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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선거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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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스위스의 선거와 정당제도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4년간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비교법적 측면에서 검토했다. 연방·칸톤·코뮌 차원에서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참정권 허용 수준, 후보자명부 작성, 선거운동 방법, 투표용지별 기표방법, 유권자 90%가 활용하는 우편투표와 2019년 하반기에 중단된 전자투표를 상세하게 소개했다. 또한 제네바 칸톤과 코뮌의 선거제도, 정당과 재정, 정당별 연혁 및 정강정책 등을 자세히 살펴봤다. 마지막으로 1848년부터 2019년까지 주요 연도별 연방선거 결과를 기술했다. 특히 관련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12개의 도표와 53개의 그림을 실었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연방선거제도 개요
제1절 연방선거 개요
제2절 연방선거 참정권
제3절 여성, 재외국민, 외국인, 장애인의 참정권
제4절 연방의원 정수 및 칸톤별 의석배분
제5절 하원의원 선출방식
제6절 상원의원 선출방식

제2장 연방선거 준비 및 선거운동
제1절 선거일 및 국민투표일
제2절 선거인명부 및 후보자명부
제3절 연방선거 운동
제4절 재·보궐선거

제3장 투표제도
제1절 의의
제2절 기표방법
제3절 투표소 투표
제4절 우편투표
제5절 전자투표(인터넷 투표)

제4장 개표 및 당선인 결정
제1절 개표 절차
제2절 연방의원 당선인 결정:비례대표제의 의석배분
제3절 선거결과 공표 및 이의신청
제4절 투표율 및 선거운동 비용

제5장 칸톤 및 코뮌선거
제1절 칸톤 선거
제2절 제네바 칸톤선거 사례
제3절 2018년 4월 제네바 칸톤의원 및 칸톤정부 선거
제4절 코뮌선거

제6장 스위스 정당론
제1절 스위스 정당 개요
제2절 정당과 재정
제3절 정당별 지지층 및 득표율
제4절 주요 정당 및 군소 정당

제7장 주요 연도별 선거결과
제1절 1848년~1917년(다수대표제)
제2절 1919년(비례대표제 도입)~1967년
제3절 1970년 이후

참고문헌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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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말

저자소개

최용훈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이사관)이다. 전주 영생고, 성균관대 행정학과, 서울시립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마치고 미국 미주리주립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1995년 제13회 입법고시에 합격한 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조사관, 국회사무처 아주과장·구주과장, 의정지원센터장,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장 등을 맡았다. 국장급 보직으로 의회외교정책심의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심의관을 지냈고 IPU(국제의회연맹), 대법원(사법정책연구원)에서 파견 근무했다. 저서로는 「달라진 정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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