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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의 역전! 적대국 미국과 일본은 어떻게 냉전 파트너가 되었는가?
1952~2022,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 70년!
동아시아 냉전 체제의 기원과 구조, 작동원리를 파헤치다

202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된 지 70년째가 되는 날이다. 1952년 4월 28일, 조약이 정식으로 발효되면서 일본 주둔 연합국군 총사령부는 점령 통치를 끝내고 일본국에 주권을 돌려주었다. 전범국가 일본을 민주주의 국가로, 또 다시는 전쟁을 할 수 없도록 농업국가로 개조하겠다던 연합국의 목표는 국공내전과 한국전쟁 그리고 전 세계적인 냉전의 시작을 계기로 후퇴하였다. 전쟁범죄·식민지범죄의 추궁을 면제받은 일본은 관대한 조약 내용에 만족하였고, 이후 미국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반공 동맹의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넘어서》는 동아시아와 대한민국을 70년 동안 옥죄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날카롭게 파헤친다. 동아시아 냉전을 오래 연구한 세계적인 역사학자들과 역사, 법, 국제조약, 국제정치 등 여러 차원에서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문제점을 연구한 한국 학자들의 성과를 모았다. ‘정의로운 평화’를 열망하는 세계 지식인들의 고발장 같은 책이다.

일본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한, 일본에 관대한 강화조약
하지만 다른 나라들에게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평화의 약속이 아니었다
독도/다케시마, 북방영토/남쿠릴열도, 센가쿠/댜오위다오…
동아시아·태평양의 영토분쟁은 의도된 것이었다

냉전과 신냉전, 배신과 기만의 샌프란시스코 조약 70년 역사를 조망한다!

관대한 조약과 동맹의 역전

1952년 4월 28일. 2차 세계대전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종전 처리를 위해 전년도 9월 8일에 일본과 48개 연합국 사이에 조인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었다. 조약이 정식으로 발효되면서 일본 주둔 연합국군 총사령부는 점령 통치를 끝내고 일본국에 주권을 돌려주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출발부터 한계가 많았다. 전쟁을 결산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연합국의 중요한 동맹이었던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나 중화민국 어느 쪽도 초대받지 못했고, 역시 중요한 동맹이었던 소련은 조약의 내용과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서명을 거부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일본의 식민지이자 연합군의 일부로서 참전하였던 한국을 초대하고 싶어 했지만, 일본과 영국 등의 반대로 결국 한국은 초대받지 못하였다. 소련이 반발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조약 내용은 일본의 전쟁책임을 엄격하게 묻지 않고 넘어가는 수준에서 정리되었다. 전범국가 일본을 민주주의 국가로, 또 다시는 전쟁을 할 수 없도록 농업국가로 개조하겠다던 연합국의 목표는 국공내전과 한국전쟁 그리고 전 세계적인 냉전의 시작을 계기로 후퇴하였다. 당시 요시다 시게루 총리는 대일 강화 7원칙이 일본의 예상보다 “의외로 관대한 것”이라며 용기를 얻었다고 썼다. 전쟁범죄·식민지범죄의 추궁을 면제받은 일본은 조약 내용에 만족하였고, 이후 미국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반공 동맹의 주역이 되었다. 아시아에서 냉전은 어제의 적이 동지가 되고 동지가 적이 되는, 그러한 ‘동맹의 역전’과 함께 시작하였다.

우리는 샌프란시스코 체제 안에서 살고 있다

2022년 4월 28일, 70년 전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하면서 형성된 샌프란시스코 체제, 동아시아 냉전 체제도 70년을 맞는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이 평화조약으로 말미암은, 또는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동시에 체결된 미·일 안전보장조약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계, 그리고 그것이 관련 당사국들의 정치·군사·외교·안보·경제의 작동방식을 좌우하거나 거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관계망 전체를 가리킨다.
최근 위안부 피해자와 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에서 내용 해석을 둘러싸고 쟁점이 되고 있는 1965년의 한·일 기본조약과 한·일 청구권협상 등도 역시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틀 안에서 맺어진 협약들이다. 한편 일본 내각관방 소속 영토·주권 대책기획조정실 홈페이지의 ‘다케시마’ 항목의 첫머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리고 있다. “조약발효,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 /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 / 일본은 독립을 회복하고 SCAPIN-677 등, 연합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에 의한 조치도 종료됐다. 그 후 다케시마는 군사훈련구역으로 미군에 제공했다.”
역사청산(식민지범죄, 전쟁범죄의 청산)과 영토분쟁 등 21세기에 들어서도 여전히 지속되는 한·일 갈등은 이처럼 1952년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조약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된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만들어낸 갈등인 것이다.

초대받지 못한, 그렇지만 내용은 지키라는 이상한 주장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패전국 일본의 전쟁 책임을 묻고 단죄하고 배상하게 하고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는 것이어야 했다. 그 조약을 준비하고 체결에 이르는 기간은 바로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였다. 미국은 1947년의 ‘트루먼 독트린’과 1949년 중국공산당의 중국 국공내전 승리 및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을 거치면서 미국 등 서방세계가 경계감을 높여 오던 사회주의세력 팽창 저지라는 동서냉전 정책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범국 일본을 단죄하기는커녕 거꾸로 일본의 전쟁범죄를 눈감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전폭적인 군사·경제 지원을 통해 일본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상의 최대 동맹국으로 만들어버렸다.
근대 이후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의 가장 큰 피해자라 할 남북한과 중국은 일본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 책임을 묻고 배상을 요구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남북한과 중국(대만과 베이징 모두)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소집된 회의에 초청조차 받지 못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지도 못한 남북한과 중국 등이 그 조약의 규정 조항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역사청산과 영토분쟁 문제에서 일본이 주장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고발한다

지난 70여 년간 남북관계, 한반도와 주변국들과의 관계, 심지어 우리 일상생활에까지 파문이 일 만큼 직간접적으로 절대적 영향을 끼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대해 우리 사회는 아직 한 번도 정면으로, 제대로 다뤄본 적이 없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넘어서》는 한국에서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국제적 시각으로 다룬 첫 본격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
시기적으로는 청일전쟁에 대한 재검토(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위해 미 국무부가 작성한 준비문서를 보면, 미국은 1947년 초안에서는 일본 영토를 1894년 1월 1일 이전으로 복귀시키고자 했다. 즉 청일전쟁이 영토반환의 한 기점이 되는 것이다)부터 시작해서 고종의 을사늑약 무효화 투쟁 등을 거쳐 최근의 일본 오키나와 헤노코 미군기지 건설의 문제나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또 한국의 위안부 및 징용자 소송에까지 이른다. 1894년부터 2022년까지의 동아시아 역사가 반성적으로 재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시기적인 방대함과 함께 역사학의 연구 성과만이 아니라 인권, 법, 국제정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연구한 성과들이 망라되어 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회담에 한국 참가를 둘러싸고 벌어진 미국과 영국의 논의 과정에 일본이 은밀하게 역할을 한 것이나, 종전 직후부터 영토문제 해결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자료집을 만들어 연합국 측에 배포한 일본의 활동 등 역사적으로 흥미진진한 내용이 있는 한편으로, 국제조약 연구의 관점에서 한국병합 무효화 운동을 바라보거나, 국제 인권 논의의 상식 위에서 식민지범죄·전쟁범죄 피해자들의 소송을 둘러싼 법 해석의 여지를 확장시키는 등 다양한 주제의 글들이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입체적으로 조망해 보여준다.
추천사의 한 구절처럼 “현재의 한·일 간 식민지잔재 미청산을 둘러싼 갈등은 샌프란시스코 체제라는 잘못 끼운 역사의 첫 단추에서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분명 시간적으로 늦었지만 조약 발효 70주년이 되는 해에 이제라도 “세계 지식인들의 고발장 같은 책”이 등장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김진현(세계평화포럼 이사장, 전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세계 지식인들의 고발장
1945년 미국과 소련에 의한 38선 분단점령과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한반도와 한민족이 겪은 냉전 질서의 두 축이었다. 세계는 탈냉전을 넘어 다시 신냉전 체제가 전개되는데, 한국은 1945년 체제와 1952년 체제 극복의 숙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역사의 이해는 고된 진실추구의 과정이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 다시 한 번 절실히 깨닫는다.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진실을 설파하는 충격적인 25편의 논문이 실려 있는, 세계 지식인들의 고발장 같은 책이다.

이장희(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재판관)
잘못 끼운 역사의 단추
일본의 집요한 방해와 미국의 세계패권주의 야욕이 만나 소련과 중국에 대항하는 1952년 샌프란시스코 체제라는 냉전체제를 형성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일본의 식민지강점과 전쟁범죄에 면죄부가 주어졌다. 그래서 그 하위체제인 1965년 한·일협정에서도 카이로 선언의 핵심정신인 ‘일본 식민지 불법지배에 대한 책임 추궁’이 제대로 관철되지 못했다. 현재의 한·일 간 식민지잔재 미청산을 둘러싼 갈등은 샌프란시스코 체제라는 잘못 끼운 역사의 첫 단추에서 연유한다.

책을 내며

서설: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형성, 전개 그리고 귀결 / 김영호

제1부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세계사적 성격: 전후 UN 질서하의 예외적 조약 체제
종속주의를 넘어서: 샌프란시스코와 동아시아의 ‘일본문제’ / 개번 매코맥
올바른 해결과 화해를 위한 열쇠들: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넘어서 / 하라 기미에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 일본인의 관점에서 본 샌프란시스코 체제 / 와다 하루키
전후 아시아·태평양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 / 찰스 암스트롱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기억의 진화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 양찬

제2부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동북아 국가의 참가 문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동북아시아의 유산 / 정병준
한국 참가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영국의 의견 차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가변성 / 이태진
동아시아 동맹국들 간의 문제? 문제 많은 미국의 과거 / 알렉시스 더든

제3부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역사적 배경: 일본의 동아시아 침략과정
한국병합 무효화 운동과 구미의 언론과 학계: 1907~1936년의 동향 / 이태진
성급한 평화, 불쾌한 탐욕: 1919년 베르사유 조약과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비교 / 김성원
일본의 탈식민 프로세스 동결 해제를 위하여 / 도츠카 에츠로
대일 강화조약은 무엇을 부인하는가: 기점으로서 청일전쟁과 그 전쟁 원인의 부당성을 중심으로 / 오시진

제4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의도된 분쟁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영토문제: 일본 외무성의 영토문제 자료집과 그 영향 / 정병준
카이로 선언의 영토주권 문제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한계점 극복 / 이장희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한반도에 미친 영향: 영토문제와 전쟁배상을 중심으로 / 강병근
동아시아에서의 식민주의 전후 처리와 남겨진 문제: 샌프란시스코 조약 사례 연구 / 쉬융

제5부 강요된 한·일 65년 체제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재심으로서의 한·일 과거청산 / 김창록
일제하 반인도 범죄 피해자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 백태웅
샌프란시스코와 1965년 한일협정에서 지금까지: 한일관계의 법률적 기초 / 노정호

제6부 아시아·태평양 미래 질서의 전망: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넘어서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넘어서 어디로?: 경합하는 ‘동아시아’ 지역질서 비전 / 이종원
아베 ‘개헌’을 ‘독려’한 아미티지 리포트: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은 헌법 제9조의 ‘개변’ / 우치다 마사토시
영토분쟁은 차치하고 동북아의 협력과 발전을 추진하자 / 후더쿤
포스트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한반도에서 중·미의 전략적 상호작용 / 스위안화
샌프란시스코 조약체제를 넘어서: 뒤로 넘어가기와 앞으로 넘어가기 / 김영호

해제: 어디서부터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나? / 한승동

부록: Treaty of Peace with Japan / 日本?との平和?約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 한일 기본조약 / 한일 청구권협정 / 日韓基本?約 / 日韓請求??びに??協力協定 / The Cairo Declaration / 카이로 선언 / Potsdam Decla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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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허약해지고 허둥댈수록 일본은 더욱 미국에 집착하며, 미국에 대해 굴종적으로 되면 될수록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일본인의” 자질을 더욱 강하게 주장하면서 그것을 보상받으려 애를 쓰는 듯하다. 그리하여 모리 요시로 총리는 2000년에 일본이 “천황이 중심에 있는 신의 나라”라고 했고, 아베 정권 때 아베는 유일무이하게 “아름다운 일본”과 일본회의의 근본주의에 집착했다. 종속주의자 아베의 나라는, 부적절하게도 제국적 제도(유일무이하고 우월하다는 신도 신화 고수와 더불어)와 “아메리카 퍼스트” 독트린이라는 두 개의 기둥 위에 서있으나, 비통하게도 진실은 일본이 “영광스러운” 동시에 “비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_77쪽, 개번 매코맥, 종속주의를 넘어서 중

일본과의 평화조약 초안은 다양한 변화를 겪으면서 결국 단순화됐다. 포모사(대만)나 쿠릴과 같은 섬들 그리고 기타 영토들을 제공받으려던 나라들의 이름이 초안에서 사라지면서 이 지역 이웃나라들 사이에 여러 “미해결 문제들”이 남게 됐다. 평화조약의 모호한 자구들은 부주의 탓도 실수 탓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런 문제들은 의도적으로 미해결인 채로 남겨진 것이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파생된 영토분쟁들-북방영토/남쿠릴열도, 다케시마/독도, 센카쿠/댜오위(오키나와), 스프래틀리/난샤 그리고 파라셀/시샤 문제들-이 모두 “애치슨 라인Acheson Line” 곧 1950년 1월에 발표된, 서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냉전 방위선 주변에 나란히 포진해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_85쪽, 하라 기미에, 올바른 해결과 화해를 위한 열쇠들 중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전쟁을 끝낸 것이 아니라 계속하게 만든 국제적인 국가체제다. 샌프란시스코 체제에서 적군 진영은 북조선과 중화인민공화국 그리고 뒤에 숨은 소련으로 구성됐다. 미국 진영의 선봉에 선 것은 주한미군과 한국군 그리고 대만의 중화민국 국민당군이었다. 사령부와 미군의 주력부대들은 그 전략 및 병참기지들과 함께 일본과 오키나와에 배치돼 있었다. 일본 자위대는 명목상으로는 그 전쟁의 미군 진영 잠재전력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오키나와를 포함한 일본열도 전체를 포괄하고, 그 통합성과 안전을 보장했다. 이 체제 내에서 일본은 미군의 주요 후방 지원자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_100쪽, 와다 하루키,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 중

일본정부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서명했으며, 따라서 1952년 조약이 발효된 이후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을 기억할 때 전후 군사재판의 평결에 어긋나지 않게 기억해야 한다. 그런데 일본은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 바꿔 말하면, 왜 일본의 2차 세계대전 기억은 일본정부가 이미 전쟁기억의 단일 버전, 즉 제국일본이 반박할 여지가 없는 ‘가해자’로 고발당하고 일본의 전쟁시기 교전 당사자들이 이를 입증한 군사재판 평결을 수용했음에도 왜 여전히 논란거리이며 문제가 많은가?
_129~130쪽, 양찬,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기억의 진화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중

일본은 추축국의 일원으로 아시아·태평양에서 2천만 명, 일본에서 3백만 명의 인명피해를 불러일으킨 전쟁의 원인 제공자였음에도 어떠한 전쟁책임도 명시되지 않았다. 전쟁의 책임은 도쿄재판에서 소수의 전범들에게 돌려졌고, 평화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전쟁책임에 대한 국제(법)적 규정과 책임이 주어지지 않았다. 전후 일본은 (*전쟁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천황제가 폐지되거나 천황이 바뀌지도 않았으며, 도쿄전범재판과 연합국 사령부의 점령으로 사실상 면책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일본국민들은 전쟁책임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식할 수 없게 되었다. 일본은 평화를 회복했으나, 동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새로운 일본이 아닌 침략국가의 변용이었으며, 일본국민들에게는 불행했던 과거와 절연할 수 있는 공식적·국제적 기회가 상실되어 버렸다.
_169~170쪽, 정병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동북아시아의 유산 중

샌프란시스코 대일 평화조약을 앞두고 미국정부가 한국을 서명국으로 참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매우 타당한 것이었다. 그 주장이 관철되지 못하고 중국의 한국전 개입과 소련의 일본 침공 가능성 등을 이유로 영국의 주장이 수용된 것은 큰 오류였다. 이 변화에 작용한 영국과 일본의 입김은 분명히 자국의 이해관계를 앞세운 제국주의 시대의 유물로 비판받아야 할 여지가 많다. 영국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일 평화조약에 개입한 것에 대해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제국주의 대국이라는 의식을 버리지 못한 영국정부는 가능한 한 미국과 대등에 가까운 입장으로부터 대일 강화조약에 관여하려는 노력을 계속했다.”는 지적은 주목할 논평이다.
_200~201쪽, 이태진, 한국 참가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영국의 의견 차이 증

최근까지 희생자들은 결국 그들의 주장에 무관심할 법정에서 국가 창조의 물레를 따라 달리는 것 외에 달리 항의할 선택지가 없었다. 따라서 2018년 10월 일부 강제동원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은 이 특별한 노력 차원을 넘어 일본의 전쟁에 동원돼 강제노동을 당했던 중국인이나 북한사람 또는 미국인들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워싱턴은 일본이 잘못된 행동을 하도록 줄곧 돕고만 있다. 1965년에 합법적이었던 것 또는 도쿄가 오늘날 “과거사는 완전히 해결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제 더는 국제적 기준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대신에 오늘날 강제노동은 처음부터 불법이었고 국가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런 점에서 미국은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를 둘러싼 매우 반생산적인 교착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개입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_220~221쪽, 알렉시스 더든, 동아시아 동맹국들 간의 문제? 중

1919년 베르사유 조약에 규정된 이른바 ‘전쟁 유죄’ 조항은 이전 평화조약과 1919년 베르사유 조약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성격이다. 즉, 과거를 잊고 미래를 희망하는 것은 1919년 베르사유 조약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1919년 베르사유 조약은 20세기 초반 전쟁과 전쟁 범죄자에 대한 국제공동체의 분명한 태도와 전쟁과 전쟁의 책임에 대하여 국제법이 어떠한 입장을 수립할 것인가를 반영하는 역사적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복하건대, 1919년 베르사유 조약에 규정된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가치’가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반영되고 있는가? 불행히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긍정적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_288쪽, 김성원, 성급한 평화, 불쾌한 탐욕 중

청일전쟁은 야만과 맞서는 문명의 전쟁으로 포장되었고, 일본은 문명담론의 틀을 이용하여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문명 대 야만의 무력충돌은 “국가들의 가족” 구성원인 주권국가 간의 전쟁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당시 전쟁법상 전쟁이 아니다. 문명 대 야만의 틀이 개입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인도적 개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입은 이 경우에 정당화될 수 없다. 인도적 개입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_324쪽, 오시진, 대일 강화조약은 무엇을 부인하는가 중

카이로 선언은 대한민국의 독립과 건국 과정에서 어려운 고비마다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 카이로 선언은 동아시아 역사정의 정립, 영토주권 회복 그리고 동아시아 평화의 주요한 지침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6년 이후 불어 닥친 국제냉전의 회오리 속에서 연합국은 카이로 선언을 집행하는 데 많은 장애물에 봉착했다. 카이로 회담에 직접 참가하고 그 정신을 관철해야 할 중국의 장제스는 타이완으로 밀려났고, 한반도는 6·25전쟁으로 동족상쟁의 심각한 무력갈등을 3년이나 겪었다. 미국은 유럽에서 시행한 마셜플랜처럼 동아시아에서도 일본을 응징하기보다는 동맹으로 받아들여, 공산주의의 동아시아 침투를 막는 반공전선의 동지로 만드는 데 더 관심을 가졌다. 이 때문에 도쿄 일본전범재판소에서 일본 전범 처벌을 비롯해 카이로 선언을 포함한 항복문서 등에서 합의한 내용의 엄격한 집행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_408쪽, 이장희, 카이로 선언의 영토주권 문제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한계점 극복 중

일본 최고재판소는 전쟁배상과 관련한 모든 문제는 1967년 일본-말레이시아 협정 제2조에서 찾을 수 있는 추상적인 해결 내용으로 최종적으로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확신하는 결정을 내렸다. 모든 청구권이 해결되었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이와 같은 청구권을 근거로 일본 내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대한민국 대법원은 국가들이 자국민의 청구사항을 해결하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할 수 있지만, 1965년 협정은 자국민을 보호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외에 관련된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취지가 규정 내용에서 명확하지 않는 한 그러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사법적 구제를 얻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개시할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별도의 국내 조치에 대해서 법령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지만, 대한민국 대법원은 일본이 자국 내에 소재하는 한국인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법령을 제정했듯이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_430쪽, 강병근,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한반도에 미친 영향 중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국제사회의 일본에 대한 심판의 판결문이었다. 그런데 그 판결문에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 책임은 빠져 있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