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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의 속살과 내구성에 대한 현장조사에 기반한 분석

지난 10년 간 북한의 내부 사정과 경제 상황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갈증을 느낀 외부인들이 많았다. 그러나 북한 현지조사의 어려움 때문에 탈북자들의 정보, 부정확한 통계,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는 경향 속에서 진짜 북한경제의 작동원리와 내구력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 책은 중국의 시각이지만 현지조사에 기초한 탄탄한 북한경제 원리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고 있다. 이론과 현실, 정책과 기업현장, 교과서와 전문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코로나 팬데믹, 자연 재해라는 삼중고 속에서도 자력갱생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이 얼마나 지속적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외부로부터의 공급과 원자재 부족이라는 상황에서 타당한 추론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작동원리가 내구력으로 기능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는 김정은의 집권 10년 동안 진행된 북한식 경제 건설의 발전과정을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경제 분야에서 일어난 정책과 현실의 변화를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쉽게 설명한 최신 북한 경제 교과서
북한 경제 전반을 다루는 교과서 성격의 책들은 시간적으로 오래되었고 외부에서의 관찰과 제한된 범위의 평가 위주여서 실제 북한경제와는 거리가 있었다. 이 책은 북한 경제를 교과서 수준으로 대내 경제에서 무역과 투자, 공장·기업·농장에서부터 인민생활, 김정은 시대 초기의 병진노선에서 최근의 정책변화, 나아가 현재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까지 정리하였다. 특히 북한 경제의 실상을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북한의 경제정책과 현황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근거를 제공하여 북한경제에 대한 초보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쉽게 읽힌다.

가장 생생한 북한의 경제 실태를 알려주는 책
북한식 사회주의경제건설이란 무엇이며 자력자강을 주장하는 북한의 의도를 이해하려면, 북한이 실행하는 경제정책을 파악하고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변화하는 양상을 관찰해야 한다. 삶의 현장이라는 일상에서 정책을 파악하는 것은 정책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준거틀이다. 이 책의 저자 리춘르 박사는 베이징대학에서 MBA학위를 받았고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 박사와 박사후 연구원 과정을 거치며 북한의 경제정책을 파악하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기록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북한과 실제 기업활동을 하면서 북한 현지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직접 경제 활동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현장감이 있고 생생한 북한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향후 북한경제와 남북관계 북중관계에도 정책적 시야를 넓혀줌
코로나 이전 북한과 중국 관계는 경협을 위해 활발하게 교류했다. 특히 의료, 관광, 농업, 인도적 지원은 이미 합의한 상태였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중 비록 국경이 봉쇄되었으나, 인적 교류를 제외한 물자교류는 있었고 무엇보다 북중 간 전략적 협력은 높은 수준으로 전개되어 지금껏 유지되고 있다. 이것은 코로나 이후 북한의 문이 열릴 경우 북중경협이 빠르게 복원될 것임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를 위한 다양한 기구와 방안이 논의 중에 있다. 이런 점에서 코로나 이후 우리가 남북관계의 새로운 방안을 찾고자 할 때, 다가오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어디에 착안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상상력을 제공해 주고 있다. 중국에서 드물게 출판된 이 책은 비록 북한경제를 경제학 이론에 기초해 분석한 교과서가 아니며, 또한 북한경제를 내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지만, 한국의 북한연구 시야를 확장하고 새로운 토론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국어판 서문
추천사_ 권순기
추천사_ 조동호

제1장 최근 북한의 특징

1. 정신과 속도
선군정치의 사명
시대정신
신년사
2. 정세 변화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국제제재와 압력
제재 속의 북한경제
제2의 ‘고난의 행군’ 각오
국제관계 개선
부딪힌 난관
3. 경제 전환
‘개건 현대화’와 국산화 추진
IT산업발전 강력 추진
대규모 건설
주택 건설
문화체육 생활시설 건설
디자인 혁신

제2장 병진노선 시기의 북한경제

1.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관리방법
새로운 기업관리방법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
분조 내의 포전담당제
분배원칙
객관적 경제법칙 존중
2. 경제발전 전략과 국가의 경제적 기능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계획
내각의 기능
3. 공장, 기업, 농장의 이모저모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
‘봄향기’와 ‘은하수’
평양버섯공장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평양곡산공장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미곡협동농장
4. 인민생활
식량공급체계
상업망
장마당
휴대폰
택시
식당과 목욕탕
대동강맥주
축전과 상품전시회
위락시설
대중 체육
문화 예술
결혼식
5. 대외경제
투자유치정책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
합영과 합작
일반 무역
가공무역, 기술무역, 서비스무역
공장, 기업의 대외협력
관광산업
외국인 투자 현황
남북경제협력
세금제도
법률사무소


제3장 병진노선 완성 후의 북한경제

1. 4월 전원회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병진노선의 사명완수
당의 중심사업은 경제건설
자립경제
과학기술과 교육육성정책
2. 경제건설 속의 사회주의 원칙 고수
생산수단의 소유형태
집단노동의 성격
3. 경제관리에서 기업의 창조성 강조
공장, 기업소의 독립채산제
생산의 독자성
사회주의 경쟁
경제원리 존중
4. 자력자강은 경제발전의 핵심
제재 속 자립성 강화
자강력 제일주의
5. 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경제발전 추동
과학 중시, 인재 중시, 교육 중시
과학기술과 지식경제
과학기술전당
원격교육 확대 보급
교육, 과학연구와 생산의 일체화
첨단기술개발원
6. 개선 중에 있는 일부 문제
개선과정에서의 몇 가지 문제
어려운 문제
7.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전면적 성찰
개선 방향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부록】 참고자료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 조선노동당의 유일영도체계
3. 인민대중 제일주의
4. 일심단결의 위력
5. 조선노동당의 역대 당대회와 당 대표자회
6. 사회주의 최후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
7. 북한이 건설하는 사회주의 강국
8. 경제강국 건설노선
9. 북한의 인민경제 발전계획
10. 북한의 자원과 인프라
11. 국가예산의 제정
12. 경제 부문의 구조개선, 각 부문 간 균형 보장
13. 인민경제 현대화와 정보화
14. 북한 선군시대 경제건설 노선
15.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16.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
17. 70일 전투, 200일 전투, 80일 전투
18. “식탁에서부터 노동당 만세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라”
19. ‘수입병’을 없애는 것도 사회주의 수호전이다
20.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21. 북한의 상업은행
22. 청산리정신과 대안의 사업체계
23. 청년강국
24. 김일성종합대학
25. 북한의 인재(엘리트) 교육
26. 북한의 상표권 보호
27. 북한의 저작권 보호
28. 북한의 투자정책 안내
29. 북중 경제무역관계

참고문헌
저자 후기
역자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