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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공재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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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임명현
  • 출판사 : 나녹
  • 발행 : 2022년 04월 30일
  • 쪽수 : 672
  • ISBN : 9791191406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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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재정을 다루는 여타의 책들과 크게 차별성이 있다. 재정을 철저히 자원배분수단, 문제해결수단 그리고 정책수단 중 하나라는 시각에서 올바른 정책결정과 재정관리의 방안들을 다루었다. 이론에만 치우치지 않았고, 형식적·절차적 법제도의 소개에 그치지도 않았다.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해석·평가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며 처방이다. 재정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 그 점에서 특히 이책은 막중한 일을 책임지는 정부 재정당국과 국민의 대표자들이 재정정책을 결정하고 방향을 설정하는데 필독서이다. 260개의 지방자치단체(교육단체 포함)와 1,580개의 공공기관(지방 포함)이 재정을 다룬다. 민간기업도 수많은 사회기반시설의 재정주체로서 참여한다. 이 중 정부가 관리하는 회계·기금 수만 해도 중앙정부가 88개, 지방정부가 3,500여 개에 달한다.

출판사 서평

공공재정분야 ‘잘 모으고 잘 쓰는’ 방법 연구서

이 책은 재정을 다루는 여타의 책들과 크게 차별성이 있다. 재정을 철저히 자원배분수단, 문제해결수단 그리고 정책수단 중 하나라는 시각에서 올바른 정책결정과 재정관리의 방안들을 다루었다. 이론에만 치우치지 않았고, 형식적·절차적 법제도의 소개에 그치지도 않았다.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해석·평가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며 처방이다. 재정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 그 점에서 특히 이책은 막중한 일을 책임지는 정부 재정당국과 국민의 대표자들이 재정정책을 결정하고 방향을 설정하는데 필독서이다. 260개의 지방자치단체(교육단체 포함)와 1,580개의 공공기관(지방 포함)이 재정을 다룬다. 민간기업도 수많은 사회기반시설의 재정주체로서 참여한다. 이 중 정부가 관리하는 회계·기금 수만 해도 중앙정부가 88개, 지방정부가 3,500여 개에 달한다.
나아가 예산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 납세자를 대신하여 정부 재정운용을 감시하는 언론계와 시민단체 종사자들 그리고 재정을 학문으로 다루는 연구기관과 학계의 전문가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이 책을 기반 삼아 재정전문가를 꿈꾸는 인재들이라면 더더욱 읽어야 한다.

슘페터는 “재정을 알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문제는 재정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우선, 재정은 정치와 분석, 여러 학문이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쉽게 접근할 수가 없다. 얼핏 단순한 테크닉으로 보이지만, 극도로 정치적이며, 다양한 분야와 정책 사이에 최적의 배분조합을 찾아야 하는 복잡한 아트의 영역이다. 공유 자원을 놓고 벌어지는 치열한 정치과정 속에서 최적의 황금률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거기다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는 물론, 재정 주체들 간 외부거래까지 빈번히 발생한다. 부채관리도 말처럼 쉽지 않다. 재정위험을 초래하는 요인이 너무 많고 복잡하여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현재의 부채가 적정수준인지 위험수준인지 말하지 못한다.

이 책은 철저히 재정을 다루는 실무가로서 정책 현장의 한가운데서 겪어야 했던 고민과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총 6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현대국가의 공공재정)과 제2장(재정정책론)에서는 현대 재정국가에서 재정을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려면 왜 재정관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는지, 왜 재정을 넓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정책으로서 재정이 추구해야 할 목표와 담당해야 할 기능을 시장과의 관계 속에서 찾고자 하였으며, 20년간 국회에서 국가재정을 연구해 온 결론이다.
경제·사회 전 영역에서 공적 자원이 투입되고 있다. 재정의 규모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공공부문의 총지출은 무려 934조원(발생주의 기준)으로, 명목GDP의 48.3%에 달한다. 그런데 그 많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까? 상당부분이 부채로 채워지고 있으며, 그 비중도 전례 없이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부채 위에 세워진 정책들은 괜찮은 것일까? 자크 아탈리의 표현을 빌리면 부채 위기가 모든 국가에 퍼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미 많은 국가들이 재정운용에 실패하였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국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려야 했으며, 모라토리움이나 디폴트까지 각오해야 했다.
현대국가는 어느새 재정국가가 되었다. 더 정확히는 ‘부채 위의 재정국가’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재정관리의 성패가 그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다. 보이진 않지만 세계는 이미 재정성과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우리도 이 경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에게 예산낭비나 재정관리의 실패는 더 뼈아플 것이다. 재정관리와 재정성과의 핵심은 돈을 잘 돌게 하는 데 있다. ‘좋은 예산’은 돈의 흐름을 개선하여 사회의 공정성과 통합력을 높이고, 시장에서 경쟁과 혁신이 더 잘 작동하도록 하는 예산이다. 재정투입의 다양한 유형, 재정수입과 지출의 결정 원리와 방식 등을 상세히 다루었다.

제3장(재정운용론)에서는 재정의 작동원리를 알기 위해 재정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법과 제도, 재정의 범위와 구조, 운용절차 등을 다루었다. 현대국가 재정은 너무 복잡하여 어느 누구 한 사람에 의지하여 운용될 수는 없으며, 기본적으로 시스템과 제도에 의해서 스스로 잘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재정 제도는 재정의 성과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 재정규율은 물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입법권과 재정권, 법률과 예산의 조화도 필수적이다.

제4장(재정관리론)에서는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의 기본 이념이기도 하며 재정관리에 있어서 추구해야 할 세 원칙인 민주성, 효율성, 건전성에 대해 상세히 다루었다. 저성장·고령화 시대에 한정된 공적 자원을 민주적·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건전하게 관리해야만 재정정책의 목표가 달성되고 공동체의 사회후생도 극대화된다. 세 원칙은 상호 보완관계에 있기도 하지만 대체로 상충되는 관계에 있다. 잘 조화시키지 않으면 재정관리는 물론, 재정정책의 실패로까지 이어진다.

제5장(지출심사론)에서는 재정지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심사방법론에 대해 기술하였다. 저성장·고령화의 재정압박 속에서 미래재정수요에 대응하려면 재정총량의 규율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되었다. 조금의 비효율이나 예산낭비도 허용될 수 없으며, 지출구조조정은 상시적인 업무가 되어야 한다. 지출심사는 지출절감을 통해 미래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며,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재정지출의 성과를 높임으로써 재정국가에게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제공한다. 더구나 최근의 정확하고 방대한 재정정보의 산출과 행정 기술의 발전은 정교한 지출심사와 객관적 성과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재정개혁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재정관리에 있어서 민주성과 효율성, 건전성을 조화롭게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5대 개혁과제들을 다루었다. 국회의 재정권 강화와 재정역량 제고 방안, 재정총량의 효과적 규율 방안, 재정성과주의 확립을 위한 과제, 재정수반법률안의 입법방식 개선 방안, 지방정부 재정권한 확대 방안이 그것이다. 이들 개혁과제가 실현된다면 대한민국은 재정관리에 있어서 세계적인 모범국가가 될 것임을 저자는 확신한다.

목차

제1장 현대국가의 공공재정
제1절 현대국가 공공재정의 의의
1. 공공재정을 바라보는 두 시각/2. 공공재정 개념의 새로운 접근
제2절 공공재정의 범위와 유형
1. 현대국가 재정관리의 복잡성/2. 제도단위에 따른 분류/3. 운용자금에 따른 분류/4. 재정활동에 따른 분류
제3절 공공재정의 규모와 총량지표
1. 재정규모 산출의 의의/2. 재정규모 산출 방식/ 3. 재정총량지표의 종류

제2장 재정정책론
제1절 시장실패와 재정
1. 시장과 정부의 관계/2. 시장실패와 재정의 기능/3. 공공재정의 실패와 대응
제2절 재정정책의 역할과 기능
1. 정부정책과 재정/2. 재정의 경제적 기능/3. 재정의 사회적 기능/4. 재정의 공동체적 기능/5. 헌법상 재정의 역할/6. 재정환경의 변화와 재정의 역할
제3절 재정정책의 유형과 한계
1. 문제해결수단으로서 재정정책/2. 경기조절수단으로서 재정정책
제4절 재정의 결정원리와 방식
1. 민주국가에서 재정의 결정/2. 재정수입의 결정/3. 재정지출의 결정

제3장 재정운용론
제1절 재정운용의 규범체계
1. 재정규범의 유형/2. 재정의 형식적·절차적 규범/3. 재정의 실체적·내용적 규범
제2절 재정주체 간 재정권의 배분
1. 재정권의 배분 체계/2. 입법권과 재정권의 관계/3. 국회의 재정권한/4. 정부의 재정권한
제3절 대한민국 공공재정의 구조
1. 재정의 구조 및 운용체계/2. 재정의 범위와 총량규모/3. 중앙정부 재정/4. 지방정부 재정/5. 사회보험 재정/6. 공공기관 재정/7.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
제4절 정부재정의 운용 절차
1. 예산의 종류와 구성/2. 정부의 예산안 편성/3. 국회의 예산안 심의/4. 정부의 예산 집행/5. 정부의 결산보고와 국회승인

제4장 재정관리론
제1절 재정관리의 3대 원칙
1. 공공재정 관리의 의의/2. 재정관리의 원칙
제2절 민주성의 원칙(재정민주주의)
1. 재정민주주의의 개념/2. 민주적 통제를 위한 재정운용의 원칙/3. 민주성 확보를 위한 예산제도/4. 재정운용상 비민주적 행태
제3절 효율성의 원칙(재정성과주의)
1. 재정성과주의의 의의/2. 성과중심 재정운용의 특징과 한계/3. 현행 성과중심 재정운용 체계
제4절 건전성의 원칙(재정건전주의)
1. 재정건전성의 개념/2. 재정건전성 유지의 중요성/4. 재정위험의 관리 체계/5. 재정건전화를 위한 방안

제5장 지출심사론
제1절 지출심사의 의의
1. 지출심사의 필요성/2. 지출심사의 방식과 유형/3. 지출심사의 주체/4. 지출심사와 재정정보/
제2절 재정총량 심사
1. 재정총량과 지출심사/2. 재정총량의 관리 체계/3. 재정총량 심사의 주요 항목
제3절 재원배분 심사
1. 재원배분과 지출심사/2. 전략적 재원배분의 체계/3. 재원배분 심사의 주요 항목
제4절 재정사업 심사
1. 재정사업의 의의/2. 재정사업과 지출심사/3. 재정사업 심사의 기준
제5절 추가경정예산안과 지출심사
1.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의의/2.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기준
제6절 결산과 지출심사
1. 예산집행과 지출심사/2. 국회 결산심사의 주요 항목

제6장 재정개혁론
제1절 국회의 재정권 및 재정역량 강화
1. 우리나라 재정권한의 배분체계/2. 국회 재정권 강화의 방향/3. 국회의 재정권한 강화 방안
제2절 재정총량에 대한 규율 강화
1. 재정총량 규율의 필요성/2. 재정총량 규율 강화 방안
제3절 재정성과주의 확립을 위한 과제
1. 재정성과주의의 필요성과 한계/2. 재정성과주의 확립을 위한 과제

제4절 재정수반입법의 효과적 관리
1. 재정수반입법의 의의/2. 재정수반법률의 입법과정상 특징/3. 재정수반입법의 관리 방안
제5절 지방정부 재정권한의 확대
1. 재정분권 확대 필요성/2. 지방정부 재정권 확대의 방향/3. 지방정부 재정권 확대를 위한 과제

저자소개

임명현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2002년 제18회 입법고시에 합격하여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였다. 20여 년에 걸쳐 공직을 수행하면서 입법과 재정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현재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기획관리관으로 재직하면서 대한민국 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와 분석에 매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로 법안비용추계의 이론과 방법론을 연구하여, 「법률안비용추계 이론과 실제」를 발간하였으며, 재정분야 연구의 꽃이자 종합아트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기재정전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경험자산이 이 책의 출간에 밑거름이 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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