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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조문별. 판례중심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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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매년 증보해 오던 대로, 2022. 7. 1.자까지의 지난 1년간 판례공보 게재 판례 및 2022. 6. 30.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더하였다.
‘민부동산의 이중매매’,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구분소유자에 대한 관리비 청구’, ‘가집행 원상회복의 예비적 반소’, ‘혼동’,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초한 매수인의 해제, 대금감액 항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사실’, ‘상법상 회사관계소송 판결의 편면적 대세효’, ‘주식 매도·매수청구권(형성권) 행사에 따른 주식의 이전’, ‘상법상 주식 양도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유질, 자기주식 취득)’ 등을 새로이 넣고, ‘본문과 단서, 전단과 후단의 구별’, ‘주위토지통행권 등 상린권’, ‘채권자지체’, ‘손익상계’, ‘임대차보증금 반환 담보 목적의 전세권’, ‘삼각관계에서의 급부와 부당이득’, ‘상사시효’, ‘상인 간 매매의 하자담보책임’,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등에 많은 보완을 하였다. 그 간 메일로 틈틈이 의견을 준 독자들의 요청을 많이 반영하였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주장증명책임 일반론 개관
Ⅲ.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Ⅳ. 상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Ⅴ. 민사소송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Ⅵ. 자연손해금률
Ⅶ. 소송법적 문제
※ 판례색인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1984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그 해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 제16기 수료. 1990년 3월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 2000년 2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조세 분야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지냈다. 2002년 2월에서 2004년 2월까지는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2004년 2월에서 2007년 2월까지는 사법연수원 교수, 그 중 2006년 2월부터 2007년 2월까지는 사법연수원 민사총괄교수를 맡았다. 2007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사법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을 맡기도 했다. 현재 법무법인 가교 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의(중앙대 민사변호사 실무, 한양대, 강원대 특강 등)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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