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 책은 도시정비법의 각종 법적 쟁점을 31개의 주제로 분류하였습니다. 실제 분쟁에 이르는 쟁점 위주로 정리하면서 공공시행이나 규정의 내용 정도만 살펴보게 되는 부분은 최소화하고,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위주로 담았음을 밝혀 둡니다. 한편 정비사업 실무에서 늘 문제가 되고 있으나 많은 논의를 찾기 어려운 주제인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의 상가 독립정산제, 종교부지의 대토 등은 향후 논의의 실마리를 더하는 취지에서 별도 항목으로 분류한 후 제 나름의 판단으로 기존 판례에서 나타난 쟁점을 세분화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제1장 정비계획, 정비구역의 지정
[1]? 정비구역의 지정 ··· 2
Ⅰ. 기본계획의 수립 ··· 2
1. 기본계획의 의의 및 법적 성격 ··· 2
2.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 3
3. 기본계획의 내용 ··· 3
4.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 3
5. 기본계획의 변경절차 ··· 4
6. 정비예정구역 ··· 5
Ⅱ.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7
1.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의의 ··· 7
2. 정비구역 지정의 법적 성격 ··· 8
Ⅲ. 정비계획의 입안 요건 ··· 9
1.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 9
2. 노후·불량건축물 ··· 10
Ⅳ.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절차 ··· 13
1.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 13
2.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 14
3. 정비계획의 내용 ··· 17
4. 정비계획의 수립절차 ··· 17
5. 정비계획의 변경절차 ··· 19
6. 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과 ··· 20
7. 정비구역의 분할·통합·결합 ··· 22
[2]? 정비구역의 해제 ··· 24
Ⅰ. 정비구역 해제 ··· 24
Ⅱ. 정비구역등의 해제 사유 ··· 25
1. 토지등소유자 신청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취소 ··· 25
2. 정비구역등의 기속적 해제 ··· 26
3.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 29
Ⅲ. 정비구역등의 해제 절차 ··· 37
1. 정비구역등의 기속적 해제 절차 ··· 37
2.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절차 ··· 38
Ⅳ. 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른 법률관계 ··· 39
1. 정비구역등 해제의 효력 ··· 39
2. 매몰비용의 부담 ··· 39
제2장 정비사업의 시행
[3]?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 46
Ⅰ. 구 도시환경정비사업 ··· 46
1. 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취지 ··· 46
2. 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규율의 변경 ··· 47
Ⅱ. 사업시행자 ··· 48
1.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의 지위 ··· 48
2. 사업시행자 지정 ··· 50
3. 사업시행자 변경 ··· 50
Ⅲ. 사업시행계획인가 ··· 52
1.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성격 ··· 52
2.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의 신청 ··· 53
3.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 54
Ⅳ. 규약 ··· 60
1. 규약의 효력 ··· 60
2. 규약의 작성 및 변경 ··· 61
3. 규약의 내용 ··· 61
Ⅴ. 사업의 시행 ··· 62
1. 총회 등의 구성 및 운영 ··· 62
2. 시공자 선정 ··· 62
[4]? 신탁업자가 시행 또는 대행하는 정비사업 ··· 64
Ⅰ. 신탁 방식의 정비사업 ··· 64
1. 신탁업자의 정비사업 시행 또는 대행의 취지 ··· 64
2. 신탁업자가 시행 또는 대행하는 정비사업 범위 ··· 65
3. 신탁업자의 정비사업 시행 또는 대행에 관한 규정의 개정 경과 ··· 65
Ⅱ. 신탁업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 ··· 67
1. 신탁업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 67
2. 신탁업자의 사업시행 권한과 제한 ··· 74
3. 신탁업자의 정비사업 시행 ··· 80
Ⅲ. 신탁업자가 대행하는 정비사업 ··· 83
1. 신탁업자에 대한 사업대행개시결정 ··· 83
2. 신탁업자의 사업대행 권한과 제한 ··· 85
3. 신탁업자의 정비사업 시행 ··· 89
제3장 조합의 설립
[5]? 추진위원회 구성 ··· 92
Ⅰ. 추진위원회의 지위와 법적 성격 ··· 92
1. 추진위원회의 의의 및 지위 ··· 92
2. 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 ··· 92
Ⅱ. 추진위원회 구성 ··· 93
1. 추진위원회 구성의무 ··· 93
2. 추진위원회 구성시기 ··· 93
3.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 94
Ⅲ.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 97
1.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의 법적 성격 ··· 97
2.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의 절차 ··· 98
3.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의 변경 ··· 99
4.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에 대한 쟁송 ··· 101
[6]? 추진위원회 조직과 운영 ··· 103
Ⅰ. 추진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 103
1. 대표기관 ··· 103
2. 추진위원회와 주민총회 ··· 103
3. 추진위원 ··· 105
Ⅱ. 추진위원회의 업무 ··· 111
1.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권한 ··· 111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 113
3.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 116
4.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 118
5. 시공자의 선정 ··· 118
6. 개략적인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 작성 ··· 120
7. 창립총회 개최 등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 120
8. 운영규정의 작성 및 변경 ··· 121
9. 추진위원회의 업무 중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 123
10. 추진위원회의 회계 등 ··· 124
Ⅲ. 추진위원회 회의의 소집과 운영 ··· 125
1. 추진위원회 회의의 소집 ··· 125
2. 추진위원회 회의의 운영 ··· 126
3. 추진위원회 회의의 의결 방법 ··· 126
4. 의사록의 작성 및 공개 ··· 127
Ⅳ. 주민총회의 구성과 운영 ··· 128
1. 주민총회의 구성 ··· 128
2. 주민총회의 권한 ··· 128
3. 주민총회의 소집 및 운영 ··· 128
Ⅴ. 추진위원회의 해산 및 업무의 승계 ··· 131
1. 조합설립에 따른 추진위원회 해산 ··· 131
2. 조합의 추진위원회 업무 승계 ··· 132
[7]? 조합 설립 ··· 135
Ⅰ. 조합설립행위 ··· 135
1. 정비사업조합의 법적 성격 ··· 135
2. 조합설립행위 ··· 135
Ⅱ.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 136
1. 동의의 요건 ··· 136
2. 동의의 방법 ··· 140
3.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 수 산정 방법 ··· 144
4. 조합설립 동의서의 내용 ··· 144
5. 동의를 받기 전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제공 ··· 149
Ⅲ. 창립총회의 개최 ··· 151
1. 창립총회의 의의 및 성격 ··· 151
2. 창립총회의 소집 ··· 152
3. 창립총회의 의결사항 ··· 153
4. 창립총회의 의결방법 ··· 155
5. 창립총회 하자 관련 쟁점 ··· 155
Ⅳ. 조합설립인가 ··· 156
1.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 ··· 156
2. 조합설립인가의 절차 ··· 158
3. 조합설립인가의 효력 ··· 163
Ⅴ. 조합설립변경인가 ··· 165
1. 조합설립변경인가의 법적 성격 ··· 165
2. 조합설립변경인가의 대상 ··· 165
3. 조합설립변경인가의 절차 ··· 166
4. 조합설립변경인가의 효력 ··· 167
Ⅵ. 조합설립변경신고 ··· 169
1. 도시정비법상 신고의 법적 성격 ··· 169
2. 조합설립변경신고의 법적 성격 ··· 170
3. 조합설립변경신고의 대상 ··· 171
4. 조합설립변경신고의 절차 ··· 172
5. 조합설립변경신고의 효력 ··· 173
Ⅶ. 조합설립(변경)인가에 대한 쟁송 ··· 173
1. 원고적격 ··· 173
2. 쟁송의 대상, 방법 및 소의 이익 ··· 174
3. 무효와 취소 ··· 178
4. 조합설립인가 취소의 효력 ··· 178
[8]?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 180
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의 개요 ··· 180
1.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 180
2. 동의 방법의 구분 ··· 181
3. 법정동의서 ··· 182
Ⅱ. 도시정비법 제36조 제1항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 ··· 183
1. 동의 방법 ··· 183
2. 동의의 철회 방법 ··· 191
3. 동의 정족수의 판단 기준 ··· 193
4. 동의의 간주 및 승계 ··· 194
Ⅲ. 도시정비법 제36조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 ··· 196
1. 동의 방법 ··· 196
2. 동의의 철회 방법 ··· 196
3.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 수 산정 방법 ··· 197
Ⅳ.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 수 산정 방법 ··· 197
1.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의 기본 원칙 ··· 198
2. 재개발사업 토지등소유자 수의 기본 산정 방법 ··· 200
3. 재건축사업 토지등소유자 수의 기본 산정 방법 ··· 203
4. 소재불명자, 국·공유지, 다가구주택 등의 산정 방법 ··· 203
제4장 조합의 구성 및 운영
[9]? 조합원 지위 및 자격 ··· 214
Ⅰ. 조합원의 개념 ··· 214
Ⅱ. 조합원의 자격 ··· 214
1.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 214
2. 1인의 조합원으로 산정되는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 ··· 217
3. 대표조합원 아닌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원 지위 및 수분양권 ··· 221
4. 투기과열지구내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 ··· 225
Ⅲ. 조합원 지위의 양도 ··· 238
1. 소유 부동산 양도에 따른 조합원 지위의 양도 ··· 238
2. 조합원 지위 양도의 절차 ··· 238
3. 조합원 지위 양도의 제한 ··· 239
4. 조합원 지위 양도의 효력 ··· 240
Ⅳ. 조합원 지위의 상실 ··· 241
1. 조합원 지위 양도 ··· 241
2. 분양대상 제외 ··· 241
3. 조합원의 제명 ··· 241
4. 조합원의 탈퇴 ··· 244
Ⅴ. 조합원 지위에 대한 쟁송 ··· 245
1. 조합원 또는 수분양자 지위 확인소송 ··· 245
2.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 등 ··· 247
[10]? 조합 정관 ··· 248
Ⅰ. 정관의 법적 성격과 효력 ··· 248
1. 정관의 법적 성격 ··· 248
2. 표준정관 ··· 248
3. 정관의 효력 ··· 249
Ⅱ. 정관의 기재사항 ··· 252
1. 필요적 기재사항 ··· 252
2. 임의적 기재사항 ··· 255
Ⅲ. 정관의 작성 ··· 255
Ⅳ. 정관의 변경 ··· 255
1. 정관 변경 절차의 개요 ··· 255
2. 정관 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 ··· 256
3. 정관 변경의 절차 및 효력 발생 시기 ··· 262
Ⅴ. 정관 효력에 대한 쟁송 ··· 264
[11]? 대의원회, 이사회 ··· 265
Ⅰ. 조합의 회의체 기관 ··· 265
1. 총회,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구성 및 지위 ··· 265
2. 총회,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권한 범위 ··· 265
Ⅱ. 대의원회 ··· 266
1. 대의원회의 구성 ··· 266
2. 대의원회의 권한 ··· 268
3. 대의원회의 소집 및 운영 ··· 271
4. 대의원회 결의의 효력 ··· 273
5. 대의원회 결의에 대한 쟁송 ··· 276
Ⅲ. 이사회 ··· 276
1. 이사회의 구성 ··· 276
2. 이사회의 권한 ··· 277
3. 이사회의 소집 및 운영 ··· 277
4. 이사회 결의의 효력 ··· 278
[12]? 조합임원의 구성, 자격 및 권한 ··· 280
Ⅰ. 조합임원의 구성 ··· 280
1. 조합장 ··· 280
2. 이사 ··· 280
3. 감사 ··· 280
Ⅱ. 조합임원의 자격과 임기 ··· 281
1. 조합임원의 자격요건 ··· 281
2.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 286
3. 조합임원의 겸직금지의무 ··· 289
4. 조합임원의 임기 ··· 289
Ⅲ. 조합의 대표권 ··· 291
1. 조합장의 대표권 ··· 291
2. 조합장의 직무수행권한 일시적 배제 ··· 292
3. 조합장의 직무대행자 선임 ··· 293
[13]? 조합임원의 선임 및 종임 ··· 298
Ⅰ. 조합임원의 선임 ··· 298
1. 선임 ··· 298
2. 보궐선임 ··· 300
3. 연임 ··· 302
4. 선거관리규정과 선임절차 ··· 304
5. 선거관리절차의 하자에 따른 선임결의의 효력 ··· 309
Ⅱ. 조합임원의 종임 ··· 313
1. 임기만료 ··· 313
2. 사임 ··· 313
3. 해임 ··· 313
4. 자격상실·결격사유에 의한 당연퇴임 ··· 314
5. 임기만료 또는 사임한 조합임원의 업무수행권 ··· 314
Ⅲ. 조합임원의 지위에 관한 쟁송 ··· 316
1. 쟁송방법의 개관 ··· 316
2. 조합임원 지위에 관한 본안소송 ··· 317
3. 조합임원 지위에 관한 가처분 ··· 320
4.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 321
[14]? 총회의 소집 ··· 330
Ⅰ. 총회의 의의 및 구성 ··· 330
1. 최고의사결정기관의 권한 ··· 330
2. 회의체의 구성 ···· 330
Ⅱ. 총회 소집권자 ··· 331
1. 조합장의 총회 소집 ··· 331
2. 소수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요구에 따른 총회 소집 ··· 332
3. 법원의 허가에 따른 총회 소집 ··· 334
4. 시장·군수등의 총회 소집 ··· 335
5.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총회의 효력 ··· 335
Ⅲ. 총회 소집 절차 ··· 336
1. 소집권자의 소집 결정 ··· 336
2. 이사회 의결 또는 대의원회 사전심의 ··· 336
3. 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 등의 공고·통지 ··· 338
4. 소집의 철회·취소 ··· 341
5. 소집의 연기·변경 ··· 341
[15]? 총회의 의결 ··· 345
Ⅰ. 조합원의 참석 및 의결권의 행사 ··· 345
1. 조합원의 출석 및 의결권 행사 ··· 345
2.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 345
3.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 347
4.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 355
Ⅱ. 총회 의결사항 ··· 356
1. 총회 의결의 범위 ··· 356
2. 정관의 변경 ··· 357
3.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 357
4.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 359
5.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 361
6. 시공자·설계자·감정평가법인등·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 366
7. 조합임원·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 ··· 368
8.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청산금의 징수·지급, 부과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 368
9.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 368
10.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 370
11. 조합의 합병·해산 ··· 371
12.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정비사업비의 변경 ··· 372
13. 정관에 따른 총회 의결사항 ··· 372
Ⅲ. 총회의 의결 방법 ··· 373
1. 사전 의결 ··· 373
2. 개의 요건 ··· 373
3. 의결정족수 ··· 378
4. 결의의 성립 ··· 381
Ⅳ. 총회결의의 하자 ··· 382
1. 총회결의의 하자 ··· 382
2. 하자 있는 총회결의의 추인 ··· 383
3. 무효인 총회결의에 기한 계약의 효력 ··· 386
Ⅴ. 총회결의에 대한 쟁송 ··· 389
1. 쟁송 당사자 ··· 389
2. 권리보호이익 ··· 392
3. 총회결의무효확인 등 본안소송 ··· 392
4.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등 보전처분 ··· 392
5. 청구·신청의 인낙 ··· 394
[16]? 해임총회 ··· 395
Ⅰ. 해임총회의 의의 ··· 395
1. 도시정비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해임총회의 취지 ··· 395
2. 해임총회 관련 규정의 개정 ··· 395
Ⅱ. 총회의 소집 ··· 397
1. 해임총회의 소집 ··· 397
2. 이사회 의결 또는 대의원회 사전심의 ··· 401
3. 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 등의 공고·통지 ··· 402
Ⅲ. 총회 의결 방법 ··· 402
1. 개의 요건 ··· 402
2. 소명기회 부여 ··· 404
3. 의결정족수 ··· 405
Ⅳ. 총의 의결사항 ··· 405
1. 조합임원 해임 ··· 405
2. 직무집행정지 등 부수 안건 ··· 407
[17]? 계약 ··· 410
Ⅰ. 적용 규정 ··· 410
1. 도시정비법 제29조 등 ··· 410
2. 계약업무 처리기준 ··· 410
3.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등 ··· 413
Ⅱ. 입찰 방법 ··· 414
1. 입찰방법의 구분 ··· 414
2. 일반경쟁입찰 ··· 415
3. 제한경쟁입찰 ··· 418
4. 지명경쟁입찰 ··· 418
5. 수의계약 ··· 419
Ⅲ. 일반 계약의 처리기준 ··· 421
1. 입찰방법의 결정 ··· 421
2. 입찰공고 ··· 421
3. 현장설명회 ··· 422
4. 입찰의 성립 ··· 422
5. 입찰참여자의 홍보 등 ··· 423
6. 계약 체결 대상의 선정 ··· 423
7. 입찰 무효 등 ··· 424
8. 계약의 체결 및 선정의 무효 ··· 425
Ⅳ. 전자입찰 계약의 처리기준 ··· 425
1. 입찰방법의 결정 ···· 425
2. 입찰공고 ··· 425
3. 현장설명회 ··· 426
4. 입찰의 성립 ··· 426
5. 입찰참여자의 홍보 등 ··· 426
6. 계약 체결 대상의 선정 ··· 426
7. 입찰 무효 등 ··· 426
8. 계약의 체결 및 선정의 무효 ··· 426
[18]? 시공자 선정 ··· 428
Ⅰ. 시공자 선정 시기 및 방법의 개관 ··· 428
1. 정비사업 유형별 시공자 선정 시기 및 방법 ··· 428
2. 시공자 선정 시기 및 방법의 법령 개정 관련 쟁점 ··· 429
Ⅱ. 시공자 선정 절차 ··· 434
1. 입찰방법의 결정 ··· 434
2. 입찰공고 ··· 435
3. 현장설명회 ··· 435
4. 건설업자등의 입찰서 작성 ··· 436
5. 입찰의 성립 ··· 437
6. 총회에 상정할 건설업자등을 선정하는 대의원회 의결 ··· 437
7. 입찰참여자의 홍보 ··· 440
8. 선정 의결 ··· 440
9. 입찰보증금의 귀속 ··· 443
Ⅲ. 공사도급계약 체결 등 ··· 446
1. 공사도급계약 체결 ··· 446
2. 공사비 검증 요청 ··· 450
3. 시공보증 ··· 451
Ⅳ. 시공자 선정 철회 ··· 452
1. 총회 의결의 필요 여부 ··· 452
2. 총회 의결의 의사·의결정족수 ··· 453
Ⅴ. 입찰 또는 선정결의의 무효 ··· 455
1. 계약업무 처리기준, 입찰지침 등에 따른 입찰행위의 제한 ··· 455
2. 입찰무효 결정 ··· 461
3. 선정결의의 무효확인 ··· 462
Ⅵ. 도시정비법 제132조 관련 쟁점 ··· 465
1. 도시정비법 제132조의 적용대상 ··· 465
2. 도시정비법 제132조 위반에 따른 제재 ··· 469
3.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대한 제재 ··· 470
제5장 사업시행계획
[19]? 사업시행계획인가 ··· 472
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법적 성격 ··· 472
1. 법적 성격 및 쟁송 방법 ··· 472
2. 선행·후행절차와의 관계 ··· 474
3.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대한 부관 ··· 476
Ⅱ. 사업시행계획의 내용 ··· 479
1.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479
2. 사업시행기간 ··· 480
Ⅲ. 사업시행계획인가 ··· 483
1.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절차 ··· 483
2.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의 효력 ··· 488
Ⅳ.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 489
1. 인가사항과 신고사항의 구분 ··· 489
2.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 ··· 491
3.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신고 ··· 492
Ⅴ. 사업시행계획 및 인가에 대한 쟁송 ··· 492
1. 원고적격 ··· 492
2. 쟁송의 대상, 방법 및 소의 이익 ··· 493
3. 무효와 취소 ··· 495
[20]?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 498
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 498
1. 정비기반시설의 범위 ··· 498
2.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 498
Ⅱ.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 499
1.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 ··· 499
2.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절차 ··· 507
Ⅲ.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 ··· 508
Ⅳ.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대부료 면제 ··· 509
[21]? 국유·공유재산의 처분 ··· 511
Ⅰ. 국유·공유재산에 대한 도시정비법의 규정 ··· 511
Ⅱ. 국유·공유재산의 처분 ··· 511
1. 정비사업 외 목적의 매각·양도 제한 ··· 511
2. 사업시행자 등의 우선 매수·임대 ··· 512
3. 국유·공유재산의 임대 ··· 513
Ⅲ.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료·점용료 면제 ··· 514
Ⅳ.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 514
1. 무상양여의 취지 ··· 514
2. 무상양여의 대상 및 범위 ··· 514
3. 무상양여의 절차 ··· 515
4.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 515
제6장 관리처분계획
[22]? 분양신청 ··· 518
Ⅰ. 분양신청절차의 취지 ··· 518
Ⅱ. 분양신청 통지·공고 ··· 518
1. 분양신청 통지·공고의 취지 ··· 518
2. 분양신청 통지·공고의 시기 ··· 519
3. 분양신청 통지의 방법 ··· 521
4. 분양신청 공고의 방법 ··· 525
Ⅲ. 분양신청 ··· 525
1. 분양신청의 방법 ··· 525
2. 분양신청의 기간 및 연장 ··· 526
3. 분양신청의 자격 및 제한 ··· 531
4. 분양신청기간 종료에 따른 효력 ··· 533
Ⅳ. 재분양신청 ··· 533
1. 사업시행계획 등의 하자에 따른 재분양신청 ··· 533
2. 사업시행계획의 실질적 변경에 따른 재분양신청 ··· 534
3. 도시정비법 제72조 제4항·제5항에 따른 재분양신청절차 ··· 536
4.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 ··· 543
Ⅴ. 평형 및 동·호수 배정 ··· 544
1. 평형 및 동·호수 배정 절차 ··· 544
2. 평형변경신청 ··· 545
3. 평형 및 동·호수 배정에 대한 쟁송 ··· 546
Ⅵ. 조합원 분양계약 ··· 546
1. 조합원 분양계약의 취지 및 법적 성격 ··· 546
2. 조합원 분양계약의 내용별 효력 ··· 548
3.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조합원의 지위 ··· 551
[23]?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조치 ··· 552
Ⅰ. 현금청산의 개관 ··· 552
1. 도시정비법 제73조가 정한 현금청산의 취지 ··· 552
2. 현금청산에 관한 2017년 전부개정법률의 적용 ··· 553
Ⅱ. 현금청산대상자 ··· 563
1. 도시정비법에 따른 현금청산대상자 ··· 563
2. 정관에 따른 현금청산대상자 ··· 566
Ⅲ. 현금청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 567
1. 협의기간 ··· 567
2. 재개발사업의 협의 절차 ··· 567
3. 재건축사업의 협의 절차 ··· 569
Ⅳ. 협의 불성립에 따른 수용재결신청 또는 매도청구의 소 제기 ··· 570
1.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조치의 개요 ··· 570
2. 재개발사업의 수용재결 신청 ··· 570
3.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의 소 제기 ··· 571
4. 현금청산 지연이자 ··· 575
Ⅴ. 현금청산대상자의 정비사업비 분담 ··· 578
1. 현금청산대상자의 정비사업비 분담에 관한 종전 쟁점 ··· 578
2. 현금청산대상자의 정비사업비 분담을 위한 요건 ··· 579
[24]? 관리처분계획인가 ··· 583
Ⅰ.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의 법적 성격 ··· 583
1.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의 법적 성격과 쟁송 방법 ··· 583
2. 관리처분계획과 선행·후행절차의 관계 ··· 584
3.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한 부관 ··· 587
Ⅱ. 관리처분계획인가 ··· 588
1.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절차 ··· 588
2.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의 효력 ··· 595
Ⅲ.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 596
1. 인가사항과 신고사항의 구분 ··· 596
2.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 ··· 598
3.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신고 ··· 599
Ⅳ.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에 대한 쟁송 ··· 599
1. 원고적격 ··· 599
2. 쟁송의 대상, 방법 및 소의 이익 ··· 600
3. 무효와 취소 ··· 602
4. 집행정지, 효력정지가처분 ··· 605
[25]?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 608
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 608
1.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 608
2.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 610
Ⅱ. 주택의 공급기준 ··· 611
1. 분양대상자 ··· 611
2. 주택공급의 수 ··· 613
3. 조례에 따른 주택공급 특례 ··· 615
4. 주택 등의 공급순위 ··· 621
Ⅲ. 보류지의 처분 ··· 622
1. 보류지의 의의 ··· 622
2. 보류지의 지정 ··· 623
3. 보류지의 처분 ··· 623
[26]? 재건축사업의 상가 처리방안 ··· 625
Ⅰ. 재건축사업의 상가 처리방안의 개요 ··· 625
Ⅱ. 토지분할 ··· 626
1. 토지분할의 취지 ··· 626
2. 토지분할 청구의 요건 ··· 627
3. 토지분할 청구를 위한 협의 ··· 631
4. 토지분할 청구소송 ··· 631
5. 토지분할 청구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 639
Ⅲ. 사업시행계획서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 ··· 641
1.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물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의 특례 ··· 641
2. 존치 또는 리모델링의 내용 ··· 642
3.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 643
4.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소유자의 지위 ··· 645
Ⅳ. 상가 독립정산제 ··· 646
1. 상가 독립정산제의 개요 ··· 646
2. 상가대표단체, 상가 조합원 및 재건축조합의 지위 ··· 647
3.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 652
제7장 토지의 확보
[27]? 수용 ··· 658
Ⅰ. 정비사업의 수용 ··· 658
1. 수용·사용권한이 부여되는 정비사업 ··· 658
2. 토지보상법의 준용 ··· 658
Ⅱ. 수용절차 ··· 659
1. 사업시행계획의 인가·고시 ··· 659
2. 토지·물건조서의 작성 및 보상계획의 공고 ··· 661
3. 수용재결신청 전 협의 ··· 662
4. 재결의 신청 ··· 666
5.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 668
6. 재결의 효력 ··· 669
Ⅲ. 재결에 대한 불복 ··· 672
1. 이의신청 ··· 672
2. 행정소송의 제기 ··· 674
Ⅳ. 손실보상금 ··· 675
1. 수용대상 토지 등에 대한 보상금 산정 ··· 675
2.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 676
3. 영업손실 보상금 ··· 683
4. 손실보상과 부동산인도 ··· 685
Ⅴ.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 685
1.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의 개관 ··· 685
2.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청구를 위한 요건 ··· 690
3.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의 산정 및 쟁송 ··· 694
[28]? 건축물의 인도 및 철거 ··· 699
Ⅰ. 건축물의 인도 ··· 699
1. 조합원, 현금청산대상자 등의 건축물 인도의무 ··· 699
2. 재개발사업의 건물인도 청구 ··· 700
3. 인도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 702
Ⅱ. 건축물의 철거 ··· 705
1. 건축물의 철거 ··· 705
2. 철거의 제한 ··· 705
[29]? 종교부지의 대토 ··· 707
Ⅰ. 종교시설 처리방법의 개요 ··· 707
Ⅱ. 대토의 처리방안 ··· 708
1. 종교부지 대토에 관한 실무상 처리 ··· 708
2. 대토의 법적 성격 및 종교단체의 지위 ··· 710
Ⅲ. 대토 관련 쟁점 ··· 713
1. 대토 합의 ··· 713
2. 정비계획 수립·변경 관련 ··· 715
3. 사업시행계획 작성·인가 관련 ··· 715
4. 관리처분계획 수립·인가 관련 ··· 716
5. 건물명도 ··· 718
[30]? 매도청구 ··· 720
Ⅰ. 매도청구의 개관 ··· 720
1. 매도청구의 취지 및 법적 성격 ··· 720
2. 매도청구 관련 규정의 개정 ··· 720
Ⅱ. 매도청구의 당사자 ··· 722
1. 매도청구의 주체 ··· 722
2. 매도청구의 상대방 ··· 723
Ⅲ. 매도청구의 행사 ··· 725
1.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대한 촉구 ··· 725
2. 토지등소유자의 회답 ··· 731
3. 매도청구권의 행사 ··· 731
Ⅳ. 매도청구 행사의 효과 ··· 735
1. 매매계약의 성립 ··· 735
2. 매매대금의 결정 ··· 737
3. 권리제한등기와 동시이행항변 ··· 739
제8장 사업의 완료
[31]?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 ··· 742
Ⅰ. 준공인가 ··· 742
1. 준공인가의 의의 및 법적 성격 ··· 742
2. 준공인가의 절차 ··· 742
3. 준공인가의 효과 ··· 743
Ⅱ. 이전고시 ··· 744
1. 이전고시의 의의 및 법적 성격 ··· 744
2. 이전고시의 절차 ··· 745
3. 이전고시의 효과 ··· 745
4. 이전고시 관련 쟁송 ··· 747
찾아보기 ··· 749
판례색인 ··· 754

머리말

이 책은 정비사업을 다루는 실무자가 도시정비법의 각종 쟁점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법적 쟁점을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정비법은 정부 정책과 사회적 이슈에 따라 개정이 자주 이루어지고 공법과 사법, 선행절차와 후행절차, 그리고 여러 당사자가 얽혀 있다 보니 법령을 명백하게 해석하여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거나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결국 실무에서 기존의 여러 하급심 판례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각 쟁점에 대해 하급심에서 누적된 판단은 향후 소송에 이르렀을 때 법원의 판단을 미리 가늠해 봄으로써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주장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판단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중에서 그러하듯이 맥락을 따지지 않고 일부 판례의 내용을 마치 확정된 법리처럼 주장하는 것은 분명 지양해야 하지만, 단 몇 건의 판례에서도 그 주장과 판단을 통해 현재 쟁점을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를 얻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판결서 사본 제공신청, 인터넷 열람으로 입수하거나 판례 검색서비스에서 확인한 여러 판결을 기초로 정비사업에서 실무상 다투어지는 쟁점을 되도록 다수적 판단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수 입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쟁점은 안정적인 해석론으로 정리하되,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낼 수 있는 실마리가 담겨 있는 판례도 같이 소개하였습니다. 독자분들이 판결·결정의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엘박스와 협업하여 이 책에서 인용하는 1,400여 건의 판결·결정은 모두 엘박스(https://lbox.kr/)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은 도시정비법의 각종 법적 쟁점을 31개의 주제로 분류하였습니다. 실제 분쟁에 이르는 쟁점 위주로 정리하면서 공공시행이나 규정의 내용 정도만 살펴보게 되는 부분은 최소화하고,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위주로 담았음을 밝혀 둡니다. 한편 정비사업 실무에서 늘 문제가 되고 있으나 많은 논의를 찾기 어려운 주제인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의 상가 독립정산제, 종교부지의 대토 등은 향후 논의의 실마리를 더하는 취지에서 별도 항목으로 분류한 후 제 나름의 판단으로 기존 판례에서 나타난 쟁점을 세분화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편집과 교정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신 박영사 임직원분들, 변호사로서의 제 삶과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법무법인(유한) 세종의 여러 전문가·직원분들, 법정과 현장에서 의견과 변론을 주고받으며 많은 고민을 같이하는 여러 변호사님과 조합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늘 저를 믿고 함께 해주는 소중한 가족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2. 6.
박지환 드림
일러두기

이 책에서 법령, 판결, 법률문헌의 인용방법은 사법정책연구원, 법률문헌의 인용방법
표준안(증보판) (2017)을 따른다.

각종 법령명은 법제처의 약칭 기준에 따르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이 줄여서 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또는 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령 또는 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또는 규칙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구 도시재개발법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18조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주택건설촉진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서울시 정비조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2018. 2. 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1호 정비사업의 계약업무 처리기준 부칙 제3조 제1항으로 폐지): 구 시공자 선정기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구 건설교통부가 2006. 8. 25. 개정하여 공표한 것): 구 표준정관

이 책에서 인용하는 각종 판결과 결정은 확정되었거나 상급심에서 해당 쟁점에 대한 판단이 바뀌지 않은 것이다. 항소심 판결이 해당 쟁점에 대해 제1심의 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독자의 편의를 위해 제1심의 사건번호도 괄호 안에 같이 표시하였다. 이 책에서 인용하는 판결·결정의 내용은 모두 엘박스(https://lbox.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이 책의 각 주제에서 공통적으로 인용하는 단행본은 다음과 같으며, “차흥권, 449”와 같
이 [ ]안의 약어로 인용한다. 각 주제에서 참고한 논문 등 참고자료는 각 주제의 끝 부분에
따로 모아서 쓴다.

강신은, 재개발·재건축 개정조문 해설, 도시개발신문 (2018) [강신은]
맹신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설(제4판 전면개정판), 법률&출판 (2018) [맹신균]
문선희, 재개발 재건축 조합운영과 조합임원, 좋은 땅 (2020) [문선희]
범현, 도시정비법의 주요쟁점, 박영사 (2021) [범현]
서울행정법원 실무연구회,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Ⅰ -도시정비 및 보건·의료-, 사법발전재단 (2021) [서울행정법원 실무연구회]
송현진·유동규, 재개발·재건축 이론과 실무, 진원사 (2013) [송현진·유동규]
안광순, 도시정비법 해설(상권), 진원사 (2020) [안광순(상)]
안광순, 도시정비법 해설(하권), 진원사 (2020) [안광순(하)]
유삼술·이종만, 재개발재건축의 입문, 하우징헤럴드 (2011) [유삼술·이종만]
윤성철, 도시재건축의 법적쟁점, 육법사 (2002) [윤성철]
이우재, 조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진원사 (2009) [이우재(상)]
이우재, 조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하) -주택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진원사 (2009) [이우재(하)]
전재우, 조문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박영사 (2020) [전재우]
차흥권, 재개발재건축 실무해설(개정판), 법률신문사 (2020) [차흥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