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 책의 특징
첫째, 본서는 수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본서가 상대적으로 얇다고 하더라도 변리사시험을 대비함에 있어서 충분하오니,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서는 수험적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하게 배제하였습니다. 불필요하게 공부량을 늘리는 것은 불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셋째, 본서는 1차 시험 상표법과 2차 시험 상표법을 모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본서를 활용하여 2023년 1차시험과 2차시험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넷째, 상표법 최신판례와 최신 개정법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제01편
총칙 / 1

제01장▶상표법의 목적(제1조) 2
제02장▶상표의 기능 3
제03장▶상표의 개념 4
제04장▶사용의사확인제도 6
제05장▶상표의 사용 10
제06장▶침해에 있어서 상표의 사용 12
제07장▶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15
제08장▶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22

제02편
상표등록요건 / 25

제01장▶공통 26
제02장▶상표의 식별력 27
제03장▶제33조 제1항 제1호 28
제04장▶제33조 제1항 제2호 31
제05장▶제33조 제1항 제3호 32
제06장▶제33조 제1항 제4호 35
제07장▶제33조 제1항 제5호 40
제08장▶제33조 제1항 제6호 42
제09장▶제33조 제1항 제7호 46
제10장▶제33조 제2항 49
제11장▶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에 관한 諸문제 53
제12장▶제34조 제1항 제1호 58
제13장▶제34조 제1항 제2호 61
제14장▶제34조 제1항 제3호 63
제15장▶제34조 제1항 제4호 65
제16장▶제34조 제1항 제5호 69
제17장▶제34조 제1항 제6호 70
제18장▶제34조 제1항 제7호 72
제19장▶제34조 제1항 제8호 74
제20장▶제34조 제1항 제9호 75
제21장▶제34조 제1항 제10호 77
제22장▶제34조 제1항 제11호 전단 78
제23장▶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 80
제24장▶제34조 제1항 제12호 전단 81
제25장▶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 83
제26장▶제34조 제1항 제13호 88
제27장▶제34조 제1항 제14호 91
제28장▶제34조 제1항 제15호 92
제29장▶제34조 제1항 제16호 93
제30장▶제34조 제1항 제17호 95
제31장▶제34조 제1항 제18호 96
제32장▶제34조 제1항 제19호 97
제33장▶제34조 제1항 제20호 98
제34장▶제34조 제1항 제21호 100
제35장▶제34조 제3항 102
제36장▶제35조 105

제03편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 109

제01장▶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제37조) 110
제02장▶1 상표 1 출원주의 등(제38조) 114
제03장▶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제도(제53조) 116
제04장▶절차계속신청제도 118
제05장▶보정 120
제06장▶변경출원(제44조) 127
제07장▶분할출원(제45조) 129
제08장▶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제46조) 133
제09장▶출원 시의 특례(제47조) 137
제10장▶출원공고제도(제57조) 139
제11장▶손실보상청구권(제58조) 141
제12장▶상표등록이의신청(제60조 등) 145
제13장▶재심사(제55조의2) 또는 직권 재심사(제68조의2) 150
제14장▶상표등록료 및 등록(제72조 ~ 제81조) 151

제04편
상표권 / 155

제01장▶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제83조) 156
제02장▶지정상품추가등록제도(제86조) 161
제03장▶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제209조) 164
제04장▶상표권의 효력 169
제05장▶권리의 소진 173
제06장▶진정상품병행수입 175
제07장▶권리남용 179
제08장▶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90조) 183
제09장▶제9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 186
제10장▶제90조 제1항 제2호 190
제11장▶제90조 제1항 제3호 192
제12장▶제90조 제1항 제4호 193
제13장▶제90조 제1항 제5호 194
제14장▶제90조 제2항 195
제15장▶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제92조) 197
제16장▶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제98조) 199
제17장▶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제99조) 201
제18장▶상표권의 이전(제93조) 204
제19장▶상표권의 공유 208
제20장▶사용권 제도 209
제21장▶질권 211
제22장▶상표권의 소멸 213
제23장▶상표권의 침해 214
제24장▶상표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218
제25장▶손해배상의 청구 223
제26장▶법정손해배상의 청구(제111조) 231
제27장▶비밀유지명령제도(제227조) 233

제05편
심판 및 소송 / 237

제01장▶공통 238
제02장▶일사부재리 243
제03장▶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제115조) 246
제04장▶거절결정불복심판(제116조) 247
제05장▶상표등록무효심판(제117조) 249
제06장▶상표등록취소심판(제119조) 253
제07장▶제119조 제1항 제1호 256
제08장▶제119조 제1항 제2호 260
제09장▶제119조 제1항 제3호 264
제10장▶제119조 제1항 제4호 278
제11장▶제119조 제1항 제5호 279
제12장▶제119조 제1항 제6호 281
제13장▶제119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 283
제14장▶심판청구이유의 추가적 주장가부 286
제15장▶권리범위확인심판(제121조) 288
제16장▶권리범위확인심판：등록상표에 무효사유가 명백 291
제17장▶권리범위확인심판：등록상표가 소멸한 경우 294
제18장▶권리범위확인심판：심리범위 295
제19장▶권리범위확인심판：민사재판과 관계 297
제20장▶권리범위확인심판：권리 vs 권리 299
제21장▶심결취소소송 302
제22장▶심결취소소송：당사자 304
제23장▶심결취소소송：판단시점 308
제24장▶심결취소소송：심리범위 309
제25장▶심결취소소송：기속력 311

제06편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 313

제01장▶국제출원의 개요 314
제02장▶마드리드의정서상의 본국관청절차 315
제03장▶마드리드의정서상의 지정국관청의 절차 319
제04장▶상표등록출원의 특례 331

제5판을 내며..

본서는 오로지 변리사시험만을 위한 것으로서, 본서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본서는 수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본서가 상대적으로 얇다고 하더라도 변리사시험을 대비함에 있어서 충분하오니,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서는 수험적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하게 배제하였습니다. 불필요하게 공부량을 늘리는 것은 불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셋째, 본서는 1차 시험 상표법과 2차 시험 상표법을 모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본서를 활용하여 2023년 1차시험과 2차시험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넷째, 상표법 최신판례와 최신 개정법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본서 발간 이후의 최신판례 등 핫 이슈는 변리사수험 커뮤니티(jhj-group.com)에 추록으로 무료 제공될 것입니다. 상기 핫 이슈는 출제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본서가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응원해주시는 부모님과 동생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서가 합격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김영남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