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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이 알려주는 NFT 법률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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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실제 사례 통해 변호사들이 엄선한
NFT 법률쟁점 82가지

우리는 NFT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불과 2년 전만 해도 NFT란 단어는 생소했다. 친절히 풀어쓴 ‘대체 불가 토큰(non-fungible token)’이라는 해석조차 또 다른 부연 설명이 필요할 정도였다. 가상자산이라는 거대한 파도와 함께 등장한 비트코인·블록체인·가상화폐라는 단어가 귓전에 겨우 익숙해질 무렵이었기 때문이다.
2021년부터 NFT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하루가 다르게 뉴스 기사에 도배되기 시작했다. 주요 내용은 대부분 ‘판매 최고가 경신’, ‘최고가 낙찰’ 등이었다. 수십억 원에 낙찰되었다는 소식이 연이어 보도되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렸다. NFT를 수익률이 높은 투자상품이라고 보는 이들이 늘었고,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쏟아지며 오갔다. 여기에 규제가 미치지 않는 선에서 ‘먼저 투자하는 사람이 승자’라는 심리까지 작용하며,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는 투기상품처럼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NFT는 어느새 블록체인, 암호화폐와 함께 법률 자문의 단골 소재가 되었다.

〈NFT 법률 가이드〉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엄밀히 말해 이 책은 NFT에 대한 ‘투자 가이드’는 아니다. 투자하기 좋은 테마나 종목 추천을 기대했다면 실망할 수도 있다. 이 책은 철저히 사례와 저자들이 실제 경험한 것들 위주로 쓰인 ‘법’에 관한 이야기다. 정확히 말해 NFT를 둘러싼 법적쟁점을 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고,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짚어주는 ‘법률 가이드’다. 법무법인 신원은 게임, 드라마, 영화, 연예 매니지먼트, 음반 등 콘텐츠 업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NFT 등 새로운 기술 변화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해 온 분야 베테랑이다. 풍부한 사례에 대한 자문 노하우와 국내외 판례에 대한 냉철한 분석으로 각 질문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시한다.
변호사들이 직접 엄선한 82가지의 법적 쟁점은 총 5개의 챕터 ① NFT 바로알기, ② NFT 발행의 모든 것, ③ NFT 판매와 책임, ④ NFT 권리와 보호, ⑤ NFT의 남은 과제로 나뉜다. NFT를 발행하는 사람이나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 NFT에 섣불리 투자했다 낭패를 본 자 등 NFT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담았다.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목차로 구성해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밈(Meme)도 NFT로 발행할 수 있는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언제인지, NFT도 해킹이 가능한지 등 나에게 맞는 주제를 미리 찾아볼 수 있다.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은 법적쟁점에 대한 요약과 이해를 돕는 NFT 관련 이미지, 국내외 판결, 판결에 적용된 법조항까지 다각적으로 제시한다.

디지털 세상과 가상자산은 미래가 아닌 이미 현실이다. 디지털과 현실의 경계가 흐릿해져 가는 빅블러 상황 속에 디지털 자산 또는 데이터의 보호·활용 방법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어젠다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디지털 자산에 일종의 표식을 부여하고, 원본과 자산 소유자를 증명할 수 있도록 기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NFT 기술이다. 목전에 닥친 현실이나 정작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규제하는 법률은 전무한 상태. 이러한 ‘법률의 부재’, ‘제도의 미비’ 상태가 오히려 이 책을 만드는 당위성이 되었다. 제도의 허점이 파놓은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 손해를 입는 건 불 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책이 NFT와 관련한 기술, 규제, 법률해석, 입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루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NFT와 관련한 법적쟁점들을 한 권에 망라적으로 담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유의미하다. 여전히 NFT가 손에 잡히지 않고, 관련된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할지를 명확히 짚어줄 것이다.
아직까지는 앞이 잘 보이지 않고 험난한 NFT라는 산을 오르는 독자들에게, 이 책이 ‘셰르파’와 같은 역할을 해주길 희망해 본다.

목차

들어가며 006

[CHAPTER 01 NFT 바로알기]
NFT의 정의
Q1. NFT의 뜻은 무엇일까? 010
Q2. NFT를 소유할 수 있을까? 014
Q3. NFT는 재산일까? 017
Q4. NFT는 가상자산일까? 021
Q5. NFT는 증권일까? 025
Q6. NFT는 저작물일까? 031

NFT의 영향력
Q7. NFT의 시작은 언제부터일까? 035
Q8. NFT가 미술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무엇일까? 038
Q9. NFT는 저작권 분쟁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044
Q10. 게임 아이템 거래 시 NFT를 활용할 수 있을까? 047

NFT와 준거법
Q11. NFT는 어느 나라의 법률이 적용될까? 050

[CHAPTER 02 NFT 발행의 모든 것]
NFT의 발행 대상
Q12. NFT로 발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054
Q13. NFT에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 059
Q14. 스포츠 선수 사진을 NFT로 발행해도 될까? 062
Q15. 밈(Meme)도 NFT로 발행할 수 있을까? 065
Q16. 신분증을 NFT로 만들면 문제 될까? 066
Q17. 음란물을 NFT로 발행하면 처벌받을까? 069
Q18. 가상부동산도 NFT로 발행할 수 있을까? 073
Q19. 게임NFT를 등급분류하는 것이 가능할까? 076

NFT의 발행 주체
Q20. 창작자가 NFT를 발행할 수 있을까? 082
Q21. 작품의 저작권자와 소유자가 달라도 발행 가능할까? 085
Q22. 원작자가 NFT 아트를 판매하면 저작권도 이전될까? 087
Q23. 라이선스 방식이란 무엇일까? 091
Q24. 퍼블릭 도메인이면 누구나 NFT로 발행할 수 있을까?096
Q25. 업무상저작물을 NFT로 발행할 수 있을까? 099
Q26. 공동저작물을 NFT로 발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101
Q27. 여러 명이 소유한 공유물을 NFT로 발행할 수 있을까? 103
Q28. 작곡·작사가로부터 허락받은 음악저작물도 NFT로 발행할 수 있을까? 105
Q29. 저작권자가 아닌 사람이 NFT를 발행하면 권리침해일까? 107
Q30. NFT가 위작인 경우 발행자에게 어떤 책임이 있을까? 111

NFT의 발행 방법
Q31. 스마트 계약이란 무엇일까? 117
Q32. 스마트 계약도 계약으로 인정될까? 122
Q33. NFT 거래에서 스마트 계약은 어떻게 사용될까? 128

NFT 유형별 활용
Q34. 실물 작품과 NFT는 한 세트일까? 130
Q35. NFT로 결제를 할 수 있을까? 134
Q36. NFT 아트를 향유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139
Q37. 증권형 NFT로 조각투자를 할 수 있을까? 141

NFT 발행 시 유의점
Q38. 저작자를 따로 표시해야 할까? 150
Q39. 저작권자의 사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까? 153
Q40.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 156
Q41. 상표권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을까? 158
Q42. 오라클(Oracle) 문제란 무엇일까? 162
Q43.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을까? 163
Q44. NFT 발행 후, 내용 변경이나 발행 취소는 가능할까?164

[CHAPTER 03 NFT 판매와 책임]
발행인 또는 매도인의 책임
Q45. 발행인 또는 매도인이 유의할 점은 무엇일까? 172
Q46. NFT가 판매 중단된 경우 매도인의 책임은 무엇일까?174
Q47. NFT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178
Q48. NFT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면 형사적 책임이 있을까?181

플랫폼의 책임
Q49. NFT 마켓플레이스의 책임은 무엇일까? 183
Q50. NFT 마켓플레이스의 약관은 유효할까? 190
Q51. NFT 마켓플레이스 거래 중단에 어떻게 대비할까? 193
Q52. NFT 마켓플레이스 이용에 어떤 제한이 있을까? 196
Q53. NFT 마켓플레이스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일까? 198

Q54. 코인 거래가 중단되어도 NFT 양도·판매가 가능할까? 200
Q55. 네트워크 운영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202

권리침해자의 책임
Q56. 유사한 홈페이지를 만들면 무엇이 문제일까? 204
Q57. NFT를 피싱하거나 해킹할 수 있을까? 207
Q58. NFT를 이용한 투자사기는 무엇일까? 211

[CHAPTER 04 NFT 권리와 보호]
NFT 보유자의 권리
Q59. NFT 보유자는 어떤 권리를 가질까? 216
Q60. NFT를 통해 받는 혜택은 무엇일까? 219
Q61. 보유자의 NFT 재판매는 가능할까? 225
Q62. NFT 권리침해행위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을까? 229
Q63. NFT 매수자는 NFT 원작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을까? 237
Q64. 2D로 발행한 NFT, 3D 콘텐츠에 대한 권리증명도 가능할까? 240

원작자의 권리
Q65. 원작자에게 어떤 권리의무가 있을까? 243
Q66. NFT에 대하여 재판매 수익이 인정될까? 247

NFT의 변경 또는 재발행 가능성
Q67. NFT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을까? 252
Q68. NFT의 ‘뽑기’, 리빌(Reveal)은 무엇일까? 255

매수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Q69. 원본이 훼손될 경우 NFT 매수인은 구제받을 수 있을까? 259
Q70. 특정한 NFT 프로젝트나 생태계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265

NFT와 범죄
Q71. NFT를 통한 자금세탁은 어떻게 규제될까? 269
Q72. NFT 자전거래는 범죄일까? 274
Q73. NFT 구매를 위한 해외 송금도 가능할까? 279
Q74. 정치인 후원 목적으로 NFT를 판매해도 될까? 283

NFT와 세금
Q75. NFT를 거래하면 세금을 내야 할까? 285
Q76. 세금 문제 없는 NFT 거래 방법이 무엇일까? 294

민사상 강제집행 대상 해당 여부
Q77. NFT를 강제집행할 수 있을까? 297
Q78. NFT를 몰수할 수 있을까? 302

[CHAPTER 05 NFT의 남은 과제]

입법론적 과제
Q79. NFT에도 권리소진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까? 306
Q80. 추급권 도입이 가능할까? 310
Q81. NFT에 저작권 인증제도가 필요할까? 312
Q82. 앞으로 남은 입법적 과제는 무엇일까? 316

본문중에서

‘국민의 재산권’은 개별 법률 규정에 따라 재산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 NFT를 규정한 법률은 없으나, NFT도 자산가치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므로 일반법인 민법, 형법 등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NFT가 ‘물건’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현행 법제 하에서는, NFT 보유자가 NFT를 탈취당하거나 해킹당하더라도, 권리침해자를 상대로 직접 반환을 청구하거나 사용을 중지해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다.
- 20p Q3. NFT는 재산일까?

NFT 감상 미술관이 생겨나고 있다. 미술작품의 경제적 가치는 ‘되팔 수 있을 때’ 증명된다고 보아야 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NFT 아트를 감상할 수 있는 미술관들이 생겨나는 것은 NFT 시장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NFT 아트의 감상 수준이 NFT 마켓플레이스의 썸네일에 그치거나 프로필 사진으로 소비되는 것을 넘어서 종전 미술작품과 같이 ‘전시’ 또는 ‘감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디지털 아트의 가치가 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42p Q8. NFT가 미술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무엇일까?

저작권법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위작을 NFT화 하면서 원저작물의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였다면, 저작권법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위 조항의 취지가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 목적에 있는 것이므로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7.12.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
- 111p Q30. NFT가 위작인 경우 발행자에게 어떤 책임이 있을까?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에 따라 가상자산의 거래가 중단되자, 투자자들이 민법 제390조와 제395조를 주장하며 거래소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을 청구한 사례가 있다. 1심 법원은 투자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세계 최대의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Binance)는 거래소 해킹 등으로 인하여 거래소의 거래가 중단되는 등 이용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2018년 7월부터 이용자들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 194p Q51. NFT 마켓플레이스 거래 중단에 어떻게 대비할까?

2022년 4월 해커들은 세계적인 NFT 프로젝트인 ‘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클럽(Board Ape Yacht Club)’의 공식 인스타그램을 해킹한 후,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NFT를 발행할 수 있는 링크’라며 링크와 함께 공지를 게시했다. 이 링크는 이용자의 전자지갑 주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악성코드였고, 이를 클릭한 이용자들이 보유한 약 37억 4,800만 원 상당의 NFT가 도난당했다.
- 207p Q57. NFT를 피싱하거나 해킹할 수 있을까?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정책은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마련되어 있으나, 그 시행을 유예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NFT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얻은 소득은 2023년 1월 1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NFT 매매 등을 통해 얻은 ‘총수입금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양도차익으로 보고, 여기에서 다시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액이 된다.
- 285p Q75. NFT를 거래하면 세금을 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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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김진욱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법무법인(유한) 신원 대표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제34기), 前 법무법인(유한)한결 변호사, 한국블록체인콘텐츠협회 고문변호사, 한국모바일게임협회 고문변호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고문변호사, 한국연예제작자협회 고문변호사,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고문변호사, 한국MCN협회 자문위원, 한국웹툰산업협회 자문위원

백경태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법무법인(유한) 신원 파트너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지식재산권법), 변호사 시험 합격(제3회), 前 한국저작권위원회 선임·변호사, 특허청 NFT 협의체 IP보호분과 위원, 영화진흥위원회 법률지원단, 한국저작권위원회 산업현장 서비스 지원단,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문화체육관광부 분쟁 조정인

우홍균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법무법인(유한) 신원 변호사, 한국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 시험 합격(제10회), 前 주식회사 TIVE 광고 기획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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