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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건조ㆍ금융법 연구 2 [양장/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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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김인현
  • 출판사 : 법문사
  • 발행 : 2023년 01월 10일
  • 쪽수 : 270
  • ISBN : 978891891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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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머리말

2009년 고려대학교에 상법교수로 부임했다. 전공이 해상법이라서 자연스럽게 조선업과 선박금융업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야말로 불모지대였다. 영국, 홍콩, 혹은 싱가포르에서 영국계 변호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들 분야의 법률문제를 처리했다. 나는 대학원에 과목을 개설하여 공부하기로 했다. 수업을 마친 다음 연구회를 결성했다. 2011년 1월 첫 연구회를 열었다. 어언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연구회는 2022. 11. 8. 제48회 연구회를 부산에서 가졌다. 연평균 4회씩의 연구회를 연 셈이다.
그냥 발표자를 구하고 강의만 듣고 만다면 지식이 축적되지 않는다. 나는 이를 책자로 만들기로 했고 20회까지를 모아서 “선박건조?금융법 연구 Ⅰ”을 발간했다. 그리고 5년 정도 세월이 흘렀다. 다시 제2권의 발간을 시도했다. 발표자들은 5년도 더 지난 파일을 찾아서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선박금융, 조선 그리고 중간허리 역할을 하는 선주업,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누어서 논문 16편을 편집했다. 필자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누가 봐도 선박금융과 조선업 법률 정책분야의 전문가들이다. 제1권과 비교를 해보니 제2권은 제1권에 비하여 내용과 질에서 크게 향상되었다. 우리나라 선박건조?금융법 정책분야의 준도 그만큼 향상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책임자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

목차

제1부 선박건조
제1장 조선소의 불법행위책임과 보호수단 -김인현
제2장 선박건조 SAJ 계약서와 플랜트건설 FIDIC 계약서 비교를 통한 조선해양플랜트계약 고찰 -권도중
제3장 최근 한중여객선 건조 현황 -전작
제4장 LNG밸류체인 -최병열
제5장 대선조선과 한국 중형조선소 발전 -오창봉
제2부 선 주 업
제1장 일본 船主社와 運航社 분리제도의 도입에 대한 연구 -김인현
제2장 그리스 선주업과 중국의 금융리스 -강병태
제3장 대선(貸船)회사의 특징과 시사점 -신장현
제3부 선박금융
제1장 동아탱커 회생절차에서의 법적 쟁점 -김인현
제2장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의 역사적 배경과 어원 -신장현
제3장 선박리스회계 개정내용 및 실무방향 -이연호
제4장 기업구조조정제도와 선박금융 -윤희선
제5장 컨테이너의 해상법상 지위와 활용도 증대방안에 대한 연구 -김인현
제6장 우리나라 선박금융 공급시장에 대한 연혁적 고찰과 과제 -이경래
제7장 선박금융을 위한 매각 후 재용선(Sales and Leaseback; S&LB)의 법적 연구 -윤민석
제8장 HMM 전환사채(CB) 및 영구전환사채 -이상석
■ 선박건조 ㆍ 금융법 연구회 발표목록

본문중에서

머리말

2009년 고려대학교에 상법교수로 부임했다. 전공이 해상법이라서 자연스럽게 조선업과 선박금융업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야말로 불모지대였다. 영국, 홍콩, 혹은 싱가포르에서 영국계 변호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들 분야의 법률문제를 처리했다. 나는 대학원에 과목을 개설하여 공부하기로 했다. 수업을 마친 다음 연구회를 결성했다. 2011년 1월 첫 연구회를 열었다. 어언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연구회는 2022. 11. 8. 제48회 연구회를 부산에서 가졌다. 연평균 4회씩의 연구회를 연 셈이다.
그냥 발표자를 구하고 강의만 듣고 만다면 지식이 축적되지 않는다. 나는 이를 책자로 만들기로 했고 20회까지를 모아서 “선박건조ㆍ금융법 연구 Ⅰ”을 발간했다. 그리고 5년 정도 세월이 흘렀다. 다시 제2권의 발간을 시도했다. 발표자들은 5년도 더 지난 파일을 찾아서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선박금융, 조선 그리고 중간허리 역할을 하는 선주업,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누어서 논문 16편을 편집했다. 필자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누가 봐도 선박금융과 조선업 법률 정책분야의 전문가들이다. 제1권과 비교를 해보니 제2권은 제1권에 비하여 내용과 질에서 크게 향상되었다. 우리나라 선박건조ㆍ금융법 정책분야의 준도 그만큼 향상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책임자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

저자소개

김인현(金仁顯)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상법).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LL. M(법학석사). 일본 산코라인 항해사 및 선장. 김&장 법률사무소 선장(해사자문인). 국립목포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법무법인 세경 비상임고문. 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국해법학회 부회장겸 상무이사,&상사중재인, UNCITRAL 운송법회의 한국대표단 및 10인 전문가그룹 멤버, 법무부 상법 개정 및 재정위원(운송법 및 복합운송법 분야) 저서 및 논문: 선박충돌과 항법연구', '海商交通法', '保險, 海商法', '海商法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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