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로스쿨 기록형의 정석」 2022년 제3판에서는, ①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초까지 선고된 최신 대법원 판례 중 기록형과 관련된 중요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고, ② 사법연수원 발간의 「2022년도 법학전문대학원 민사재판실무」에서 예년과 달라진 부분을 참조했으며, ③ 제2판의 작은 오류나 오타 등을 모두 수정하였습니다. ‘민사법 기록형 공부방법론’에 관하여는 이어지는 지난 제1판의 머리말과 「기출문제 완전분석」의 머리말을 반드시 정독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Ⅰ. 소송서류 - 소장, 반소장, 답변서 3
01 소 장 3
02 반소장 4
03 답변서 5
04 준비서면 6
05 판결문 7
06 유형별 기출문제 분석 8

Ⅱ. 형식적 기재사항 - 당사자, 주소 9
01 소 장 9
1. 표 제 9
2. 당사자 9
가. 자연인 9
나. 법 인 10
다. 주소의 기재 11
라. 소송대리인의 표시 13
마. 당사자가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 14
3. 사건의 표시 15
4. 청구취지 16
5. 청구원인 16
6. 입증방법 17
7. 첨부서류 17
8. 작성연월일 및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18
9. 관할법원 19

02 반소장 20
1. 표 제 20
2. 사건번호 및 사건명의 표시 20
3. 당사자 20
4. 사건의 표시 21
5. 반소청구취지 및 반소청구원인 21
6. 입증방법, 첨부서류, 작성연월일 및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21
7. 관할법원 21

03 답변서 22
04 준비서면 23
05 판결문 23

Ⅲ. 청구취지 - 분쟁유형별 24
1. 총 설 24
2. 이행청구 26
가. 금전지급청구 27
1) 원금청구 (기본형) 27
2) 이자, 지연손해금 청구 (기본형) 28
3) 응용형 29
나. 인도, 철거, 퇴거청구 40
1) 특정물인도청구 40
2) 건물철거청구 45
3) 퇴거청구 46
다. 등기청구(의사의 진술) 48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대위에 의한 청구 48
2) 등기말소청구 50
라. 특수한 유형 59
1) 장래이행청구 59
2) 부작위청구 61
3) 선이행청구 62
4) 동시이행(상환이행)청구 63
5) 토지거래허가신청의 협력의무 이행청구 64
3. 확인청구 65
4. 형성청구 69
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69
나. 그 밖의 형성청구 73
5. 반소청구 74
6. 소각하판결 74
7. 소송비용 부담 74
8. 가집행 청구 75
9.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76

Ⅳ. 청구원인 - 요건사실, 항변과 반영ㆍ배척 77
01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80
1. 청구원인 81
가. 매매대금만 청구하는 경우 82
나. 매매대금에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는 경우 82
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84
2. 피고의 항변 등 85
가. 법정해제 85
1)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 85
2)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 87
3) 이행거절에 의한 법정해제 88
나. 약정해제 89
1) 해약금에 의한 해제 90
2) 실권약관에 의한 해제 90
다. 변 제 92
라. 조건과 기한 93
마. 동시이행의 항변 94
3. 대리인에 의한 계약의 경우 97
가. 본인에게 청구하는 경우 97
나. 무권대리인에게 청구하는 경우 99

02 대여금반환청구 100
1. 청구원인 102
2. 피고의 항변 등 105
가. 변제공탁 105
나. 면 제 107
다. 변제, 변제충당(재항변) 108
라. 소멸시효 111
1) 소멸시효의 항변 111
2) 중단사유 - 재판상 청구 113
3) 중단사유 - 최고 117
4) 중단사유 - 압류, 가압류, 가처분 119
5) 중단사유 - 승인 122
6) 원고의 시효중단 재항변에 대한 피고의 재재항변 - 중단 효력 소멸 123
7)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124
8) 권리남용 항변 125
마. 상 계 126
1) 상계 항변 127
2) 상계와 동시이행항변권 130

03 보증채무이행청구 132
1. 청구원인 132
2. 피고의 항변 등 134
가. 주채무에 관련된 항변 134
나. 보증채무에 특유한 항변 135

04 부당이득반환청구 136
1. 청구원인 137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137
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범위 139
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시기와 종기 140
2. 피고의 항변 등 143
가. 법률상 원인의 존재 143
나. 비채변제 144
다. 불법원인급여 144

05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ㆍ철거ㆍ퇴거 청구 146
1. 청구원인 147
가. 인도청구 148
나. 철거청구 150
다. 퇴거청구 150
2. 피고의 항변 등 152
가. 정당한 점유권원의 존재 (민법 제213조 단서) 152
1) 점유취득시효 153
2) 미등기 매수인 153
3) 법정지상권 154
4) 관습상 법정지상권 156
5) 유치권 157
나.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159

06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160
1. 청구원인 160
가.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161
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62
다. 회복등기청구 163
2. 피고의 항변 등 164
가. 등기기록상 등기원인 유효 164
나.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164
다. 원고 명의 등기 원인무효 / 원고의 후발적 소유권 상실 166

07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167
1. 청구원인 167
가. 소유권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168
나.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168
2. 피고의 항변 등 170

08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71
1. 청구원인 171
2. 피고의 항변 등 173

09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178
1. 청구원인 179
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180
나.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 182
2. 피고의 항변 등 185
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한 항변 185
1) 묵시적 갱신 185
2) 공 제 186
3) 목적물인도와의 동시이행 188
4) 시효소멸 189
나.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에 대한 항변 190
1) 부속물매수청구권 191
2) 지상물매수청구권 192
3) 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 195
4) 유치권 195

10 사해행위취소청구 197
1. 청구원인 197
가. 피보전채권 197
나. 사해행위 198
다. 사해의사 201
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202
3. 원상회복 204
4. 피고의 항변 등 209

11 채권양도에 기한 양수금 청구 210
12 전부금ㆍ추심금 청구 213
1. 청구원인 213
2. 피고의 항변 등 215
가. 피전부채권ㆍ추심채권에 관한 항변 216
나. 전부명령ㆍ추심명령에 관한 항변 217
다. 상계항변 219

13 어음금ㆍ수표금 청구 221
1. 청구원인 221
가. 발행인에 대한 청구 221
1) 피고의 어음발행 221
2) 어음상 권리의 원고 귀속 222
3) 원고의 어음 소지 222
나. 배서인에 대한 청구 223
1) 적법한 지급제시 및 지급거절 - 실질적 요건 223
2) 지급거절증서의 작성 또는 작성면제특약 - 형식적 요건 223
2. 피고의 항변 등 225
가. 어음항변 225
나. 백지어음에 관한 항변 226
1) 백지보충권의 남용 226
2) 백지보충권의 시효소멸 226
다. 융통어음항변 227
라. 후자의 항변 228
마. 이중무권의 항변 228
바. 기한후배서의 문제 228

판례색인 231

[핸드북 차례]

Ⅰ. 소송서류 - 소장, 반소장, 답변서 3
01 소 장 4
02 반소장 5
03 답변서 6
04 준비서면 7
05 판결문 8

Ⅱ. 형식적 기재사항 - 당사자, 주소 9
01 소 장 10
2. 당사자 10
가. 자연인 10
나. 법 인 11
다. 주소의 기재 12
라. 소송대리인의 표시 13
마. 당사자가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 14
3. 사건의 표시 15
6. 입증방법 16
7. 첨부서류 16
8. 작성연월일 및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17
9. 관할법원 17

Ⅲ. 청구취지 - 분쟁유형별 19
2. 이행청구 20
가. 금전지급청구 21
나. 인도, 철거, 퇴거청구 27
다. 등기청구(의사의 진술) 29
라. 특수한 유형 37
3. 확인청구 40
4. 형성청구 43
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43
나. 그 밖의 형성청구 45
5. 반소청구 46
6. 소각하판결 46
7. 소송비용 부담 46
8. 가집행 청구 47

Ⅳ. 청구원인 - 요건사실, 항변과 반영ㆍ배척 49
01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51
1. 청구원인 52
2. 피고의 항변 등 54
가. 법정해제 54
나. 약정해제 55
다. 변 제 56
라. 조건과 기한 56
마. 동시이행의 항변 56
3. 대리인에 의한 계약의 경우 57
가. 본인에게 청구하는 경우 57
나. 무권대리인에게 청구하는 경우 58

02 대여금반환청구 59
1. 청구원인 61
2. 피고의 항변 등 62
가. 변제공탁 62
나. 면 제 62
다. 변제, 변제충당(재항변) 63
라. 소멸시효 64
마. 상 계 65

03 보증채무이행청구 67
1. 청구원인 67
2. 피고의 항변 등 68
가. 주채무에 관련된 항변 68
나. 보증채무에 특유한 항변 68

04 부당이득반환청구 69
1. 청구원인 70
2. 피고의 항변 등 71

05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ㆍ철거ㆍ퇴거 청구 72
1. 청구원인 73
2. 피고의 항변 등 74
가. 정당한 점유권원의 존재 (민법 제213조 단서) 74
나.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75

06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76
1. 청구원인 76
다. 회복등기청구 77
2. 피고의 항변 등 77

07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78
1. 청구원인 78
2. 피고의 항변 등 79

08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80
1. 청구원인 80
2. 피고의 항변 등 81

09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82
1. 청구원인 83
2. 피고의 항변 등 85
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한 항변 85
나.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에 대한 항변 86

10 사해행위취소청구 87
1. 청구원인 87
4. 피고의 항변 등 87

11 채권양도에 기한 양수금 청구 88
12 전부금ㆍ추심금 청구 89
1. 청구원인 89
2. 피고의 항변 등 90

13 어음금ㆍ수표금 청구 92
1. 청구원인 92

[머리말]

올해는 예정보다 교재가 늦게 나오면서 많은 애정의 원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변함없는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로스쿨 기록형의 정석」 2022년 제3판에서는, ①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초까지 선고된 최신 대법원 판례 중 기록형과 관련된 중요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고, ② 사법연수원 발간의 「2022년도 법학전문대학원 민사재판실무」에서 예년과 달라진 부분을 참조했으며, ③ 제2판의 작은 오류나 오타 등을 모두 수정하였습니다.
‘민사법 기록형 공부방법론’에 관하여는 이어지는 지난 제1판의 머리말과 「기출문제 완전분석」의 머리말을 반드시 정독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로스쿨생을 위한 법률 ‘실무서’를 집필하거나 민사 ‘기록’ 강의를 하게 될 때면 어김없이, 지난 사법연수원 시절 법 이론만 다룰 줄 알던 저를 ‘법률실무가’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신 은사(恩師) 이원형(형사재판실무), 여미숙(민사재판실무), 이현철(검찰실무) 교수님이 떠오릅니다. 사법연수원 시절을 포함하여 법조인생 14년을 지내오면서, 해가 갈수록 존경심이 더욱 커져만 가는 은사님들께 부끄럽지는 않은 제자가 되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하게 됩니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여러모로 애써주신 주식회사 메가엠디, 메가로이어스 신촌캠퍼스, 도서기획 필통북스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2. 5. 24.
변호사 정연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