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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범죄자뿐입니다”

한동훈, 그는 누구인가?
서울지방검찰청(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수통으로 근무하면서 화려한 경력을 쌓았고, 여러 정재계 거물들을 수사하고 구속하여 조선제일검으로서의 명성을 쌓게 된다. 국민의힘 진영에서 악법으로 평가받는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무력화하고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복원시키는 등 검찰의 범죄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검찰 업무 이외에도 교정직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혁당 사건 피해자의 이자 납부를 면제해주는 등, 비검찰 업무에도 신경을 쓰고 있으며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 촉법소년 연령 하향조정, 무고죄 강화, 이민청 설립 등의 여러 정책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다.

시놉시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정의 및 법치를 바로세우겠다"는 슬로건으로 출범했다. 윤 대통령은 법무장관으로 한동훈 검사를 임명했는데, 그는 좌천 인사와 폭행 등, 부당한 처우에도 소신을 지켜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한때는 대선주자 대열에까지 합류했을 정도. 무엇보다도 취임식 영상의 조회수는 역대 장관의 조회수를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을 정도로 한동훈 신드롬은 이미 사회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한동훈 장관은 좌우 및 중도를 넘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왜 그럴까? 답은 그의 발언에 있다. 이념에 편중되지 않고 반박이 불가할 정도의 "촌철살인" 논리를 동영상에서 활자로 다시 새겨보자.


한동훈의 사이다 발언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범죄자뿐입니다" (기자회견)

"경찰 장악하려면 민정수석 폐지했겠습니까?" (청문회)

"소신을 갖고 정당한 업무수행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키겠습니다" (취임사)

"우리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국민들께 수준 높은 서비스로 몇 배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취임사)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수사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여서는 안 됩니다" (기자회견)

조국 사태에서 비롯된 기현상 중 하나는 법무부 장관이 과도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는 것이다. 그전까지만 해도 법무부 장관 이름 석 자조차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는데 지금은 무미건조한 취임식 영상의 조회수가 100만이 넘는 시대가 되었다. 조국 이후, 양 진영의 구도가 더욱 첨예하게 대립된 탓으로 보인다.

1인 출판을 6년 가까이 경영해오면서 요즘 기현상을 자주 체험한다. 어르신 전화 문의가 폭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비교적 많이 온다는 것. 전화와 팩스가 겸용인데 과거에는 99퍼센트가 팩스였지만 요즘은 휴대폰 전화가 잦아졌다.

발신자 번호를 꼭 확인해서 수화기를 들면 영락없이 어르신이다. 『한동훈 스피치』가 너무 일찍 공개된 탓에 어르신들이 ‘언제 나오나 싶어’ 심심치 않게 전화를 하는 것이다. 하루는 한동훈 장관을 보러 청사에 갔다가 목표를 이루지 못한 채 허탈한 심정으로 발길을 돌렸다며 하소연하는 어르신도 있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무부가 불철주야 뛰고 있는 건 알겠으나 서민의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 그럼에도 어르신들은 한동훈 장관을 물심양면으로 응원하고 있다.

70~80대라면 한 장관 또래의 자녀가 있을 터, 언론을 통해 그의 이력이 대부분 공개된 까닭에 한 장관이 자식 같다는, 어미의 마음과 아비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닐지. 그게 아니라면 한동훈 신드롬은 설명하기가 어렵다.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 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백미로 꼽히는 금언이다. 취임사에서 발췌한 대목인데,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한 명제다. 우선 무고한 사람이 검찰을 두려워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되며, 역으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검찰이 두렵지 않은 사회가 돼서도 안 된다는 뜻이다. 즉, 죄 없는 사람을 무리하게 기소하여 겁을 주거나, 범죄자의 죄를 덮어주어 겁을 상실하게 만든다면 일을 제대로 하는 검사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명언은 범죄자를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검찰을 향해 일을 똑바로 하라는 주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자신의 발언이 상식과 진리가 될 수 있도록 말이다.

정권이 교체되면 과거의 발언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내로남불’ 비판을 받는 사람이 비일비재한데, 한동훈 장관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스피치』는 자신의 발언을 곱씹어보며 늘 초심을 잃지 말라는 편집자의 마음도 담겨 있다. 동영상은 많이 보았을 테니 이젠 활자로 의미를 곱씹으며 한 장관의 ‘스피치’를 거듭 새겨보자.

책을 읽다 보면 신임 검사로 ‘빙의’가 되기도 하고, 야당 의원이나 기자가 되어 한 장관을 지근거리에서 질의하거나 취재를 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것이다. 불의 앞에서 소신을 감추지 않는 한동훈 장관의 워딩을 만끽하라.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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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한 ‘잘못된 내용’이므로 위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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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ㆍ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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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치를 당했지만 팩트와 상식으로 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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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뽑은 베스트 어록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입니다.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그리고 원안에는 없는 수정안 끼워 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을 훼손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진행된 잘못된 입법이기 때문에 위헌입니다.

이번 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답은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이래도 된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거나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래도 된다고 허락할 경우에는 앞으로 누가 다수당이 되든간에 이런 방식의 비정상적인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뉴노멀로 될 겁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일궈낸 국민은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나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가질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인 헌법재판소가 이건 선을 넘은 것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선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22년 9월 27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