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형사법사례연습」으로 이름을 바꿔 전면개정판을 출간한 후 첫 개정이다. 벌써 2년의 세월이 흘렀고,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판례의 변경도 있어서 이를 추가하고 내용을 보완하는 개정판을 내야만 했다. 내친김에 변호사 시험 출제 경향에 맞추어 새로운 문제도 추가했다. 문제의 사실관계가 부정확한 부분이나 문제의 해설 중 다소 서술이 불분명 부분을 수정하였다. 나아가 수험서로서의 적합성과 가독성을 높이고자 주요 핵심 용어와 암기해야 할 문구에 색깔을 입히는 작업도 하였다.

제1편 형법 사례문제
[사례 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공갈죄에서의 폭행·협박 3
[사례 2] 구체적 사실의 착오 / 예비의 중지 /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15
[사례 3] 인과과정의 착오(개괄적 고의) /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27
[사례 4] 위법성조각사유의 주관적 정당화요소 / 공동정범의 객체의 착오 / 준강도의 기수판단기준 38
[사례 5] 반복된 위난 / 공범과 신분 / 부진정 부작위범 47
[사례 6] 자초위난 / 중지미수의 자의성 / 유기죄의 보호의무 59
[사례 7]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복종한 행위 / 범죄목적출입과 주거침입죄 72
[사례 8]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87
[사례 9]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 교사의 효과 97
[사례 10] 금지착오 /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원칙 / 자구행위 / 컴퓨터사용사기죄와 불가벌적 사후행위 104
[사례 11] 결과방지의 실패와 중지미수 / 死者의 점유 / 死者 명의의 문서 118
[사례 12] 공모관계의 이탈 / 합동범의 공동정범 / 공범과 중지미수 131
[사례 13]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 정범과 공범의 구별 /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 140
[사례 14]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 승계적 공동정범의 책임범위 162
[사례 15] 공모관계의 이탈 / 死者 상대 소송과 소송사기죄 / 死者 명의의 문서 171
[사례 16] 합동범의 본질 / 합동범의 공동정범 / 준강도의 공동정범 181
[사례 17] 2인 이상 공범자의 착오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198
[사례 18]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 뇌물죄의 제 문제 210
[사례 19] 뇌물죄의 제 문제 /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222
[사례 20] 상대적 상해개념 / 주거침입죄 / 명예훼손죄 229
[사례 21] 유실물의 점유 /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 / 대체장물의 장물성 244
[사례 22] 절도죄의 객체 /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시기 / 공모공동정범 / 형법 제33조의 해석 258
[사례 23] 날치기행위의 형법적 평가 / 절취한 금전의 교부와 사기죄 / 자기도피교사와 범인도피죄 265
[사례 24] 삼각사기 / 문서에 관한 죄 일반 276
[사례 25] 공문서와 사문서의 구별 / 공정증서의 증명력 범위 / 채무이행의 유예와 사기죄 289
[사례 26]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사기죄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죄수관계 298
[사례 27] 자기명의 신용카드 사용과 사기죄 / 갈취한 신용카드의 사용과 절도죄 / 친족상도례의 적용범위 312
[사례 28]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 금전 등 대체물의 위탁과 횡령죄 318
[사례 29] 부동산 이중매매 / 부작위범 / 불능범 329
[사례 30] 양도담보의 제 문제와 횡령·배임의 구별 341
[사례 31] 채권의 이중양도 / 채권양도인에 의한 변제수령 후 임의소비 / 금전 등 대체물의 보관과 횡령 내지 배임죄의 성부 352
[사례 32]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와 배임죄 365
[사례 33] 배임수증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 / 동산의 양도담보와 배임죄 373
[사례 34]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 유기죄의 보호의무 386
[사례 35]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죄 / 금제품의 재물성 / 책략절도(기망적 절도) / 점유의 개념 /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배임죄·사기죄 / 거스름돈 사기 397

제2편 형소법 사례문제
[사례 36] 제척사유의 주요쟁점 415
[사례 37] 기피신청과 소송절차의 정지 419
[사례 38] 긴급체포의 요건 425
[사례 39] 상상적 경합과 고소취소 /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428
[사례 40] 피의자 수색 / 함정수사 / 자백의 증거능력 433
[사례 41] 수사단계의 구속기간 / 피고인 특정 / 위장출석 / 성명모용 448
[사례 42] 긴급압수 / 압수품의 환부·가환부 458
[사례 43] 사건의 이송과 공소장변경 466
[사례 44] 영장실질심사 / 축소사실 인정 의무 / 진술거부권 471
[사례 45] 변호인참여권의 주요쟁점 / 체포의 필요성 / 강제채뇨 480
[사례 46]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 상습특수상해죄의 사물관할 492
[사례 47] 공범과 공소시효 정지 497
[사례 48]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501
[사례 49] 임의제출물 압수 / 증거동의 / 영장 없는 압수 504
[사례 50] 압수물의 증거능력, 공소장변경 절차 및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509
[사례 51] 전문증거 / 사본의 증거능력 / 제314조와 증언거부권 521
[사례 52] 공소장변경 필요성 / 공판중심주의 /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529
[사례 53] 현행범체포의 요건 / 범칙금 납부와 일사부재리 /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538
[사례 54]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과 고소취소시한 550
[사례 55] 증명력을 다투는 방법 554
[사례 56] 예비적·택일적 기재 558
[사례 57]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 영장주의의 예외 560
[사례 58] 공범자의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 비밀녹음의 증거능력 565
[사례 59] 증언의 증거능력 / 변호인의 진실의무 576
[사례 60] 진술거부권 불고지의 효과 / 공소사실의 재추가 / 변호인의 증거동의 / 별건압수 580
[사례 61] 영장주의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96
[사례 62] 피고인의 구속기간 / 전문진술기재 조서의 증거능력 /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 601
[사례 63]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제문제 / 열람·등사 청구권 610
[사례 64] 증언거부권과 위증죄 성부 626
[사례 65] 전문법칙 이중의 예외 제314조 630
[사례 66] 기판력과 추가기소 쟁점 645
[사례 67] 일부상소 / 자백보강법칙 /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 포괄일죄와 기판력 648
[사례 68] 재심판결의 기판력과 제37조 후단 경합 659
[사례 69] 죄수판단과 일부상소 / 항소심(상고심)의 파기범위 663
[사례 70] 일부상소와 파기범위, 재심사유와 불이익변경금지 679

제3편 종합문제
[종합사례 1] 문서위조 / 소송사기 / 공소장변경 / 포괄일죄 / 일부상소 691
[종합사례 2] 합동절도·승계적 공동정범 / 사기죄의 공동정범 / 일부상소 / 공소사실의 동일성 /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699
[종합사례 3] 업무방해죄에서 ‘업무’의 의미/ 상해의 개념 / 정당방위 / 규범의 보호목적이론 / 무영장 압수·수색의 적법성 /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719
[종합사례 4] 변호사법 제111조의 해석 / 긴급체포 / 함정수사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의 해석 734
[종합사례 5] 장애인 간음·강간/협박죄의 성격과 기수시기/전문증거·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743

[제6판 머리말]

「형사법사례연습」으로 이름을 바꿔 전면개정판을 출간한 후 첫 개정이다. 벌써 2년의 세월이 흘렀고,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판례의 변경도 있어서 이를 추가하고 내용을 보완하는 개정판을 내야만 했다. 내친김에 변호사 시험 출제 경향에 맞추어 새로운 문제도 추가했다. 문제의 사실관계가 부정확한 부분이나 문제의 해설 중 다소 서술이 불분명 부분을 수정하였다. 나아가 수험서로서의 적합성과 가독성을 높이고자 주요 핵심 용어와 암기해야 할 문구에 색깔을 입히는 작업도 하였다.

내용과 형식면에서 완성도를 높인 개정판이 수험생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정성으로 개정판을 다듬어 준 박영사 임직원 여러분, 특히 편집부 장유나 과장과 조성호 이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2022년 5월
몸과 마음이 봄꽃처럼 피어나는 계절에
하태훈·김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