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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선거제도 개혁 : 진단과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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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선거의 특성에 부합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2020년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준연동형 의석배분방식은 일반적인 연동형과 비례성 제고효과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기존 다수대표제 하의 병립형에서 벗어나 연동방식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현행 대통령 선거제도의 경우 다수대표제 방식이다. 이로 인해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와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가 선거 때마다 지적되어 왔다.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결선투표지가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개혁방안으로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서는 각 선거의 특성에 부합하는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출간되었다. 이 책은 총 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 선거제도 논의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주요 개념과 용어, 관련 사례들을 살펴본 후, 2장에서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인 준연동형을 세밀하게 분석한다. 준연동형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며, 어떤 문제점을 보이는지, 또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현행 대통령선거제도의 대안으로 논의되는 결선투표방식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당선인의 민주적 대표성을 제고하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지방의회선거제도를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로 구분하여 각각의 제도가 보이는 낮은 비례성과 다양성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표선출방식을 제시한다. 이 책이 선거제도 개선 입법 마련에 유용한 참고사례가 되고, 보다 진일보한 연구를 위한 지적 자극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목차

추천사
프롤로그

PART 1 선거제도의 구성 요소와 주요 개념
1. 당선인 결정방식(electoral formular)
2. 선거구제(district magnitude)
3. 투표방식(ballot structure)
4. 석패율제(best loser system)
5. 비례성(proportionality)

PART 2 국회의원 선거제도
1.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선거제도 개혁
2. 중앙선관위의 ‘수정’ 독일식 연동형
3. 2018년 준연동형 도입논의와 제도 설계
4. 준연동형의 설계 오류
5. 준연동형 개선방안
6. 독일의 연동형 선거제도 개혁과정(2008~2021)
7. 준연동형과 독일식 연동형 비교
8. 연동형 도입의 바람직한 설계 방향

PART 3 대통령선거제도 개선방안
1. 결선투표제 도입 논의
2. 결선투표제의 특징
3. 해외사례
4. 결선투표제 관련 찬반 논쟁
5. 개헌을 둘러싼 결선투표제 도입논란
6. 결선투표제 도입에 따른 비용 추계
7. 대안 모델: ‘수정’ 대안투표제

PART 4 광역 및 기초의회선거제도
1. 현행 제도의 특징
2. 광역 및 기초의회선거 결과(2006~2018)
3. 정당의 복수공천과 중선거구제 적용
4. 지방선거 의석할당 및 선거구획정
5. 광역·기초의회의원선거 비례성 제고
6. 광역의회 스칸디나비아식 불비례보정형 도입
7. 기초의회 개방형 명부제 도입
8. 개방형 명부제 투표방법
9. 다당체제 형성을 위한 조건들

참고문헌
에필로그

저자소개

김종갑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독일 베를린자유대에서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국회도서관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입법조사관으로 근무했다. 현재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재직 중이다. 논문으로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유형적 특징 및 개선방안”(2021), “남북한 통합과 통일한국의 정치제도”(201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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