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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주요국 녹색당의 성공 및 실패 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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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KIEP의 유럽 주요국 녹색당의 성공 및 실패 요인 분석을 다룬 정부간행물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부터 시작된 ‘녹색전환(Green Transformation)’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주요국들의 주된 경제정책 방향이 될 전망이다. 녹색전환은 유럽 주요국, 특히 영국과 독일, 그리고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이 앞장서왔고, 그 배경에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있었다. 그런데 그러한 국민적 지지가 기후변화 대응을 전면에 내세우는 정당(통칭 녹색당)의 선거 결과로 이어지는 정도는 국가마다 다르다. 이러한 유럽의 사례에서 녹색당의 성공 또는 부진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서 녹색당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는 환경을 전면에 내세운 정당이 극히 저조한 지지를 받아온 한국에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지속시키기 위한 시사점을 줄 것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영국, 독일, EU에서 환경 관련 주요 정당의 현황과 역사를 살펴보고, 제도권 정치에서 그들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였다. 관련 문헌은 한국에서 환경을 전면에 내세운 정당의 선거 결과가 극히 부진한 원인으로 세 가지 가능성, 즉 국민의 인식, 선거제도, 기존 주요 정당들의 대응을 꼽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세 가지 측면에 집중하여 개별 사례를 분석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영국
1. 개괄
2. 영국 녹색당의 역사와 선거 결과
가. 환경문제와 녹색당
나. 선거 결과
3. 영국 녹색당 선거 결과 부진의 원인
가. 영국 총선 선거제도의 특징
나. 영국 정당보조금 제도의 특징
다. 영국 녹색당 자체의 특징
라. 주요 정당의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
4. 소결
제3장 독일
1. 개괄
2. 독일 녹색당의 역사와 선거 결과
3. 독일 녹색당의 성공 원인
가. 선거제도
나. 정당보조금
다. 연립정부
4. 소결
제4장 유럽연합
1. 개괄
2. EU의 의사결정 구조
3. 유럽녹색당의 역사와 선거 결과
4. 유럽녹색당의 성공 원인
5. 소결
제5장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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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작으로 『미국의 스위스 환율조작국 지정 원인 분석 및 평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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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작으로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및 대외경제 협력 방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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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작으로 『유럽 주요국 녹색당의 성공 및 실패 요인 분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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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작으로 『유럽 주요국 녹색당의 성공 및 실패 요인 분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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