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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적경제를 꿈꾸며

사회적경제의 정체성과 비전을 함께 이야기하고,
공동 행동으로 세상을 바꿔가는 마중물같은 책

한국의 사회적경제운동은 심각한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다. 국가의 재정적 지원에 의존한 성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 구조를 현저하게 약화시켰고, 시장과 국가의 실패를 보완하는 잔여-보완 경제의 영역을 크게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에 2020년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윤리강령 TFT 논의와 집필진 구성, 설문조사, 워크샵, 크라우딩 펀딩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들의 땀과 정성을 쏟아부어 이 보고서를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2022 사회적경제 정체성 보고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 및 범위를 규정하고, 지나온 역사와 제도, 사회 문제, 주체 역량 등의 현재를 진단함으로써 향후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사회적경제란 무엇이고, 사회적경제다움이란 무엇일까!를 새롭게 논의해야 합니다. 사회 혁신의 주체로서 사회적경제의 미션을 분명히 하고, 단계적으로 실천을 모색해야 합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일하는 현장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연대를 모색하고, 내부적으로 자립적 구조를 구축해나가야 합니다. - 이승석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

도서출판한살림은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 한살림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호흡하면서 출판문화운동을 통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모색하기 위해 2008년에 설립한 출판사입니다.
공동체운동,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생명살림, 기후변화대응, 탈핵, NON-GMO, 생태주의, 돌봄, 친환경농업, 식생활교육 등의 주제를 담은 책들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대표 도서로는 《죽임의 문명에서 살림의 문명으로》(2010), 《자본주의를 넘어》(2014),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2014), 《삶을 일깨우는 시골살이》(2016), 《내가 시작한 미래》(2017), 《탄소자본주의》(2018), 《세상의 밥이 되는 공동체운동》(2019), 《우리의 욕망을 공유합니다》(2020), 《가난의 서재》(2020), 《협동의 대화》(2021), 《또 하나의 협동조합운동》(2022) 등이 있습니다.

발간사
사회적경제 논의와 실천을 촉발하는 마중물이 되길

서문
『2022 사회적경제 정체성 보고서』를 펴내며

1장. 한국에서 사회적경제란 무엇인가?
1. 사회적경제의 정의
1) 왜 사회적경제를 정의하는가?
2) 사회적경제를 정의하기 위한 틀
3)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경제는?
2. 사회적경제의 범위
1) 왜 사회적경제의 범위를 확정하려 하는가?
2) 사회적경제의 범위 선언에서 고려해야 할 것
3) 사회적경제의 범위를 확정하는 과정
4) 사회적경제의 범위에 관한 논의의 확장
5) 사회적경제의 범위는 실체로서의 사회적경제

2장. 사회적경제의 역사와 성취를 돌아본다
1. 한국 사회적경제의 역사
1) 한국 사회적경제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2) 일제 강점기 민족자립경제운동으로서의 사회적경제
3) 개발 독재기의 사회적경제운동
4) 시장사회 시기의 사회적경제운동

2. 한국 사회적경제의 현재와 성취
1) 외환위기 이후의 새로운 사회적경제운동
2) 역사적인 관점으로 본 사회적경제의 성취

3장. 사회적경제의 현재를 진단한다
1. 국가와 제도
1) 국가란 무엇인가
2) 국가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
3) 국가와 사회적경제의 거버넌스
2. 우리 사회의 경제 현실
1) 시장경제의 원리가 지배하는 경제
2) 경제적 풍요, 악화되는 인간의 삶
3) 우리 사회의 경제 현실에서 사회적경제는 어디에?
3. 우리 사회의 사회문제들
1) 갈등의 심화와 인간 존중의 후퇴
2) 유대의 해체와 파편화
3) 사회적 격차 심화
4) 지방 소멸과 수도권 일극화
5) 돌봄의 위기
6) 기후위기와 생태계 변화
7) 과학기술이 초래하는 삶의 위기
4. 사회적경제의 주체 역량
1) 주체 역량 진단의 의미
2) 사회적경제의 역량
3) 사회적경제운동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4장. 2022 사회적경제 공동 행동을 제안한다
1. 사회적경제다움
1) 사회적경제다움이란 무엇인가?
2) 사회적경제다움의 내용은 무엇인가?
2. 2022 사회적경제의 여러 주체에게
1) 사회적경제 활동가와 참여자
2) 사회적경제기업
3) 연대체

3. 2022 한국 사회적경제 공동 행동 제안
1) 사회적경제의 정체성과 비전을 이야기하자
2) 사회적경제의 구성원답게 살자
3) 공동 행동으로 세상을 바꾸자
부록. ‘2022 사회적경제 정체성 선언 보고서’ 집필 경과 과정

문제를 아는 것이 곧 해결의 시작이다. 진정 우리가 살고 싶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 사회를 위한 공동 행동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일은 중요하다. 이는 국가 및 시장과의 긴장 속에서 사회적경제가 틈을 넓히고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내적 기초를 마련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때 사회적경제가 함께할 수 있는 이들이 좀 더 많아질 것이다. - 14쪽

호혜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유지해온 인간들 간의 관계를 맺는 방식이라면, 그것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에서 특정하게 조직된 것이 사회적경제다. 그래서 사회적경제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다. 사회적경제 현장에서 ‘사람 중심’을 비롯해 종종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표현들이 나오고 민주주의가 강조되는 것은 이처럼 인간을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바라보는 고유성의 반영이다. - 27쪽

사회적경제가 자율적인 힘을 갖고 사회를 변화시키기에는 아직 그 힘이 약하다. 개별 조직들은 이제 모델 수준에서 사업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정도다. 그 힘을 연결하는 연대조직조차 아직은 조직적 통합력과 전문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다. 제도를 둘러싼 국가와의 긴장, 사업 경쟁을 둘러싼 시장과의 긴장이 여전히 사회적경제를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 이제 겨우 틈을 내 자리를 비집고 있는 수준이다. 지금은 그 틈을 넓히고 자율성의 폭과 깊이를 만들어내야 할 때다. - 58쪽

사회적경제의 정체성 논의는 지속되어야 한다. 외부의 질문과 공격에 방어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운동의 풍부한 잠재력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적경제가 무엇인지 더 풍부하고 깊이 있게 연구되고, 모두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야 한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소유할 수 없다. - 10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