146
제1관 부동산등기 일반 … 1146
Ⅰ. 서설 … 1146
Ⅱ. 등기의 종류 … 1147
Ⅲ. 등기기관과 공부(公簿) … 1148
Ⅳ. 등기절차 … 1149
제1-1관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방법 … 1157
Ⅰ. 「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한 경우 … 1157
Ⅱ.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경우 … 1159
제1-2관 변경ㆍ경정등기 … 1160
Ⅰ. 변경등기(變更登記) … 1160
Ⅱ. 경정등기(更正登記) … 1161
Ⅲ. 변경ㆍ경정등기 결과 표시가 잘못되었을 경우 정정방법(소이익 관련) … 1163
제1-3관 말소ㆍ말소회복등기 … 1164
Ⅰ. 말소등기ㆍ말소회복등기 … 1164
Ⅱ. 피고적격 … 1167
Ⅲ. 말소등기ㆍ말소회복등기 청구와 소이익 문제(상세한 내용은 민사소송법 ‘권리보호이익’ 항목 참조) … 1168
제1-4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1170
Ⅰ. 서설 … 1170
Ⅱ. 행사조건 … 1170
Ⅲ. 인정범위 … 1170
Ⅳ. 말소등기청구권과 동일한 소송물인지 여부 … 1171
제1-5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 1172
Ⅰ. 서설 … 1172
Ⅱ.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 1172
Ⅲ. 가등기 및 가등기말소등기의 신청절차 … 1173
Ⅳ.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및 효력 … 1173
Ⅴ. 「청구권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경매절차에서의 인수주의ㆍ소멸주의 적용 문제 … 1176
Ⅵ. 「청구권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담보가등기」의 구별 … 1177
제2관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 등기와 유효요건 … 1178
Ⅰ. 형식적 유효요건 … 1178
Ⅱ. 실질적 유효요건 … 1180
제2-1관 중복등기 … 1182
Ⅰ. 서설 … 1182
Ⅱ. 중복등기의 효력ㆍ적용범위 … 1182
Ⅲ. 관련문제 … 1183
제2-2관 중간생략등기 … 1185
Ⅰ. 개념 … 1185
Ⅱ. 이미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 1185
Ⅲ. 최종매수인의 최초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의 인정 여부 … 1186
제2-3관 무효등기의 유용 … 1188
Ⅰ. 서설 … 1188
Ⅱ. 무효등기유용 합의 인정 사례 … 1188
Ⅲ. 무효등기유용합의 부정 사례(= 표제부등기 유용) … 1189
제3관 등기효력 일반론 … 1190
Ⅰ. 권리변동적(창설적) 효력(민법 제186조) … 1190
Ⅱ. 대항적 효력 … 1190
Ⅲ. 순위확정적 효력 … 1190
Ⅳ. 추정적 효력(제3-1관 참조) … 1190
제3-1관 등기의 추정적(推定的) 효력 … 1191
Ⅰ. 서설 … 1191
Ⅱ. 추정력의 범위 … 1192
Ⅲ.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등기 … 1193
Ⅳ. 등기추정력의 효력 … 1194
Ⅴ. 등기추정력의 번복 … 1194
Ⅵ. 등기추정력과 점유추정력(제200조)과의 관계 … 1196
제4관 등기청구권 … 1197
Ⅰ. 서설 … 1197
Ⅱ.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 … 1197
Ⅲ.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 1198
Ⅳ. 등기청구권의 특수문제 … 1198
제3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2) - 입목등기ㆍ명인방법 … 1199
제1관 입목등기 … 1199
Ⅰ. 입목(立木)의 개념 … 1199
Ⅱ. 입목등기 … 1199
Ⅲ.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 1200
제2관 명인방법(明認方法) … 1201
Ⅰ. 서설 … 1201
Ⅱ. 명인방법의 내용 … 1201
제4절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변동 … 1203
제1관 적법한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1203
Ⅰ. 서설 … 1203
Ⅱ. 인도(引渡)의 종류 … 1203
Ⅲ. 인도주의의 예외 … 1204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 1206
Ⅰ. 서설 … 1206
Ⅱ. 성립요건 … 1206
Ⅲ. 효과 … 1209
Ⅳ. 도품(盜品)ㆍ유실물(遺失物)에 관한특칙 … 1210
Ⅴ. 관련문제(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이중양도) … 1212
제3장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 1214
Ⅰ. 서설 … 1214
Ⅱ. 적용범위 … 1214
Ⅱ-1.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 … 1215
Ⅲ.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물권의 처분(제187조 단서) … 1216
Ⅳ. 제186조 내지 제187조의 적용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 1217
제4장 소유권 … 1218
제1절 소유권의 취득(법률에 의한 취득) … 1218
제1관 취득시효(1)-부동산 점유취득시효 … 1218
Ⅰ. 서설 … 1218
Ⅱ.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요건(1)-20년 이상의 점유(원고 주장사실) … 1222
Ⅲ.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요건(2)-소유의 의사 및 점유의 평온ㆍ공연성(피고 반대사실 주장) … 1226
Ⅳ.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효과 … 1232
Ⅴ. 소유권취득의 성격 및 소급효 … 1242
제2관 취득시효(2)-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ㆍ동산취득시효 … 1244
Ⅰ.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 … 1244
Ⅱ. 동산 취득시효 … 1248
제3관 취득시효(3)-취득시효의 중단ㆍ정지 및 시효이익의 포기 … 1249
Ⅰ. 취득시효의 중단 … 1249
Ⅱ. 취득시효의 정지(소멸시효정지 규정 유추적용) … 1251
Ⅲ. 시효이익의 포기 … 1251
제4관 선점ㆍ습득ㆍ발견ㆍ첨부 … 1253
Ⅰ. 선점(先占) … 1253
Ⅱ. 습득(拾得) … 1253
Ⅲ. 발견(發見) … 1254
Ⅳ. 첨부(添附) … 1254
제4-1관 부동산에의 부합 … 1256
Ⅰ. 서설 … 1256
Ⅱ. 요건 … 1256
Ⅲ. 효과 … 1257
Ⅳ. 권원에 의한 부속 … 1258
Ⅴ. 특수문제 … 1258
제2절 부동산소유권자의 권능 및 소유권 범위 … 1260
제1관 일반론 … 1260
Ⅰ. 부동산소유권자의 권능 … 1260
Ⅱ. 토지소유권의 범위 … 1262
Ⅲ. 상린관계(相隣關係) … 1262
제1-2관 일조방해ㆍ조망권침해 등에 관한 대법원판례 정리 … 1268
Ⅰ. 일조방해 … 1268
Ⅱ. 조망권침해 … 1270
Ⅲ.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일상생활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ㆍ방해배제청구 … 1271
Ⅳ. 손해배상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 … 1271
제1-3관 주위토지통행권 … 1272
Ⅰ. 서설 … 1272
Ⅱ. 권리의 내용 … 1272
Ⅲ. 소멸 … 1276
제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1277
제1관 소유물반환청구권 … 1277
Ⅰ. 서설 … 1277
Ⅱ. 행사요건 … 1277
Ⅲ. 반환청구권의 내용 … 1283
Ⅳ.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제201조 내지 제203조) … 1283
Ⅴ. 권리의 경합 … 1290
제2관 소유물방해제거ㆍ예방청구권 … 1291
Ⅰ. 서설 … 1291
Ⅱ. 행사요건 … 1291
Ⅲ. 효과 … 1293
제4절 공동소유 … 1294
제1관 공유 … 1294
Ⅰ. 서설 … 1294
Ⅱ. 성립 … 1294
Ⅲ. 공유지분 … 1294
Ⅳ. 공유물의 「관리ㆍ보존」,
「처분ㆍ변경」, 「부담」 … 1299
Ⅴ. 제3자의 공유자에 대한 주장 … 1301
Ⅵ. 공유물분할(제1-2관 참조)ㆍ구분소유적 공유(제1-3관 참조) … 1301
제1-1관 공유물에 대한 방해배제ㆍ반환청구 및 부수적 이해관계의 조정 … 1302
Ⅰ. 서설 … 1302
Ⅱ. 인정근거 … 1302
Ⅲ. 「제3자」에 대한 경우 … 1302
Ⅳ. 「공유자」에 대한 경우 … 1303
제1-2관 공유물 분할 … 1306
Ⅰ. 서설 … 1306
Ⅱ. 분할자유의 제한 … 1306
Ⅲ. 분할의 방법 … 1307
Ⅳ. 분할의 효과 … 1311
제1-3관 구분소유적 공유 … 1312
Ⅰ. 서설 … 1312
Ⅱ. 성립요건 … 1312
Ⅲ. 법적 성질(상호명의신탁) … 1312
Ⅳ. 구체적 법률관계 … 1313
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종료 … 1315
제2관 합유 … 1317
Ⅰ. 서설 … 1317
Ⅱ. 성립 … 1317
Ⅲ. 합유관계의 효력 … 1317
Ⅳ. 합유관계의 소멸 … 1319
제3관 총유 … 1320
Ⅰ. 서설 … 1320
Ⅱ. 총유의 주체(비법인사단) … 1320
Ⅲ. 총유의 효력 … 1320
Ⅳ.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취득ㆍ상실 … 1322
제4관 준공동소유 … 1323
Ⅰ. 서설 … 1323
Ⅱ. 준공동소유가 인정되는 재산권 … 1323
제5절 명의신탁 … 1325
Ⅰ. 서설 … 1325
Ⅱ.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1)-개관 … 1327
Ⅲ.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2)-부동산실명법
제4조 해석 … 1329
Ⅳ.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3)-단순명의신탁 … 1332
Ⅴ.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4)-중간생략등기명의신탁 … 1333
Ⅵ.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5)-계약명의신탁 … 1335
Ⅶ. 「종중재산」 및 「부부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 1340
Ⅷ. 명의신탁자ㆍ수탁자의 목적재산 처분과 사해행위성 … 1346
제5장 점유권ㆍ용익물권 … 1348
제1절 점유권 … 1348
제1관 점유권 일반론 … 1348
Ⅰ. 점유 … 1348
Ⅱ. 점유권 … 1356
제2관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 1361
Ⅰ. 의의 … 1361
Ⅱ. 효과 … 1361
Ⅲ. 적용범위 … 1363
제3관 점유보호청구권 … 1364
Ⅰ. 서설 … 1364
Ⅱ. 점유물반환청구권 … 1364
Ⅲ.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 1366
Ⅳ.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 1367
제4관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 1368
Ⅰ. 서설 … 1368
Ⅱ. 양소의 실체적 경합 … 1368
Ⅲ. 본권에 의한 항변금지 … 1369
제2절 지상권 … 1370
제1관 지상권 일반론 … 1370
Ⅰ. 서설 … 1370
Ⅱ. 지상권의 취득 … 1370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 1372
Ⅳ. 지상권의 효력 … 1374
Ⅴ. 지상권의 소멸 … 1376
Ⅵ. 특수지상권 … 1378
제2관 담보지상권 … 1379
Ⅰ. 개념 … 1379
Ⅱ. 관련판례 정리 … 1379
제3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1381
Ⅰ. 서설 … 1381
Ⅱ. 성립요건 … 1381
Ⅲ. 권리의 성립ㆍ내용ㆍ양도ㆍ소멸(민법 제366조와 동일) … 1388
제4관 분묘기지권 … 1389
Ⅰ. 의의 … 1389
Ⅱ. 귀속주체 … 1389
Ⅲ. 취득요건 … 1389
Ⅳ. 내용 … 1390
Ⅴ. 공시방법 … 1391
Ⅵ. 소멸 … 1391
제3절 전세권 … 1392
Ⅰ. 서설 … 1392
Ⅱ. 전세권의 설정 … 1393
Ⅲ. 전세권의 존속기간 … 1395
Ⅳ. 전세권의 효력 … 1396
Ⅴ. 전세권의 소멸 … 1401
제4절 지역권 … 1408

판례색인
사항색인

본문중에서

머리말(9판)
INTRO

1
논점민법강의 제8판을 낸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 제9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한 권의 책을 10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개정판을 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독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사랑에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2
제9판의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제8판 이후 선고된 대법원 주요판례들을 전부 분석하여 반영하였고(2022. 11. 22.까지 선고된 판례 대상), 2022년 제11회 변호사 시험 및 2022년 법전협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문제들 중에서 필요한 부분은 전부 정리하여 추가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에 주목할 만한 판례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선고되었는바, 새로운 법리를 담은 판례를 독자들이 좀 더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들여 손을 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본서를 이용하는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2023년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2023년 상반기 판례 정리 자료를 무료 배포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메가로이어스 게시판에 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몇 년간 진행 중인 교재 감량화 작업에도 많은 노력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제8판에 비해 60면 정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책의 내용을 꼼꼼하게 재검토하였고,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전부 손을 보았습니다. 본서는 타 교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량이 많아 보일 수 있으나, 이는 관련 법조문을 전부 수록하는 한편 관련판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 및 해설까지 덧붙였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감량화 작업으로 인해 이제 분량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무시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본서는 내용 면에서 훨씬 정확하고 충실할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 시험 대비용으로 활용하는 다른 민사법 시리즈 교재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는 압도적인 장점이 있으므로, 혹 분량 문제로 주저하는 독자들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본서를 기본교재로 삼으라고 권유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상 같은 시기에 출간되었던 ‘가족법’은 2023년 3월 경에 출간할 예정입니다. 통상 겨울방학 때 가족법까지 공부하는 경우는 드물어 교재를 빨리 내어야 할 필요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최근 가족법 분야에서 중요한 판례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선고되고 있어 가능한 한 최신의 판례들까지 반영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간시기를 종전보다 조금 늦추는 만큼 더 충실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
본서는 저자의 민사법 시리즈와 연동되어 있어 같이 활용할 경우 그 효율성이 배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자의 ‘신민사법선택형연습(1)’과 ‘민사법사례연습(2)’는 로스쿨 학생들의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본서에 맞춰 같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의 기초에 중점을 두어 공부하는 단계라면 선택형 교재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실력을 한 단계 높이려는 상황이라면 사례연습 교재가 좀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3년 민사법 시리즈 출간일정에 대해서는 본서 말미에 실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3년에는 저자가 계획했던 민사법 시리즈 전권을 일정에 맞춰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4
바쁜 일정 속에서도 최상의 상태로 교재를 출간해 주고 있는 헤르메스 출판사 관계자들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5
저자의 민사법 시리즈가 좀 더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2년 12월 20일
변호사 송영곤

저자소개

송영곤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제주 출생.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2009-현재 법무부 로스쿨 변호사시험 문제유형연구위원회 . 현 법무법인 Shin&Kim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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