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번 11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롭게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률, 위헌결정이 나온 부분, 최신판례를 모두 반영하여 최근 변화된 행정법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였습니다.
2. 이 책의 기본서인 행정법강해의 개정 작업과 함께 개정하여 핸드북이 기본서를 더 철저하게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3. 토지보상법상 개별 손실보상 항목은 토지수용 이후에 배치하여 학습 효과를 높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서인 행정법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4. 10.5판에 이에 11판도 1단으로 편집하였고, 편집틀에 변화를 주어 가독성을 많이 높였습니다.

〈제목 차례〉
001통치행위 3
002 공공계약 5
003법률유보의 원칙 7
004비례의 원칙 9
005신뢰보호의 원칙 10
006평등의 원칙 및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3
007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5
008행정주체 16
009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9
010행정개입청구권 21
011 개인적 공의무 23
012특별권력관계론 25
013 기간의 계산 및 법 적용의 기준시 27
014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28
015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29
016행정입법의 법적성질 33
017법규명령의 종류 및 한계 35
018법규명령의 하자 37
019법규명령의 통제 39
020행정입법부작위 41
021행정규칙의 효력 및 통제 43
022이른바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44
023이른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 45
024행정행위의 개념 47
025일반처분 49
026기속행위와 재량행위 51
027판단여지 53
028단계적 행정행위 55
029제3자효 행정행위 57
030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59
031허 가 60
032특 허 62
033인 가 63
034공증과 통지 65
035부관의 의의 및 종류 66
036부관의 한계 68
037부담의 하자와 이행행위의 효력 69
038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70
039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72
040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73
041불가쟁력과 불가변력 77
042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78
043무효인 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 79
044 위헌결정의 효력 80
045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82
046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84
047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86
048행정행위의 직권취소 88
049행정행위의 철회 89
050취소(철회)의 취소 90
051확 약 91
052행정계획 94
053공법상 계약 97
054행정상의 사실행위 99
055행정지도 102
056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 104
057처분의 사전통지 105
058청 문 107
059처분의 이유제시 109
060그 밖의 처분 절차 110
061절차하자가 있는 처분의 취급 112
062인·허가 의제제도 114
063 정보공개법의 주요내용 119
064 정보공개와 관련된 불복절차 122
065대집행 125
066이행강제금 129
067행정상 강제징수 131
068행정상 즉시강제 133
069행정조사 135
070과징금 139
071위반사실 등의 공표 140
072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 142
073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43
074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 150
075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152
076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54
077배상책임자 및 구상권 158
078이른바 이중배상의 금지 163
079공동불법행위와 구상권 문제 165
080국가배상의 청구절차 및 소멸시효 167
081 손실보상청구권 168
082경계이론과 분리이론 170
083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171
084보상규정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173
085수용유사침해보상과 수용적 침해보상 175
086희생보상청구권 176
087결과제거청구권 177
088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79
089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 181
090행정심판의 청구요건 184
091행정심판의 가구제 189
092행정심판의 재결 191
093위원회의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 198
094고지제도 200
095단체소송 203
096의무이행소송 204
097예방적 금지소송 205
098행정처분 207
099거부처분 209
100처분성 인정여부 211
101처분성이 문제되는 특수한 사건 213
102재결소송 216
103취소소송의 원고적격 222
104원고적격 인정여부 227
105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230
106취소소송의 피고적격 240
107피고경정 243
108취소소송의 제소기간 245
109전심절차 250
110행정소송의 재판관할 252
111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255
112제3자의 소송참가 259
113소의 변경 262
114집행정지 266
115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 271
116민사집행법상 가처분 허용여부 272
117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 274
118증명책임 275
119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277
120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79
121사정판결 282
122일부취소판결 285
123취소소송의 기판력 286
124취소판결의 제3자효 288
125취소판결의 기속력 290
126법원의 간접강제 293
127제3자에 의한 재심 295
128무효등 확인소송 296
129부작위위법확인소송 303
130당사자소송 308
131기관소송 316
132헌법소원 318
133권한의 위임 319
134권한의 내부위임 322
135협의와 동의 323
136감사원 324
137구역변경 및 경계변경 327
138주민소송 329
139조례의 한계 332
140조례의 하자 334
141조례의 통제 335
142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38
143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340
144지방의회의 통제권의 범위 342
145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343
146감독청의 시정명령 및 취소ㆍ정지 344
147감독청의 직무이행명령 347
148임 명 348
149직무명령의 적법요건과 부하공무원의 심사권 352
150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 354
151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357
152경찰작용과 법률유보의 원칙 359
153경찰작용의 한계 362
154경찰책임의 원칙 363
155공물의 의의와 종류 369
156공물의 성립과 소멸 370
157공물의 시효취득 373
158공물관리와 공물경찰 374
159공물관리권의 행사로서 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 376
160공물의 사용관계 378
161자금지원행정과 보조금 383
162TV수신료가 부담금인지 여부 385
163개발제한구역지정 386
164공용수용의 절차 387
165(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392
166간접손실보상 395
167잔여지 보상, 잔여건축물 보상, 사용하는 토지 보상 396
168생활보상 399
169공용수용의 효과 403
170환매권 404
171공익사업의 변환 406
172공용환지 407
173공용환권(재개발ㆍ재건축사업) 410
174용도지역제 414
175개발행위허가제 416
176토지거래허가제 418
177공시지가제 419
178환경영향평가와 행정쟁송 421
179부과납부조세와 신고납부조세의 구분 424
180조세의 부과에 대한 권리구제 425
181경정처분의 경우 소의 대상 427
182조세의 환급 429

[Preface]

최근 행정기본법이 제정되고,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고, 행정절차법도 큰 폭으로 개정되고, 환매권은 위헌결정 후 개정되고, 국가에 대한 가집행선고를 금지한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위헌결정을 받고...이렇듯 최근 행정법의 변화는 전문가인 저 조차도 따라잡기 벅찰 정도로 엄청납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에 10.5판을 내고 9개월만에 11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11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롭게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률, 위헌결정이 나온 부분, 최신판례를 모두 반영하여 최근 변화된 행정법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였습니다.
2. 이 책의 기본서인 행정법강해의 개정 작업과 함께 개정하여 핸드북이 기본서를 더 철저하게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3. 토지보상법상 개별 손실보상 항목은 토지수용 이후에 배치하여 학습 효과를 높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서인 행정법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4. 10.5판에 이에 11판도 1단으로 편집하였고, 편집틀에 변화를 주어 가독성을 많이 높였습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이 책은 요약서에 불과합니다. 기본서를 보지 않고 이 책만 보고 합격을 원한다는 것은 지나친 요행을 바라는 것입니다. 공부는 기본서로 하시고 ‘짜투리 시간을 내어 기본서의 내용을 암기하라’고 이 책을 만든 것입니다. 부디 이 책의 목적을 망각하여 이 책을 기본서로 삼는 실수를 하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2022년 3월 20일
법학박사 정선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