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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형사판례정리 2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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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형법총칙 - 1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3
제2장 죄(罪) 14
1.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제9조-제24조) 14
2. 공범 (제30조-제34조) 42
3. 경합범(제37조-제40조), 포괄일죄 46
제3장 형(刑) 51
1. 몰수와 추징 (제48조) 51
2. 형의 양정 (제51조-제58조) 56
3. 형의 선고유예 (제59조-제61조) 83
4. 형의 집행유예 (제62조-제65조) 84

제2편 형법각칙 - 89
제1장 공안을 해하는 죄 91
제2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96
1. 직무유기 (제122조) 96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제123조) 99
3. 공무상비밀누설 (제127조) 192
4. 수뢰ㆍ사전수뢰 (제129조) 195
5. 제3자 뇌물수수 (제130조) 198
6.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1조) 198
제3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201
1. 공무집행방해 등 (제136조, 제144조) 201
2. 위계공무집행방해 (제137조) 215
3. 공무상표시무효 등 (제140조) 232
4.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제144조) 232

제2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317
제22장 강간과 추행의 죄 322
제23장 명예에 관한 죄 342
제24장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93
1. 신용훼손 (제313조) 393
2. 업무방해 (제314조) 393
제25장 주거침입의 죄 402
1. 주거침입 (제319조) 402
제26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81
1. 권리행사방해 (제323조) 481
2. 강요 (제324조) 481
3. 강제집행면탈 (제327조) 483
제27장 절도와 강도의 죄 484
1. 절도 (제329조) 484
2. 야간주거(방실)침입절도 (제330조) 484
3. 특수절도 (제331조) 484
4. 강도 (제333조) 484
제28장 사기와 공갈의 죄 488
1. 사기 (제347조) 488
2. 공 갈 (제350조) 505
제29장 횡령과 배임의 죄 506
1. 횡 령 (제355조 제1항) 506
2. 업무상횡령 (제365조) 541
3. 배임 (제355조 제2항) 542
4. 업무상배임 (제356조) 625
5. 배임수ㆍ증재 (제357조) 639
제30장 장물에 관한 죄 642
제31장 손괴에 관한 죄 643

제3편 형사특별법 - 647
제1장 교통관련법 64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제5조의3) 649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649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651
4. 도로교통법위반 654
제2장 부정수표 단속법 682
제3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85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685
제4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12
제5장 식품위생법 724
제6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731
제7장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740
제3편 형사특별법 775
제8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769
제9장 변호사법 807
제10장 청소년보호법 818
제11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819
제12장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44
제13장 기타 법률 845

제4편 형사소송법 - 1263

본문중에서

머리말

주제별 형사판례정리는 매 발행년도의 11월15일자 판례공보로부터 역산하여 3개년 간의 공보게재판례(법고을,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의 종합검색) 및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공보불게재 판례를 주제별로 정리로 정리하였습니다.

본서의 기본 concept에 포함되지 않는 그 이전의 판례들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판례 중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서에 수록하였습니다. 그중 전원합의체판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례집’에 수록하여 가능하면 3개년간의 최신판례를 다루는 본서의 취지를 유지하려고 하였습니다.

일부 관계자분들께서 책이 두꺼워지더라도 수록 년도를 늘려달라는 제안도 있었지만, 본사의 기출간된 주제별 형사판례정리를 활용하면 6년간 이상의 판례를 확인할 수도 있고, 예전의 사법연수원 평가시험에서도 항상 최근 3개년 최신판례를 중점적으로 취급하였으며, 지금의 경력법관직시험에서도 언제나 최근 3개년의 판례원문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오고 있었기에 그 골격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최신판례의 경향을 숙지하는 것은 법학을 전공하거나 법률을 다루는 모든 영역에서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서는 최신판례의 경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법률전문가, 경력법관직시험을 준비하는 법률실무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뿐만 아니라 형법이 수험과목에 포함된 모든 수험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도서라 할 수 있습니다.

추록(2022. 12. 01. ~2023. 3. 15.까지의 판례공보)을 고려한다면 본서는 총3권(주제별 형사판례정리Ⅰ, 주제별 형사판례정리Ⅱ, 주제별 형사판례정리Ⅲ(추록))으로 이루어지는데, 추록을 제외한 본서는 총 2권 4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권화한 이유는 양적인 문제와 출간일정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편제는 제1편 형법총칙, 제2편 형법각칙, 제3편 형사특별법, 제4편 형사소송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부터는 개별적인 판례를 찾아보기 곤란하다는 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판례목차의 비중을 줄이고 판례색인을 수록하였습니다.

제6판에서는 기존의 체계에서 강요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나와, 제25장 강요죄(제324조)가 신설되어 관련 최신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물론 기본체계의 각 항목에는 2021. 12. 1.판례공보 부터 2022. 11. 15. 판례공보에 실린 최신판례가 수록되었음은 당연합니다.
본서가 경력법관직시험을 준비하는 법률전문가들과 변호사시험, 경찰시험, 경찰승진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모든 독자 여러분들의 꿈이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2022. 10. 27.
신관악 형사법학회
장 철호 변호사 드림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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