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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 과제로서 기능적 분화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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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사회 문제의 해결책에 중요한 ‘기능적 분화’를
‘규범적 개념/규범적 과제’로 다루다.

본서는 ‘기능적 분화’를 ‘규범적 개념/규범적 과제’로 다뤘다. 다만, 주의해야할 부분은 ‘규범적 개념/규범적 과제로서 기능적 분화’를 주장하지만, 유일한 해결책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필자는 사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해결책도 ‘기능적 분화’를 도외시할 수 없으며, ‘기능적 분화’를 사실적 개념을 넘어 규범적 개념으로 설정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럼에도 ‘기능적 분화’로 포섭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 존재하며, 이는 인간존엄, 인권, 인정투쟁과 같은 개념들이 우리의 규범적 파토스에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이는 필자가 규범적 작업을 함에 있어 ‘기능적 분화’ 개념과 더불어 인간존엄, 인권, 인정투쟁과 같은 개념으로 작업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내용은 마지막에 ‘보론’에 간략하게 담았다.

목차

머리말

제1부 분업과 기능적 분화
제1장 분업의 유기적 연대?
Ⅰ. 뒤르켐의 ‘사회분업론’
Ⅱ. 분업의 병리학
제2장 유기체의 사회로의 유추?
Ⅰ. 유기체의 사회로의 유추
Ⅱ. 사회와 유기체의 ‘본질적인’ 차이
제3장 분업과 기능적 분화
Ⅰ. 콩트와 스펜서의 ‘분화론’
Ⅱ. 짐멜의 ‘기능적 분화론’
Ⅲ. ‘분업’에서 ‘기능적 분화’로

제2부 자본주의와 기능적 분화
제4장 ‘자본주의의 총체성’과 ‘사회체계의 기능적 분화’
Ⅰ. 자본주의의 총체성(總體性)
Ⅱ. 사회체계의 기능적 분화

제5장 계층화와 기능적 분화
Ⅰ. 문제 제기
Ⅱ. 사회분화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Ⅲ. 사회이론의 모색
제6장 자기준거적 체계로서 복지체계
Ⅰ. 체계의 자기준거와 구조적 연결
Ⅱ. 자기준거적 체계로서 복지체계
제7장 다원주의와 기능적 분화
Ⅰ. 현대 사회의 특징
Ⅱ. 사회체계의 기능적 분화
Ⅲ. 다원주의의 흐름
Ⅳ. 규범적 과제로서 ‘기능적 분화’
Ⅴ. 현실적인 이론 구성

제3부 기능적 분화와 공리
제8장 공화주의 이론의 명암
Ⅰ. 공화주의의 핵심 주장
Ⅱ. 공화주의는 현대 사회에서 실현 가능한가?
Ⅲ. 공공 시스템과 정치
제9장 자유와 공리의 연합
Ⅰ. 자유주의의 명암(明暗)
Ⅱ. 공리주의 돌아보기 - 功利主義인가 公利主義인가?
제10장 공리와 제도
Ⅰ. 제도 공리주의
Ⅱ. 고통 제거와 쾌락 증진
Ⅲ. 구체적인 문제들
Ⅳ. 사회적 시장경제
제11장 공리와 기능적 분화
Ⅰ. 공리를 실현하는 사회제도 구축
Ⅱ. 공리와 기능적 분화
Ⅲ. 시장의 영역, 공리의 영역
Ⅳ. 공리의 힘
Ⅴ. 공리와 사회권적 기본권
Ⅵ. 사회 기능체계의 ‘토대’로서 공리
Ⅶ. 공리와 공감

제4부 정치철학적 조망
제12장 공공시스템과 자유
Ⅰ. 완전주의적 자유주의
Ⅱ. 자유주의와 완전주의의 양립 가능성
Ⅲ. 복지체계와 공공시스템 구축에 완전주의적 시각이 필요하다
Ⅳ. 자유와 공공시스템
제13장 분배 정의
Ⅰ. 루소의 문제 제기
Ⅱ. ‘공유’와 ‘노동가치’
Ⅲ. 공유의 실효성 제고
Ⅳ. 분배에서의 정의(正義)
제14장 건강한 사회
Ⅰ. 사회의 유기체 ‘비유’
Ⅱ. 건강과 유기체 간의 공존
Ⅲ. 규범적 과제로서 ‘체계 분화’
Ⅳ. ‘도외시된 사람들’을 위한 기능체계의 발전
제15장 기능적 분화와 사회 연대
Ⅰ. 분업과 기능적 분화
Ⅱ. 루만의 기능적 분화론
Ⅲ. 신분사회에서 자본주의로의 변화
Ⅳ. 규범적 과제로서 기능적 분화
Ⅴ. 사회적 연대의 가능성과 한계 - 현대 사회에서 공감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가?

보론: 인권과 인정투쟁
Ⅰ. 근본이익과 인권
Ⅱ. 정체성, 인권, 인정투쟁

각 장의 출처
참고문헌

저자소개

고봉진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90학번)과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2006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법철학, 법학방법론, 법사상사, BTㆍ생명윤리와 법을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Menschenwurde und Biostrafrecht bei der embryonalen Stammzellenforschung'(Peter Lang, Frankfurter kriminalwissenschaftliche Studien 108, 2008),'법철학강의'(2012),'BTㆍ생명윤리와 법'(201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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