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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책을 읽어 보시면, 우리나라 정치는 사람을 바꾸거나, 선거제도 등을 바꾼다고 달라지는 정치가 아니고, 잘못 운영하며 정치를 잘못 배우게 하는 7개 분야 77개 항목의 정치환경부터 정치개혁으로 바꿔야 한다는 해답을 알게 됩니다.

또한 정치를 바꾸는 대혁명은 전·현직 국회의원 인 정치인들은 특권과 특혜를 누리려는 기득권층들로서 절대로 스스로를 개혁하는 정치개혁을 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정치개혁에 저항할 것이기 때문에, 오로지 나라의 주인인 4,400만명 유권자 국민이 직접 나서서, 총칼이 아닌 ‘777 오만달러 국민 정치개혁 대혁명’ SNS 여론몰이로 7개 분야 77개 항목의 정치개혁에 참여하고 압박을 하여 ‘K-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싱가포르처럼 국가경쟁력 1위나라 만들 수 있고, 세금 한 푼 안 쓰고도 5년 내에 국민소득 5만 달러 만들어, 경제적으로 더 살게 되면 정치선진국들처럼 출산율도 증가하게 되며 주가지수도 2만이 되기 때문에, 이 책을 쓴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살기 위하여서는 이제 전·현직 국회의원 인 정치인들에게 권력을 위임하는 대의민주주의는 반복적인 6가지 반역행위와 6가지 헌법농단, 9가지 국회법농단으로 이미 대한민국에서는 실패했기 때문에 4,400만명 유권자 국민이 직접 ‘K-정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7개 분야 77개 발명 법안 제안과 ‘K-정치’에 대하여서는 본 책에서 상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추천사

이 책을 읽어보니 ‘저자가 많은 연구를 하여 쓴 책이구나' 를 느끼게 한 것은 잘못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를 7개 분야로 나누고, 77개 항목에 대하여 정치가 바뀔 수 있도록 77개 항목에 대한 발명 법안 하나하나를 연구하여 만들었다는 자체를 매우 칭찬할 만하며, 또한 우리나라 정치가 정말 바뀔 수 있겠구나 하는 해답을 알게 해 준 책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국민모두가 우리나라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는 있으나 과연 정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에 대하여서는 그 어느 누구도 이 책처럼 구체적으로 정치가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해답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매일 뉴스에 나오는 여·야간에 당파싸움 정치만 바라보며 화만 낼 뿐이었습니다.

또한 이 책은 그동안 우리나라 정치가 사람만 바꾸면 정치가 달라질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깨닫게 해 주었으며, 반복적인 보수·진보파 간에 당파싸움 정치는 잘못 운영되고 있는 7개 분야로 나누어 77개 항목의 정치환경 때문이라는 사실도 알게 해 준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펼치는 4,400만명 유권자 국민이, 총칼이 아닌 ‘777 오만달러 국민 정치개혁 대혁명’ SNS 여론몰이로 정치개혁을 하는 것을 지지하며, 하루 빨리 우리나라 정치가 정치선진국들처럼 국익과 국민의 삶만을 위하는 정상적인 정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일러두기

본 책을 읽어 보시면, 우리나라 정치는 사람을 바꾸거나, 선거제도 등을 바꾼다고 달라지는 정치가 아니고, 잘못 운영하며 정치를 잘못 배우게 하는 7개 분야 77개 항목의 정치환경부터 정치개혁으로 바꿔야 한다는 해답을 알게 됩니다.

또한 정치를 바꾸는 대혁명은 전·현직 국회의원 인 정치인들은 특권과 특혜를 누리려는 기득권층들로서 절대로 스스로를 개혁하는 정치개혁을 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정치개혁에 저항할 것이기 때문에, 오로지 나라의 주인인 4,400만명 유권자 국민이 직접 나서서, 총칼이 아닌 ‘777 오만달러 국민 정치개혁 대혁명’ SNS 여론몰이로 7개 분야 77개 항목의 정치개혁에 참여하고 압박을 하여 ‘K-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싱가포르처럼 국가경쟁력 1위나라 만들 수 있고, 세금 한 푼 안 쓰고도 5년 내에 국민소득 5만 달러 만들어, 경제적으로 더 살게 되면 정치선진국들처럼 출산율도 증가하게 되며 주가지수도 2만이 되기 때문에, 이 책을 쓴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살기 위하여서는 이제 전·현직 국회의원 인 정치인들에게 권력을 위임하는 대의민주주의는 반복적인 6가지 반역행위와 6가지 헌법농단, 9가지 국회법농단으로 이미 대한민국에서는 실패했기 때문에 4,400만명 유권자 국민이 직접 ‘K-정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7개 분야 77개 발명 법안 제안과 ‘K-정치’에 대하여서는 본 책에서 상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칼이 아닌 ‘777 오만달러 국민 정치개혁 대혁명’ SNS 여론몰이 손가락으로 참여하자! 참여 인증 방법은

SNS에서

양손으로 7 숫자를 3번 앞으로 밀고

한 손으로 5 숫자를 1번 민다

‘777 오만달러
국민 정치개혁 대혁명‘
참여인증표시

1. 저자 약력 ------------------------------------------------------------------ 01
차 례 -------------------------------------------------------------------- 02
〈인사말〉 4,400만명 보수, 진보, 중도 유권자 국민 여러분 ----------------------- 07
2. 정치개혁 발명가란? ------------------------------------------------------------ 08
3. 이 책을 쓰게 된 동기 --------------------------------------------------------- 10
4. 정치개혁에 엄청난 저항 예상 --------------------------------------------- 11
5. 이 책 속의 정치개혁 발명 안 공개 관련 --------------------------------- 12
6. 이 책은 대한민국 제 2의 정치건국 책이다 ------------------------------------- 13
7. 정치개혁 ------------------------------------------------------------------------ 14
1) 셀프 정치개혁이란? ----------------------------------------------------------- 15
2) 정치개혁은 왜 해야 하나? ---------------------------------------------------- 16
3) 정치개혁 대상 ----------------------------------------------------------------- 19
4) 정치개혁 순서 --------------------------------------------------------------- 2 0
5) 아직도 법이 문제야? 사람이 문제지, 인식부터 바꿔야 ----------------------- 21
8. ‘777오만달러 국민 정치개혁 대혁명’ 방법안내 ------------------------------ 22
9. 이 책 속의 15가지 핫이슈 정치개혁 발명가가 제안하는 ------------------- 26

제 1분야.
잘못 운영하고 있는 ‘국가운영 환경’ 부터 바꿔야 -
국가운영 방식 33개 검증과 33개 ①② 중 선택제안
-- 29

？ 잘못 운영하는 국가운영환경 - 아래 최소 ‘국가운영기본 원칙법’ 33조항을 ‘K-정치’ 로 만들어 보수와 진보 정권 바꿔도,
국가운영방식이 180도 달라지지 않도록 하여, 우리나라 정치와 경제정책에 국가신뢰도 높여 국가경쟁력 1위나라 만든다.
-- 31

1조. ‘국가국민권력 원칙법’ 부터 만들어야 국가경쟁력 1위 나라만든다 - 34
2조. ‘국가정체성이념 원칙법’ 부터 만들어야 〃 〃 - 44
3조. ‘국가국민통합 원칙법’ 부터 만들어야 〃 〃 - 48
4조. ‘국가외교 원칙법’ 부터 만들어야 〃 〃 - 50
5조. ‘국가안보 원칙법’ 부터 만들어야 국가경쟁력 1위 나라만든다 - 55
6조. ‘국가경제성장 원칙법’ 부터 만들어야 〃 〃 - 6 2
7조. ‘국가부채 원칙법’ 부터 만들어야 〃 〃 - 70
8조. ‘국가복지 원칙법’ 부터 만들어야 〃 〃 - 72
9조. ‘국가연금 원칙법’ 부터 만들어야 〃 〃 - 75
10조. ‘국가주택공급 원칙법’ 부터 만들어야 〃 〃 - 77
11조. ‘국가일자리늘리기 원칙법’ 부터 만들어야 〃 〃 - 80
12조. ‘국가공무원증원 원칙법’ 부터 만들어야 〃 〃 - 86
13조. ‘국가위기관리 원칙법’ 부터 만들어야 〃 〃 - 88
14조. ‘국가내정간섭금지 원칙법’ 부터 만들어야 〃 〃 - 92
15조. ‘국가정부부처·공기업·관변단체 원칙법’ 부터 만들어야 〃 - 93
16조. ‘국가공정개혁 원칙법’ 부터 만들어야 〃 〃 - 96
17조. ‘국가특검시행 원칙법’ 부터 만들어야 〃 〃 - 98
18조. ‘국가선거출마 원칙법’ 부터 만들어야 〃 〃 - 100
19조. ‘국가선거공약 만들기 원칙법’ 부터 만들어야 〃 〃 - 102
20조. ‘국가정권인수 원칙법’ 부터 만들어야 〃 〃 - 105
21조. ‘국가경쟁력 원칙법’ 부터 만들어야 〃 〃 - 107
22조. ‘국가법안만들기 원칙법’ 부터 만들어야 〃 〃 - 116
23조. ‘국가국회투표방식 원칙법’ 부터 만들어야 〃 〃 - 123
24조. ‘국가주식 원칙법’ 부터 만들어야 〃 〃 - 126
25조. ‘국가집회 · 시위 원칙법’ 부터 만들어야 〃 〃 - 132
26조. ‘국가인재양성 원칙법’ 부터 만들어야 〃 〃 - 136
27조. ‘국가언론 원칙법’ 부터 만들어야 〃 〃 - 142
28조. ‘국가금리인상 원칙법’ 부터 만들어야 〃 〃 - 147
29조. ‘국가정당고소ㆍ고발금지 원칙법’ 부터 만들어야 〃 - 149
30조. ‘국가기업상속세 원칙법’ 부터 만들어야 〃 〃 - 151
31조. ‘국가창업 원칙법’ 부터 만들어야 〃 〃 - 153
32조. ‘국가출산율 원칙법’ 부터 만들어야 〃 〃 - 156
33조. ‘국가이혼방지사전교육 원칙법’ 부터 만들어야 〃 - 159

제 2분야.
정치를 잘못 배우게 하는 반역행위 ‘정치환경’ 부터 바꿔야 -
전, 현직 국회의원 15개 검증과 15개 발명 법안제안
- 161

？ 잘못 배운 정치경력 - 아래 최소 15개 정치개혁법 만들어 정치환경 바꿔야 한다

1. 반복적인 6가지 반역행위와 6가지 헌법농단, 9가지 국회법농단
하게 만드는 정치환경이 대의민주주의 실패하게 만들었다 ------------------ 162

？ 상기 반역행위, 헌법농단, 국회법농단 - 전, 현직 국회의원 양심 선언문
- 175

2. 경제성장 3~4% 발목잡고, 나라발전 막는 정치환경을 바꾸는 법안제안 - 176
3. 사회갈등만 조장하며 법 안 만드는 〃 〃 - 181
4. 5,000년간 국력낭비하며, 복수하는 〃 〃 - 185
5. 어떤 대통령도 성공 못하게 만드는 〃 〃 - 188
6. 정치 잘못 배운 정치9단들만 만드는 〃 〃 - 191
7. 도덕적이지 못한, 죄 짓고도 뻔뻔한 〃 〃 - 194
8. 사건사고 나면 부실법 책임도 안 지는 〃 〃 - 197
9. 정치 유·불리 따라 말 바꾸기 ‘내로남불’ 〃 〃 - 202
10. 내 편은 불공정도 무조건 지지하는 〃 〃 - 205
11. 수사·재판 중 사건도 논쟁하는 〃 〃 - 208
12. 당지지율 떨어지면, 당 간판 바꾸는 〃 〃 - 211
13. 큰 부패 사건에 국회의원들이 개입되는 〃 〃 - 214
14. 정책효과 없어도 정권방어 차원 지속하는 〃 〃 - 217
15. 정책과 입법실패하면, 국민만 피해보는 〃 〃 - 220
？ ‘K-정치’ 로 4,400만명 유권자 국민권력이, 국가경쟁력 1위 정치환경 만들자 - 224

제 3분야.
관행으로 잘못 운영하는 ‘국회환경’ 부터 바꿔야 -
기존국회 10개 검증과 10개 발명 법안제안
----- 225

？ 잘못 배운 국회경력 - 아래 최소 10개 국회개혁법 만들어 법치주의 국회환경으로 바꿔야 한다

1. ‘검수완박법’ 처럼 법 만들 줄 모르는 국회환경을 바꾸는 법안제안 - 226
2. 관행으로 운영하며 매일 싸우는 〃 〃 - 229
3. 총 350만개 일자리 못 만들게 하고 있는 국회환경을 바꾸는 법안제안 - 236
4. 무분별한 기업규제법 양산하는 〃 〃 - 242
5. 33년간 무더기 법안 폐기하는 〃 〃 - 247
6. 헌법과 국회법 위반 밥 먹듯이 하는 〃 〃 - 252
7. 헌법 제46조 ②를 위반하며 법 만드는 〃 〃 - 255
8. 당리당략 법을 우선 만드는 법안심사 〃 〃 - 258
9. 국회의원특권과 특혜법들만 잘 만드는 〃 〃 - 261
10. 밥그릇 챙기는 정치개혁만 하는 〃 〃 - 267
？ ‘K-국회’ 로 국가경쟁력 1위, 정상적인 법치주의 국회환경 만들자 ------ 270

제 4분야.
전 세계 유례없는, 선거위주로 잘못 운영되는 ‘정당환경’ 부터 바꿔야 -
기존정당 7개 검증과 7개 발명 법안제안
- 274

？ 잘못 배운 정당경력 - 아래 최소 7개 정당개혁법 만들어 정책정당으로 바꿔야 한다

1. 국민통합 안되게 선거위주로 잘못 운영하는 정당환경을 바꾸는 법안제안 - 275
2. 1개 정당에 원내대표와, 선거위주 당대표 있는 〃 〃 - 281
3. 당 공천권 때문에 반복적 당권싸움하는 〃 〃 - 285
4. 강성당원들이 문자폭탄 등 민주주의 망친 〃 〃 - 288
5. 세금낭비 조직선거, 낙하산인사 조장하는 〃 〃 - 292
6. 비례대표의원 1명 늘면, 국민이 화나는 〃 〃 - 295
7. 당원끼리 계파싸움하는 ‘당 홈페이지’ 〃 〃 - 299
？ ’K-정당‘ 으로 국민중심 정책정당 만들어 국가경쟁력1위 정당환경 만든다 - 301

제 5분야.
국가예산 줄줄 새는, 잘못 운영하는 ‘세금사용환경’부터 바꿔야 -
기존 세금사용방식 7개 검증과 7개 발명 법안제안
- 304

？ 잘못 배운 세금경력 - 아래 최소 7개 세금개혁법 만들어 줄줄 새는 세금환경 바꿔야 한다

1. 줄줄 새는 뉴스 매일 나오는데도, 못 본척하는 세금환경을 바꾸는 법안제안 - 307
2. 국민혈세 정당보조금 감사조차 안 받는 〃 〃 - 316
3. 국가예산증액 원칙법조차 없는 〃 〃 - 319
4. 국가부채, 후손에게 나라 빚 넘기는 〃 〃 - 323
5. 엉터리 예산, 결산으로 약 24.9% 예산 낭비 세금환경을 바꾸는 법안제안 - 327
6. 용도 외 세금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 〃 - 331
7. 국민혈세 사용, 철저하게 공개 안하는 〃 〃 - 334
？ ‘K-세금‘ 으로 줄줄 새는 세금 모두잡고, 국가경쟁력 1위 세금환경 만들자 - 336

제 6분야.
보편복지로 세금낭비하며, 잘못 운영하는 ‘복지환경’부터 바꿔야 -
기존복지방식 1개 검증과 1개 발명 법안제안
- 338

？ 잘못 배운 복지경력 - 아래 최소 1개 복지개혁법 만들어 복지환경 바꿔야 한다

1.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 국가 만든 복지환경을 바꾸는 법안제안 - 339
2. ‘K-복지‘ 하자, 세금 한 푼 안 쓰고도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국민에게 매년 100조~200조원‘ 소비연금 복지’ 하자 ------------ 340

3. ‘K-복지‘ 로 ‘K-쇼핑몰’ ‘K-은행’ ‘K-페이’ 하며 국가경쟁력1위 복지환경 만들자 - 342

제 7분야.
평가와 견제가 없다보니 무소불위 ‘권력환경’부터 바꿔야 -
대통령, 국회의원, 정당, 국가기관 4군데 평가제안
- 348

？ 무소불위 권력환경 - 아래 최소 4개 평가법 만들어 무소불위 권력환경 바꿔야 한다

1. 무소불위 대통령권력 ‘4,400만명 유권자 국민권력’ 에게 실시간 평가받는다 - 349
2. 무소불위 국회의원권력 ‘4,400만명 유권자 국민권력’ 에게 실시간 공천평가받는다 - 353
3. 무소불위 정당권력 ‘4,400만명 유권자 국민권력’ 에게 실시간 평가받는다 - 358
4. 무소불위 국가기관권력 ‘4,400만명 유권자 국민권력’ 에게 실시간 평가받는다 - 362

첨부 1.
더 이상 정치를 잘못 배운 정치인들에게 농락당하지 말자 -
정치인 훈련법
- 367

■ ‘정치인 훈련법은 애완견 훈련법’ 과 같다 --------------------------------- 368

첨부 2.
‘국회의원 정치개혁 해답책’ 발명을 마치며
- 370
1. 이 책을 쓰면서 너무 막막했던 시간들 ----------------------------------- 371
2. ‘국회의원 정치개혁 해답책’ 을 읽어보신 분들께 ------------------------- 372

[머리말]
4,400만명 보수, 진보, 중도 유권자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정치개혁 해답책’을 만들어 낸 것은 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K-정치’ 설계자이자, 정치개혁 발명가인 저자가 ’12년간 연구하여 발명한 책‘으로서,
1. 본 책에서는, 우리나라 정치는 사람을 바꾼다고 달라지는 정치가 아닌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지난 20년 간 매번 약 50%씩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초선의원들로 바꿨으나 전혀 정치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을 공개 검증하고 있습니다.
2. 본 책에서는, 우리나라 정치는 권력구조(대통령제, 내각제) 문제나 선거제도(양당제, 다당제, 비례대표확장 등)문제가 아니라는 것 또한 공개 검증하고 있습니다.
3. 본 책에서는, 우리나라 정치가 잘못 되고 있는 것은, 정치를 잘못 배우게 하는 정치환경(맹모삼천지교처럼) 즉, ① 국가환경 33개, ② 정치환경 15개, ③ 국회환경 10개, ④ 정당환경 7개, ⑤ 세금환경 7개, ⑥ 복지환경 1개, ⑦ 무소불위 권력환경 4개 등 총 7개 분야 77개 항목의 정치환경부터 정치개혁을 해야 보수·진보파 간에 당파싸움 정치가 종식되고 정치 선진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7개 분야 77개 항목의 정치개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당제 등의 선거제도들을 바꿔봐야 정치선진국인 핀란드나 독일처럼 정치가 달라지 않는 정치환경으로서, 국민 63.2%가 3류, 4류 정치를 한다고 생각(2021년 11월 리얼미터 발표)하고 있듯이 정치 후진국인 우리나라는, 더 사회적 혼란에 빠진다는 것을 본 책에서는 공개 검증하고 있습니다.
5. 본 책의 가장 큰 특징이고 핵심은,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에서 벗어나, 7개 분야 77개 항목에 대하여 발명 법안들 제안으로 정치개혁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7개 분야 77개 항목에 대한 정치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정치 리스크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을 공개 검증하고 있습니다.
6. 본 책에서는, 젊은 청년층들이 일자리가 없는 것은 4차 산업혁명 때문이 아니고, 보수·진보파 간에 당파싸움 정치가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국민 간 분열의 정치가 경제성장에 약 4% 이상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공개 검증하고 있습니다.
7. 본 책에서는, 대만 주가지수 18,000보다 1/6 저평가 받는 것도 정치리스크 때문이라는 사실을 공개 겅증하고 있습니다.

본 책의 목표는, 4,400만명 유권자 국민 모두가 총칼이 아닌 ‘777 오만달러 국민 정치개혁 대혁명’ SNS 여론몰이로 7개 분야 77개 항목의 정치개혁에 참여하여 ‘K-정치’를 하게 되면, 싱가포르처럼 국가경쟁력 1위나라 만들 수 있고, 세금 한 푼 안 쓰고도 5년 내에 국민소득 5만 달러 만들어, 경제적으로 더 살게 되면 정치선진국들처럼 출산율도 증가하게 되며 주가지수도 2만이 되기 때문에 이 책을 쓴 것입니다.

‘K-정치’ 설계자이자, 정치개혁발명가 심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