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본서는 사회보장법을 공부하고자하는 학생이나 관심이 있는 법률가에게 체계적인 이해와 도움을 주기위해 사회보장법의 복잡한 내용을 압축적이고 간결하게 정리하고 다양한 판례를 주제별로 해설과 함께 실은 교과서로 이번에 제7판이 출간 되었다.

제1장 사회보장법 총론
Ⅰ. 사회문제와 사회보장법
Ⅱ. 문제발생영역에서의 문제해결
Ⅲ. 문제해결의 한계와 새로운 방법론
Ⅳ. 사회보장법의 개념
Ⅴ. 사회보장법의 체계: 사회보험, 사회보상, 공공부조, 사회복지
Ⅵ. 사회보장법관계
Ⅶ. 사회보장법과 헌법
Ⅷ. 사회보장기본법

제2장 국민건강보험법
Ⅰ. 국민건강보험의 의의와 발전
Ⅱ. 보호되는 위험-질병과 출산
Ⅲ. 가입자
Ⅳ. 급여의 종류와 내용
Ⅴ. 급여의 제한 및 조정, 급여비용의 징수
Ⅵ.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기관과의 법률관계
Ⅶ. 재 정
Ⅷ. 관리운영

제3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
Ⅱ. 보호되는 위험
Ⅲ. 가입자
Ⅳ. 급여의 종류와 내용
Ⅴ. 장기요양기관
Ⅵ. 비용부담
Ⅶ. 관리운영기관
Ⅷ. 권리구제절차

제4장 국민연금법과 직역연금법
Ⅰ. 연금제도의 의의와 발전
Ⅱ. 보호되는 위험
Ⅲ. 가입자
Ⅳ. 급여의 종류와 내용
Ⅴ. 재정과 관리운영
Ⅵ. 직역연금
Ⅶ. 국민연금과의 연계

제5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Ⅰ. 산재보험의 의의
Ⅱ. 보험관계
Ⅲ. 보험사고(업무상 재해)
Ⅳ. 보험급여
Ⅴ. 보험재정

제6장 고용보험법
Ⅰ. 「고용보험법」의 의의
Ⅱ. 보험관계
Ⅲ. 사업의 종류와 내용
Ⅳ. 보험재정

제7장 사회보상 : 국가유공자보상과 범죄피해자보상을 중심으로
Ⅰ. 사회보상의 제도적 의의
Ⅱ. 사회보상법의 영역
Ⅲ. 국가보훈기본법
Ⅳ.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Ⅴ. 범죄피해자보상

제8장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
Ⅰ. 공공부조의 의의와 현황
Ⅱ. 공공부조의 기본원칙
Ⅲ. 공공부조의 종류와 보장기관
Ⅳ. 공공부조의 수급권자
Ⅴ. 급여의 제한과 조정
Ⅵ. 재정과 보장기관

제9장 사회복지법
Ⅰ. 아동복지
Ⅱ. 노인복지
Ⅲ. 장애인복지
Ⅳ. 정신건강복지법
Ⅴ. 한부모가족지원법
Ⅵ. 사회복지사업법

제10장 법률구조서비스
Ⅰ. 법률구조제도
Ⅱ. 법률구조법

제11장 국제사회보장법
Ⅰ. 국제사회보장법의 기능과 개념
Ⅱ. 지정규범의 형성을 위한 이론적 기초
Ⅲ. 상호주의
Ⅳ. 한국의 국제사회보장법
Ⅴ. 사회보장국제협약

제12장 사회보장법의 과제와 전망
Ⅰ. 우리 사회보장법의 초기 설계
Ⅱ. 거시질서의 변화와 사회보장법의 대응
Ⅲ. 생활유형의 변화와 민주주의
Ⅳ. 사회보장법의 사회성과 안정성, 투명성과 개방성
Ⅴ. 사회보장법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기능분담
Ⅵ. 사회보장법에서 보장과 자유의 균형

[판례색인]
[사항색인]

머리말(제4판)
2020년 제6판 출간한 후 2년 만에 제7판을 내놓는다. 기존의 구상과 저술 의도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사회보장법의 기본강의에 필요한 법령과 중요한 관련 판례를 소개하는 것이다. 지난 2년 간 대부분의 법령이 부분적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제7판에서는 이를 반영하였고, 판례를 부분적으로 대체하였다.

원고 교정을 비롯하여 개정 작업 전반에 있어서 정관영 박사(법무법인 라움 변호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산하 학생이 도와주었다. 처음부터 이 책의 출간을 맡았던 신조사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남긴다.

2022년 8월
공동저자를 대표하여 전광석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