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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경영(상): 국방조직과 국방예산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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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최수동
  • 출판사 : GDC Media
  • 발행 : 2022년 07월 29일
  • 쪽수 : 480
  • ISBN : 979119750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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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최근 북한의 핵·WMD 위협은 가중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은 고조되고 있으며, 또한 주변국 간의 전통적인 갈등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위협들은 우리 국방의 범위와 능력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국가재정의 악화에 따라 정부 총지출대비 국방예산의 점유율은 지속해서 감소할 것이고, 국방예산 증가율도 과거를 상회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는 국방재원을 배분하는 데 체계성·효과성·효율성을 강조하는 경영의 시각으로 국방을 바라보는 것이다. 本書가 합리적인 국방경영의 시각과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다.
이를 위해 本書는 국방경영의 개념을 정립하고, 한미의 국방환경분석, 국방조직, 국방예산, 국방기획관리체계, 합동전략기획체계, 소요체계, 획득체계, 합동작전기획 및 시행체계를 비교·분석하여 우리 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방위사업청의 국방부로 전환 등 주요 국방경영 이슈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제1장
국방경영 개관
1. 국방경영의 개념 3
2. 국방경영의 상위 고려요소 10
2.1 국가이익ㆍ국가목표ㆍ국가안보전략 / 10
2.2 국방목표ㆍ국방전략(정책) / 14
2.3 한미 비교 / 18
3. 국방경영의 특징 20
4. 국방경영체계의 구성 25
5. 한미 국방경영체계의 개황 29
6. 한미 국방경영의 환경 32
6.1 자유민주주의와 문민통제 / 32
6.2 헌법ㆍ국방 관련 법률과 입법부ㆍ행정부 / 33
6.3 국방조직 관련 법률 및 작전지휘체계 / 35
6.4 장관 재임 기간ㆍ고위공무원 임용ㆍ민간인력 비율 / 37
6.5 인력ㆍ예산 규모, 예산의 편성ㆍ집행, 전력소요ㆍ기획관리ㆍ획득 / 38
6.6 미국 군사력 건설의 주체 변화 / 40
7. 국방경영 관련 주요 용어 42
7.1 국방조직과 국방협의체 / 42
7.2 국력, 국방력, 군사력(군사능력), 전투력 등 / 44
7.3 군정과 군령 / 49
7.4 전략ㆍ정책, 국가전략, 안보전략, 국방전략(정책), 군사전략 / 50
7.5 전쟁, 전쟁형태, 전쟁수준, 전역ㆍ작전, 과업ㆍ기능ㆍ임무 / 54
7.6 기획, 합동기획, 합동전략기획, 합동작전기획 / 61
7.7 전략지침, 전략지시, 전략기획지침, 전략기획지시, 작전기획지침 / 64
7.8 전력, 전력기획, 전력소요기획, 소요기획, 전투발전 / 66
7.9 지휘, 작전지휘, 작전통제, 전술통제 / 69
7.10 데프콘, 워치콘, 인포콘, 진돗개, 충무사태, 통합방위사태 / 70
7.11 군 구조 및 국방운영체제 / 73
7.12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 75
참고문헌 80

제2장
국방조직과 임무
1. 한국 89
1.1 국가안전보장회의(NSC) / 89
1.2 국방조직 및 인력 / 90
1.3 국방정책 결정 및 집행 구조 / 95
1.4 국방정책결정을 위한 주요 위원회 / 97
1.5 상부지휘조직 / 97
1.6 국방조직 의전서열 / 101
1.7 국방조직 법령 및 관리ㆍ거버넌스 / 102
2. 미국 106
2.1 국가안전보장회의(NSC) / 106
2.2 국방조직(DoD) 및 인력 / 107
2.3 국방정책결정 및 집행 구조 / 116
2.4 국방정책결정을 위한 주요 위원회 / 118
2.5 상부지휘조직 / 120
2.6 국방조직 의전 및 장관임무 승계서열 / 133
2.7 국방조직의 관리 및 거버넌스 / 135
3. 한미 비교 138
부록: 미군 해군과 공군 편성 및 예하 조직 144
참고문헌 150

제3장
국방예산
1. 예산의 기본개념 157
1.1 예산의 정의 / 157
1.2 예산이론 / 158
1.3 예산개혁 / 161
2. 예산편성 일반사항 166
2.1 예산법률주의 / 166
2.2 재정ㆍ예산ㆍ기금 / 168
2.3 예산 분류 및 구조 / 172
2.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 177
2.5 재정수지ㆍ국가채무ㆍ국방개혁 / 181
2.6 재정건전성 / 193
3. 헌법의 예산결정 영향 198
3.1 예산 관련 헌법 조항 및 특징 / 198
3.2 국회ㆍ의회의 예산 관련 조직 / 202
4. 국회ㆍ의회의 예산심의ㆍ의결 절차 206
4.1 한국 / 206
4.2 미국 / 209
5. 국방예산의 특징 215
5.1 정책 관점 / 215
5.2 예산편성 프로세스 관점 / 218
6. 국방예산규모와 결정요인 221
6.1 적정 국방예산규모 / 221
6.2 국방예산의 실질적 결정요인 / 223
7. 국방예산편성체계 224
7.1 한국 / 224
7.2 미국 예산편성의 특징 / 230
7.3 미국 / 238
8. 국방예산집행체계 248
9. 국방예산결산체계 253
10. 세계국방예산의 동향 255
11. 한미 비교 258
참고문헌 270

제4장
국방기획관리체계
1. 한국 278
1.1 국방기획관리체계(PPBEES) 기본개념 및 역할 / 278
1.2 PPBEES 도입배경 및 주요 변화 / 282
1.3 PPBEES의 단계별 역할ㆍ주요 문서연계ㆍ위원회 / 288
1.4 PPBEES 수행체계ㆍ문서ㆍ일정 / 295
1.5 소요검증ㆍ총사업비 관리ㆍ사업타당성평가 / 299
1.6 획득사업의 소요비용추계 : PPBEES와 DAS 연계 / 317
2. 미국 319
2.1 PPBES 기본개념 및 역할 / 319
2.2 PPBS 도입 배경ㆍ핵심 추가사항ㆍ변천 과정 / 321
2.3 PPBES의 주요 문서연계ㆍ위원회 / 331
2.4 PPBES 주요 내용 / 342
2.5 기획관리, 합동전략기획, 소요 연계 / 349
2.6 대규모획득사업 소요비용분석: PPBES & DAS 연계 / 353
2.7 소요비용 추계 방법 및 예산편성 / 359
2.8 자료 수집 및 관리 / 362
3. 한미 비교 370
참고문헌 382

제5장
한국의 국방경영 발전 이슈
1. 국방조직 개선 391
1.1 방위사업청의 조직 전환 / 391
1.2 국방부 내부 조직 개편 / 403
1.3 합리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체제 구축 / 410
2. 국방제도 개선 415
2.1 임무중심 재원배분체계 발전 / 415
2.2 국방기획관리체계의 분권화와 전력기획ㆍ작전기획 능력 강화 / 417
2.3 합동기획의 개념 발전 / 422
2.4 획득체계 개선 / 424
2.5 데이터 전략 / 427
참고문헌 431

색인 / 433
영어 약어 / 441

본문중에서

최근 북한의 핵ㆍWMD 위협은 가중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ㆍ갈등은 고조되고 있으며, 또한 주변국 간의 전통적인 갈등도 지속되고 있다. 반면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국가재정이 상당 규모의 국가채무와 이의 빠른 증가 추세, 의무지출 확대 등으로 어려울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가 총예산 중 국방예산의 점유율은 지속해서 감소할 것이고, 국방예산 증가율도 과거보다 상향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국방의 범위ㆍ능력 확대 필요성과 국방예산 여건의 악화 가능성은 상호 간 상충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고, 이 상충성을 극복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국방재원을 좀 더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기업경영과 같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나, 국방재원을 배분하는 데 체계성ㆍ효과성ㆍ효율성을 강조하는 경영의 시각으로 국방을 바라보는 것이다.

저자소개

최수동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산업공학과 석사. 미 미주리대학교(컬럼비아) 공학박사. 한국국방연구원 군수관리연구실장. 한국국방연구원 경영분석연구실장.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재정분석단장. 주요 저서 및 논문: 국방정책 개론(공저) (2020). 국방기획지침(DPG) 발전 방향(공저) (2018). 국방재원배분의 책임성 강화를 통한 국방예산가치 제고방안(공저) (2018). 국방개혁 2.0 중장기 소요재원 판단 및 합리적 배분체계 구축 방안(공저) (2017). 선진 국방경영을 위한 획득 및 운영유지 연계 제고 방안(공저)(2016). 국방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원(공저) (201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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