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법무사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상법전 중 출제 가능한 조문을 선별하여 정리
② 조문편제에 따라 조문ㆍ판례의 기출지문을 배열하고 상세한 해설
③ 법무사 제1회부터 제28회까지 출제된 문제를 모두 분석하여 출제경향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하였다.

교재의 특징
〈조문정리〉
ㆍ상법전 중 출제 가능한 조문을 선별하여 정리하였다.
ㆍ준용규정 등을 내용으로 보완하고 난해한 조항을 재정리하여 상법조문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ㆍ조문의 내용 중 반드시 알아야 할 키워드는 밑줄과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다.
ㆍ출제가능하고 중요한 상법조문은 별표(★)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ㆍ5회 이하 출제(★), 5회 이상~10회 이하 출제(★★), 10회 이상 출제(★★★)

〈기출지문해설〉
ㆍ조문편제에 따라 조문ㆍ판례의 기출지문을 배열하고 상세한 해설을 하였다.
ㆍ법무사 제1회부터 제28회까지 출제된 문제를 모두 분석하여 출제경향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하였다.
ㆍ기출지문해설 말미에 출제회수(법1ㆍ2ㆍ3~28)를 표시하여 반복출제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재의 활용
ㆍ〈조문정리〉는 상법강의(해설서)의 내용을 조문을 통한 복습 및 확인학습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ㆍ〈조문정리〉는 상법강의(해설서)를 학습할 때, 중요도의 파악을 위한 가늠자로 활용할 수 있다.
ㆍ〈기출해설〉은 상법강의(해설서)의 내용과 조문학습 후 실전문제 연습을 할 수 있다.
ㆍ〈기출해설〉은 출제경향과 학습내용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주의ㆍ추신ㆍ공
ㆍ〈주의〉 상법입문자는 반드시 상법강의(해설서)나 기본강의(실강 또는 동영상)로 공부한 후 또는 함께 본서를 사용하면 학습효과가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ㆍ〈추신〉 ① 상법에 대한 기본 학습이 끝난 수험생은 조문ㆍ판례와 문제집의 반복 학습으로 고득점을 확신할 수 있다.② 본 교재는 집중정리와 최종마무리 강의교재로 활용할 예정이다.
ㆍ〈공지〉 ① 본 교재의 2022년 법무사 28회 기출지문도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고 빠짐없이 보완하였다.② 본 교재는 개정2판으로 교재의 구성을 달리하여 가독성을 높이도록 수정하였다.

상법총칙
제1편

제1장 통 칙 3
제2장 상 인 4
제3장 상업사용인 7
제4장 상 호 15
제5장 상업장부 22
제6장 상업등기 23
제7장 영업양도 28

상행위
제2편

제1장 통 칙 36
제2장 매 매 52
제3장 상호계산 56
제4장 익명조합 58
제4장의2 합자조합 61
제5장 대리상 64
제6장 중개업 67
제7장 위탁매매업 70
제8장 운송주선업 75
제9장 운송업 78
제1절 물건운송 78
제2절 여객운송 86
제10장 공중접객업 88
제11장 창고업 91
제12장 금융리스업 95
제13장 가맹업 97
제14장 채권매입업 99

회 사
제3편

제1장 통 칙 100
제2장 합명회사 105
제1절 설 립 105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110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114
제4절 사원의 퇴사 116
제5절 회사의 해산 118
제6절 청 산 123
제3장 합자회사 127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134
제1절 설 립 134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135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138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139
제5절 회계 등 140
제6절 해 산 142
제7절 조직변경 143
제8절 청 산 143
제4장 주식회사 144
제1절 설 립 144
제2절 주 식 166
제1관 주식과 주권 166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198
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202
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203
제3절 회사의 기관 205
제1관 주주총회 205
제2관 이사와 이사회 229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266
제4절 신주의 발행 273
제5절 정관의 변경 284
제6절 자본금의 감소 286
제7절 회사의 회계 290
제8절 사 채 304
제1관 통 칙 304
제2관 사채권자집회 309
제3관 전환사채 313
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319
제9절 해 산 323
제10절 합 병 325
제11절 회사의 분할 334
제12절 청 산 337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341
제5장 유한회사 350
제1절 설 립 350
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352
제3절 회사의 관리 354
제4절 정관의 변경 360
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363
제6절 해산과 청산 365


보 험
제4편

제1장 통 칙 366
제2장 손해보험 387
제1절 통 칙 387
제2절 화재보험 398
제3절 운송보험 399
제4절 해상보험 400
제5절 책임보험 405
제6절 자동차보험 410
제7절 보증보험 411
제3장 인보험 413
제1절 통 칙 413
제2절 생명보험 414
제3절 상해보험 421
제4절 질병보험 422

해 상
제5편

제1장 해상기업 423
제1절 선 박 423
제2절 선 장 424
제3절 선박공유 428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430
제5절 선박담보 435
제2장 운송과 용선 442
제1절 개품운송 442
제2절 해상여객운송 450
제3절 항해용선 452
제4절 정기용선 455
제5절 선체용선 457
제6절 운송증서 459
제3장 해상위험 464
제1절 공동해손 464
제2절 선박충돌 468
제3절 해난구조 470


항공운송 /473
제6편


환어음
제7편

제1장 발행과 방식 474
제2장 배 서 487
제3장 인 수 500
제4장 보 증 503
제5장 만 기 505
제6장 지 급 507
제7장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510
제8장 참 가 516
제1절 통 칙 516
제2절 참가인수 517
제3절 참가지급 517
제9장 복본과 등본 519
제1절 복 본 519
제2절 등 본 519
제10장 변 조 520
제11장 시 효 523
제12장 통 칙 525


약속어음 /526
제8편

수표법
제9편

제1장 발행과 방식 535
제2장 양 도 541
제3장 보 증 544
제4장 제시와 지급 545
제5장 횡선수표 549
제6장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550
제7장 복 본 553
제8장 변 조 554
제9장 시 효 554
제10장 지급보증 555
제11장 통 칙 556

상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상인이 상행위를 할 때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 그 내용은 상법총칙, 상행위, 회사법, 보험법, 해상법, 항공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법은 실무자나 수험생에게 필수적인 과목임에도 그 내용이 방대하여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정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법습득 목적에 맞는 공부전략이 필요하다. 보편적인 학습전략으로, 우선 상법해설서를 통해 상법관련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습득한 다음 상법조문과 판례를 이해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부목적에 맞는 학습범위를 정하고 반복을 통한 숙련을 하여야 한다. 상법공부의 궁극적 목적은 상법전의 이해와 이를 적용한 판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

본서는 법무사 시험합격에 공부목적을 두고 있는 수험생을 위한 교재이며, 법무사 상법강의(해설서)의 보조교재로서 상법조문정리, 조문순서에 따른 기출지문(조문ㆍ판례)해설 등으로 구성된다. 수험에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합격의 필수조건이다. 특히 조문 및 판례의 정리와 기출지문의 분석은 합격을 정조준 하는 가늠자이다. 본서의 특징과 구체적인 활용방법은 별도의 목차에서 설명한다. 본 교재가 법무사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수험생활의 단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자의 작은 소망이다.


2022. 10. 15.

저자 하 영 태 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