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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101 : 시간 주권을 잃어버린 사회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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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줘야지 그냥 주면 되나?”

기본소득은 왜 시대적 의제인가?
기본소득의 기본서가 답한다

운명의 2016년,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가 한국을 대표하는 바둑 기사 이세돌을 격파했다. 그해 6월 5일에는 스위스 기본소득 개헌안 국민 투표가, 한국에선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제 16차 대회가 열렸다. 2017년 대선에도, 지난 20대 대선에도 기본소득 논의는 정치권을 뒤흔들었다. 기본소득은 특정 정치인의 전유물도, 갑자기 등장한 구상도 아니다. 기후 위기, 불평등, 기존 사회 보장 제도의 위기, 4차 산업혁명 속에 기본소득 논의는 이미 전 세계에서 시대적 의제로 부상했다. 기본소득은 현실성 없는 구상이 아닐까? 동등한 지급이 어떻게 정의로운가? 적은 돈으로 무엇이 바뀔 수 있을까? 기본소득을 둘러싼 수많은 오해에 기본소득의 기본서가 답한다.

출판사 서평

“일하는 것과 일하지 않는 것, 어느 것이 디폴트인가?” 니트족을 ‘회사 놀이’로 돕는 사회적 기업을 인터뷰할 때 던진 질문이다. 직업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지만 현대 사회에서 노동은 곧 소득이고 생계의 최소한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응당 예상할 수 있는 답변이 돌아오겠지만 머리로 이해시켜주길 바랐다.

두 공동 대표는 다른 답을 냈지만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일하지 않는 상태’가 언제든 불시에 찾아올 수 있으며, 노동에 자신의 가치를 종속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한 분은 노동 가치가 줄어들고 인간의 노동력이 대체될 미래를 상상하며 일에 새로운 정의를 내렸다. “나와 타인을 이해하고 환경이나 사회를 알아가는 어떤 사회적인 활동”이 그것이다.

답을 듣고 나서야 앞선 질문의 핵심을 알아챘다. 삶의 주권이었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소득을 통해 노동에 종속된다. 저자는 본문에서 케이트 맥팔런드의 말을 인용해 일자리가 본질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내비친다. 요컨대 우리는 생계를 위한 소득의 필요성을 애써 노동의 가치로 치환하고 있다.

그 과정에 자율성과 주권이 개입하기란 쉽지 않다. 많은 일이 경제적 가치로 계량화되고 생산성이 낮지만 사회를 가치 있게 만드는 활동은 직업에서 제외된다. 자연스레 돈 잘 버는 일이 곧 성공이라는 인식에 짓눌린다. 노동과 소득의 연결 고리를 끊을 수 있다면 어떨까? 인류가 공헌하고 쌓아온 산물을 함께 누리며 가치 있는 활동을 해나갈 수 있다면 어떨까?

영국의 수학자이자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Bertrand Russell)은 《게으름에 대한 찬양》에서 노동에 빼앗긴 우리의 시간 주권을 상기시킨다. 나태할 권리도 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는 데 익숙한 현대인의 금서다. 자연을 수탈하고 남을 짓밟으며 끝없는 성장을 향해 달리는 것은 과연 ‘디폴트’인가? 성장주의 속에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것을 되돌아볼 때 그 여정 위에서 기본소득을 만날 것이다.

기본소득은 흔히 터무니없는 포퓰리즘이나 좌파 정책 같아 보이기도, 선별 복지 문법을 거스르는 비효율적 정책 같아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필요했다. 시중에 엄청나게 많은 기본소득 책 중에서도 읽는 이를 ‘가슴’이 아니라 ‘머리’로 납득시킬 수 있는 책이. 기본소득에 대한 오독을 샅샅이 파헤치고 한국에의 적용에 천착했다. 미래 사회를 준비할 대안을 고민한다면 이 책을 자신 있게 권한다.

목차

프롤로그 ; 기본소득의 시대는 온다
투자가 청년의 꿈을 대체했다
한국 정치를 뒤흔드는 기본소득 논의

1 _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
기본소득은 무엇인가
재난지원금과 뉴 노멀
기본소득을 부른 것은
운명의 2016년
기본소득을 시도한 나라들

2 _ 기본소득은 사회주의인가
기본소득엔 배급도 국유화도 없다
억만장자들은 왜 기본소득을 지지할까
기본소득을 주면 일하는 사람이 있을까
결국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 아닌가
증세 없이 복지를 논하는 나라

3 _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를 대체하는가
20세기 복지 국가의 구조
기본소득이 있는 새로운 복지 국가의 구상
동등한 지급이 어떻게 정의로운가
평등과 공정, 소득 재분배

4 _ 기본소득인가 일자리인가
최저 임금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
일할수록 더 주어야 한다는 생각
돈 대신 일자리를 주어야 한다는 생각
일자리보장론과 기본소득

5 _ 소득 불평등인가 자산 불평등인가
기본소득보다 기초자산인가
기초자산제의 내적 결함
자산 불평등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기본소득과 기초자산은 양립 불가한가

6 _ 정치권의 기본소득 논의
미래통합당의 기본소득 구상
안심소득은 안심을 줄 것인가
공정소득은 안부터 만들어야 한다
참여소득의 트라일레마
그리고 농민 기본소득

7 _ 패러다임의 전환
기본소득의 기초, 커먼스
인공적 커먼스
어떻게 커머닝할 것인가
커먼스 펀드
빅데이터 과세의 중요성
소득세도 커먼스 과세

8 _ 기본소득의 지속 가능성
기후 위기 시대의 기본소득
탄소세의 비결, 생태배당
노동주의의 종언과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인플레이션을 부를까
조세 외의 재원 조달 시나리오

에필로그 ; 시간 주권을 되찾는 사회



북저널리즘 인사이드 ; 당연했던 것을 되돌아볼 때

본문중에서

“기본소득은 ‘생태적 전환’과 ‘사회적 전환’을 위해 오래전부터 구상된 것이다. 얼마를 어떻게 주는가 하는 당장의 정책적 설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이 우리의 지구와 세상을 과연 바꿀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인식의 확산이 중요한 것이다.” 13p.

“기본소득은 배급과 전혀 다르다. 배급은 물품을 주는 것이고 기본소득은 현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배급은 당국이 국민의 욕구를 통제하는 수단이고 기본소득은 그것을 어떤 욕구에 쓸 것인지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욕구 충족을 위해 현금을 사용하는 장소는 바로 시장이다. 기본소득은 충분히 발전한 시장 경제를 기초로 작동한다.” 42p.

“최근의 기본소득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기본소득은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우파와 좌파, 부자와 빈자의 한 편에 서 있지 않고, 기존의 정치적 대립 구도를 교차하며 횡단하고 있다. 최소한 좌파의 전유물이 아니란 점은 분명하다.” 49p.

“진보적 복지 국가론자들은 4대 보험 등 기존의 복지 제도에 써야 할 재원을 기본소득에 쓰게 되면 결국 기존의 복지 제도가 약화되거나 붕괴할 것으로 본다. 그들이 보기에 기본소득은 복지의 강화가 아니라 복지의 부정이다. 복지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기본소득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 국가론자들의 이러한 주장은 선의에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78p.

“어려운 사람에게 더 혜택을 주기 위해 기본소득을 반대한다는 논리가 2011년에 있던 서울시 무상 급식 논쟁을 떠올리게 하는 이유는 무상 급식 반대에 사용되었던 인도주의 어법이 되풀이되기 때문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약자의 편에 서겠다던 언론 중 일부가 평소엔 서민에 별로 관심이 없던 곳이라는 점도 여전하다.” 108p.

“기본소득과 일자리보장은 실업과 불안정 노동, 그로 인한 빈곤과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반대의 철학에 기초해 있다. 기본소득이 ‘노동과 관계없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면, 일자리보장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132p.

“기본소득과 기초자산은 그 차이점만을 부각해 서로를 배제할 수 없다. 두 제도는 세부적으로는 다르지만 소득·자산 불평등 체제를 혁파하고자 하며 방법은 다르지만 소득·자산의 재분배를 목적으로 한다.” 167p.

“원천적 데이터 창조자로서의 만인은 그 데이터의 집적·가공에서 나온 수익의 일부를 빅데이터 공동 소유권에 따라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지금은 인간의 디지털 활동에 따라 매 순간 생성되고 갱신되는 빅데이터를 플랫폼이 배타적으로 소유함으로써 플랫폼은 빅데이터 활용에서 나온 수익 전체를 독식한다.” 204p.

“PD님이 ...(중략)... 기본소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라고 하겠냐고 나에게 물었다. 나는 주저 없이 “기본소득은 시간 주권을 되찾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방송의 제목은 ‘시간의 빈부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이 되었다.” 283p.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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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녹색당 공동대표로서 기후 위기 대응과 생태적 전환을 삶의 지표로 삼고 있다. 20년간 영어를 가르쳤다. 강사의 삶을 접고 29개국을 배낭여행 후 젊은 날의 꿈을 다시 찾는 새 여정에 올랐다. 현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이자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교육홍보위원장이며 기본소득 강연을 100회 이상 진행했다. 선거제도개혁연대 공동대표로서 다당제 정치 개혁에 힘쓰고 있다. 유튜브 ‘김찬휘TV’의 진행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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