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범세계적인 입헌적 자유민주주의의 후퇴와 위기 그리고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다수의 지배와 법의 지배가 갈등을 보이는 우리의 정치 현실을 고려할 때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는 이론적 및 현실적으로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과 논거에서 본서는 한국에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간의 역동적 관계를 다양한 차원과 시각에서 다룬다.

감사의 글 ⅲ

제1장　입헌적 자유민주주의의 공고화와 법의 지배
I. 서론 1
II.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4
III. 사법부의 독립과 문책성 11
IV.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수준과 추세 15
V. 책의 구성 21
VI. 맺음말 27

제1편 민주주의와 사법제도
제2장　헌법재판소와 법치적 민주주의
I. 서론 39
II. 근대 입헌주의와 헌법재판 41
III. 법치주의와 헌법재판소 50
IV. 민주주의와 헌법재판소 58
V. 더 나은 헌법재판소를 위한 제안 72
제3장　사법부의 수평적 독립성, 사법 심사권, 다수의 지배로서의 민주주의
I. 들어가며 83
II. 입헌주의, 사법부의 독립성, 법의 지배 89
III. 민주주의와 사법부의 수평적 독립성 99
IV. 사법부와 다른 정부 기관과의 갈등 112
V. 맺는말 120

제2편 민주정치와 법의 지배
제4장　정치적 양극화, 사법부의 독립성, 민주정체 퇴행: 한국 사례의 비교연구
I. 서론 133
II. 이론 분석: 민주정체 퇴행의 정치게임 134
III. 경험 분석: 민주정체 퇴행의 국제비교 140
IV. 결론 151
제5장　헌법재판소의 전략적 선택: 초대형 정치 사건을 중심으로
I. 서론 159
II. 사법의 정치화와 정치의 사법화 163
III. 선행연구: 사법의 정치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69
IV. 한국 헌법재판소의 초대형 정치적 사건 처리 180
V. 토론 및 결론 194

제3편 사법부의 독립과 문책성
제6장　민주화와 사법부의 책무성: 판결문 공개를 중심으로
I. 민주화와 사법부의 탈권위주의화 209
II. 사법부의 책무성 215
III. 판결문 공개의 취지와 배경 219
IV. 판결문 공개를 위한 논의 과정과 쟁점 224
V. 판결문 공개의 성과와 한계 233
제7장　사법행정을 통해 본 사법부의 책무성
I. 법의 지배와 사법(司法) 243
II. 사법의 책무성을 논의해야 하는 배경과 이유 245
III. 사법행정 구조와 사법의 책무성 강화 방안 253
IV. 나가며 261

제4편 여론과 사법제도
제8장　여론의 법정에서 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I. 서론 271
II. 이론적 논의 274
III. 데이터 281
IV. 지지의 유형과 수준 283
V. 지지의 근원 295
VI. 결론 305
제9장　법원과 경찰에 대한 시민의 태도: 정당성 인식을 중심으로 [김다은]
I. 들어가는 말 313
II. 법원과 경찰에 대한 정당성 인식과 그 영향요인 316
III. 자료 및 분석방법 328
IV. 분석 결과 337
V. 맺는말 351

감사의 글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선거주의의 오류를 드러내 왔다. 공정하고 자유롭게 보이는 선거가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선출된 정부의 위법적 혹은 초법적 통치가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민주적 선거가 문책이 될 수 있고 법을 준수하는 정부를 자동으로 만들어 낼 것이라는 기대가 환상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견제와 균형 및 법의 지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독재자처럼 통치하는 위임 민주주의의 위험을 보여주었다.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불가피하거나 불가역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국의 민주화 헌법은 입헌적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였지만, 민주화 이후 정치는 정부의 권력 행사를 견제하는 문책제도보다 정부를 민주적으로 구성하는 선거제도를 중시하였다. 이로 인한 제도적 불균형으로 수평적 문책성을 담보하기 위한 독립기구는 무력화되거나 정치화되었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의 공격으로 견제와 균형 및 법의 지배가 침식되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로 받아들여졌고 정치적 다수의 전횡을 견제하는 제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으로 의심되었다.
선행 이론과 연구는 견제와 균형 및 법의 지배가 훼손된 민주주의가 비자유적 민주주의 혹은 사이비 민주주의로 퇴행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고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서는 다수의 지배가 민주주의의 원리를 훼손하지 않고 소수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권력분립과 견제와 균형 및 법의 지배가 확립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범세계적인 입헌적 자유민주주의의 후퇴와 위기 그리고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다수의 지배와 법의 지배가 갈등을 보이는 우리의 정치 현실을 고려할 때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는 이론적 및 현실적으로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과 논거에서 본서는 한국에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간의 역동적 관계를 다양한 차원과 시각에서 다룬다.
각 장(제1장 제외)은 2021년 11월 12일 한국사회과학연구(SSK) ‘정부의 질과 거버넌스의 다양성’ 연구단 주최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의 수정본이다. 본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학술회의에서 발표해 주신 이우영(서울대), 최경준(건국대) 교수께 감사한다. 학술회의에서 사회자와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강우창(고려대), 공두현(서울대), 김도현(동국대), 김선혁(고려대), 길정아(고려대), 박선경(인천대), 박성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윤견수(고려대), 윤성현(한양대), 조원빈(성균관대), 한상훈(연세대) 교수께 감사한다. 끝으로 본서 출간을 위한 북 프로젝트 진행을 도와준 전임연구원 김다은 박사의 노고에 감사한다.

편자 박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