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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에서 현실정치인으로 다시 시사평론가로

젊은 시사평론가의 오창석의 정치 제안서

“이 책의 공약은 내일 당장 실현될 것도 있고 몇 년간 표류할 것도 있다. 몇 개는 통과되고 몇 개는 아예 폐기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다음 어젠다는 무엇인가? 정해진 것은 없다. 어떤 미래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해답을 미리 내놓을 수는 없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볼 수는 있다.

우리는 어떠한 미래를 오게끔 만들 것인가.
우리는 어떠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가.

이 두 문장을 명확히 기억하고 고민한다면 우리는 문제가 터지기 전에 보다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난 그걸 민주당이 해주길 바란다.

다음엔 꼭 이기고 싶다. 정말.
나는 또 지고 싶지 않다.

180석에 가까운 다수당이 되어서도 우리가 마치 소수인 것처럼 징징대지 말고,
민주당의 DNA를 싹 갈아엎고 완벽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나는 정말로 또 지고 싶지 않다.”

PROLOGUE
0.73%P로 진 것이 아니라 가까스로 0.73%P 따라붙은 선거
대선에서 기본소득이 먹히지 않았던 이유
2021년 재보궐 선거는 터닝 포인트가 아니라 루징 포인트였다

1. 대선 때, 제안한 것들
기후 위기, 북한, 민생
전기 자동차 위원회
통일이 아닌 통이를 위해
부동산
플랫폼 노동자
지방엔 먹이가 없고 서울엔 둥지가 없다
땅은 꺼져가고 있는데 천장은 터져 있다

2. 대선 때, 실현된 것들 후보자 페이스북으로 침투하기
진보의 금기 깨기 - 1. 출퇴근 지옥 해소 선언
진보의 금기 깨기 - 2. 법인세 인하 선언
진보의 금기 깨기 - 3. 전기 자동차 주차장 확보 선언

3. 대선 때, 뚫어냈어야 했던 것들
민주당은 왜 과학고를 이야기할 수 없을까
애국 페이를 버릴 때다
8,500만 원의 천장을 뚫어야 한다
노회찬의 6411번, 민주당의 벨은 누구나 누를 수 있어야 한다

4. 대선 때, 하지 말았어야 했던 것들
555 공약 146p
부가가치세와 국토보유세
인재 영입은 성공했을까
광주 복합 쇼핑몰은 민주당이 먼저 말했다

5. 민주당 DNA 갈아엎기

EPILOGUE
나는 또 지고 싶지 않다

ㆍ 기후 위기, 한반도, 민생, 불변의 3가지 키워드

대선마다 ‘시대정신’이라는 단어는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렇다면 2022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이었을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인 만큼 저마다 ‘이것이 시대정신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내가 생각한 시대정신은 크게 3가지였다. 기후 위기와 한반도 그리고 민생. 적어도 2050년까지 난 이 3가지 시대정신이 불변의 키워드라고 생각한다. 보고서도 여기에 가장 큰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이 이슈와 담론을 선제적으로 제기하고, 제기한 이슈를 다시금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첫째, 기후 위기다. 기후 변화, 기후 재앙이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본질은 결국 지구에서 더 이상 인류가 생존하기 어려운 기후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이다. 전 세계는 2050년까지 지구를 지키기 위한 온도가 고작 2도 남았 다며 ‘친환경’을 외치고 있다.

기후 위기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에 비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매일 아침 이례적인 산불을 내 눈으로 보거나, 빙하가 녹는 장면을 창문을 열자마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북극곰과 펭귄이 아슬아슬하게 빙하 조각 위에 떠 있는 모습은 티브이나 유튜브로 간혹 확인할 뿐이다. 기후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막상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목적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것으로 두되, 체감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해 정치권이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면,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 구매 이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충전 시설의 완비, 전기 충전 요금의 동결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전기 자동차가 늘어나면 자연스레 수요가 증가할 전기 생산을 어떻게 더 늘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여기에 해당한다.

하나 더 짚어볼 것이 있다.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다. 내연 기관 자동차에 필요한 기술과 친환경 자동차에 필요한 기술은 다르다.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산업으로, 곧 새로운 고용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작은 기술하나라도, 작은 특허 하나라도 우리나라 기업이 하길 바란다면 김대중 대통령이 IMF 국면에서 취임하자마자 시작한 대규모 벤처 창업 투자와 같이 친환경 시대에 발맞춘 ‘묻지 마’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결국은 미래 먹거리다.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고, 그 기업은 다시 고용을 창출한다. 그 고용이 국민의 생계를 책임진다. 간단한 논리다.

- 중략 -

- 민주당 DNA 갈아엎기 中

ㆍ 말 좀 쉽게 하자

내가 2016년 총선에 출마했을 때, 민주당에선 이런 현수막을 내걸었다. 투표는 탄환이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다. 당신의 투표 가치가 엄청나고 세상의 부정을 날려버리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고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지역 주민의 반응도 그러했을까? 대부분 이렇게 말했다.

‘아주, 대~단한 가방끈 납셨네.’

멋진 문구도 좋고, 멋진 격언도 좋다. 그런데 그냥 직관적으로 표현하자. 국민의힘 전신인, 당시 새누리당은 ‘투표합시다’라고 아주 깔끔하게 현수막을 걸었다. 투표의 현장은 대학의 강단이 아니다. 제발 ‘먹물’기 좀 빼자. 왜 아직도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문구가 국민 가슴속에 남아 있겠나? OECD 국가 중 평균 노동 시간이 어쩌고저쩌고 말하기 전에 그냥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말해주면 ‘아하, 내 퇴근 시간이 지켜지겠구나’하고 금방 알 수 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보자. 2022년 민주당 대구 7대 공약 중 하나였다.

‘물 산업 클러스터 입주 기업 지원 강화 및 한국물기술인증원의 국제 인증 실현’

솔직히 이거 공약 만든 사람은 이 문장이 멋있다고 생각했을까? 아니, 혼자 멋지다고 치자. 이거 곧바로 이해하는 국민이 몇이나 될까? 클러스터를 뭐라고 설명할 건데? 그냥 ‘대구 시민 여러분 깨끗한 물 마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이런 공약들을 지역별로 뿌려두고 각 지역별 7대 공약이니, 9대 공약이니 하면 국민들 마음속에 도대체 뭐가 남아 있겠나? 균형발전위원회는 ‘5극 3특 체제’를 이야기했다. 이거 기억 제대로 하는 사람 있을까?

제발 부탁인데, 말 좀 쉽게 하자. 대중의 언어를 사용하자. 중학생도 알아듣게 말하자.

- 민주당 DNA 갈아엎기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