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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금융기관 세무 전문가가
알려주는 부의 관리법

상속증여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상속증여하지 않으면 과세대상에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오랫동안 부를 상징하는 세목으로 꼽혀 왔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제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문제는 전통적인 의미의 부자가 아닌 일반인은 상속증여와 상속증여세 절세에 대해 여전히 잘 모른다는 점이다.
이 책이 주안점을 둔 게 바로 이 지점이다. 높은 진입 장벽으로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상속증여세 절세방법을 현직 금융기관 세무 전문가들이 상담하는 마음으로 지식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풀어냈다. 최신 개정세법 내용을 완벽 반영하고 자산가들 상담 집행 사례를 다수 수록해 누구나 실전에 바로 써먹을 수 있게 했다. 안전하고 확실하게 합법적 절세의 통찰력을 키워보자.

분쟁을 줄이고 자산을 늘리는 상속증여 절세 비법

2011년만 해도 상속세 납부대상은 5,700여 명이었고 증여세 납부대상이 12만 6천여 명이었다. 인구 대비, 상속세의 경우 0.01%이고 증여세의 경우 2.5%에 불과했다. 2020년에 이르면서 상속세 납부대상은 1만 200여 명, 증여세 납부대상은 18만 3,400여 명이 되었다. 각각 2배, 1.5배 늘어났다. 그만큼 많은 이가 세금에 관심 갖고 절세방법을 고심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저자들은 재산을 불리는 것 못지않게 자녀들에게 분쟁 없이 지혜롭게 물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자세하게 풀어낸 상속재산분할 이슈들을 들여다보고, 상속세가 금융거래내역으로 조사하고 추징한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 또한 세법과 정책이 1년에도 몇 번씩 바뀌는 상황에서 흐름을 놓쳐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게 자산을 늘리는 길이라고 말한다. 하여 10년 단위의 장기 플랜을 세워야 하는데, 이후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세뱃돈, 축의금, 유학비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일어나는 증여 행위와 잘못된 증여 취소 여부 등의 소소한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한편 창업자금증여특례, 자금출처조사 등 일상적이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준다. 고객 세금 상담에 특화된 저자들의 친절하고 세밀한 설명을 통해 상속증여세 기본상식을 갖추고 다양한 사례로 검증해보면, 누구나 쉽게 상속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을 것이다.

1주택자부터 자산가까지, 최적의 절세 플랜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재산분쟁을 줄이는 상속세 절세 노하우를 설명한다. 배우자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기업상속공제, 손자녀 상속, 연부연납제도 등의 생소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이 수두룩하다. 2장에서는 성공적인 자산관리를 위한 증여세 절세 노하우를 살펴본다. 손자녀 증여, 보험상품, 주식, 부담부증여 등 다양한 비법이 즐비하다. 3장에서는 상속증여세 기본상식에 대해 광범위하게 알아본다. 아울러,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상속증여세 절세 전략도 함께 알아본다. 4장에서는 비거주자를 활용한 상속증여세 절세 비법을 소개한다. 5장에는 번외편 격으로 반드시 챙겨야 할 기타 세금 상식들이 담겨 있다.
상속증여와 상속증여세 절세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라면,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최적의 절세 플랜을 세워보자.

추천사
들어가며_상속증여세는 부자만의 세금이 아니다

1장 재산분쟁을 줄이는 상속세 절세 노하우
세금 없이 얼마까지 상속받을 수 있을까?
30억 원 한도 배우자상속공제 절세 비법
상속세 6억 원 줄이는 동거주택상속공제 절세 플랜
재산평가방법을 활용한 상속세 절세 전략
가업상속공제, 기업을 승계하는 최선의 방법
손자녀 증여 5년 내에 상속이 발생할 때
손자녀 상속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들
상속재산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부동산 계약 중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세가 많을 때 연부연납제도 활용하는 법
상속재산분할 주요 이슈 BEST 5
금융거래내역으로 조사하고 추징하는 상속세

2장 성공적인 자산관리를 위한 증여세 절세 노하우
증여세 없이 자녀 집 마련하기
차용증, 제대로 알고 준비하기
증여재산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증여할 때 알아야 할 재산평가방법
부모 자식 간 저가 거래는 괜찮을까?
손실 난 주식이 증여하기 좋은 이유
5억 원까지 증여세 없는 창업자금증여특례
세뱃돈, 축의금, 유학비... 이런 것도 증여가 되나요?
10년 내 합산되는 증여재산, 어디까지일까?
손자녀 증여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들
보험상품을 활용한 증여세 절세 비법
부담부증여, 부동산 절세의 기술
잘못한 증여, 취소할 수 있을까?
자금출처조사, 미리 알고 대비하는 법
장애인 자녀를 위한 증여세 절세 전략

3장 상속증여세 기본상식 갖추기
상속세 기본상식 갖추기
상속 준비 절차 기본상식 갖추기
상속세 세무조사 기본상식 갖추기
증여세 기본상식 갖추기
재산평가방법 기본상식 갖추기
재산 규모에 따른 상속증여세 절세 전략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부
가장 많이 활용하는 상속증여세 절세 비법
유류분 청구권리, 소외된 자식의 반란
행복한 미래설계를 위한 신탁 활용법

4장 비거주자를 활용한 상속증여세 절세 노하우
한국인의 상속세 절세 고민이 계속되는 이유
거주자·비거주자 판단하는 법
비거주자를 활용한 상속증여세 절세 비법
이민 준비할 때 알아야 하는 세금 상식

5장 반드시 챙겨야 할 기타 세금 상식
건강보험료 잘 챙기는 법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대하여
가상자산소득 과세에 대하여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세를 고민하면서도 무조건 증여가 유리하다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상속공제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10년간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미 성년자 2천만 원)이 적용되지만, 상속 시에는 일괄공제 5억 원 및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_26쪽

상속이 발생하면, 피상속인 사망 당시 금융계좌 잔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만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 후 과세관청의 검증이 반드시 이뤄집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은, 고인의 금융거래내역 중 증여세 신고 없이 자녀와 배우자에게 흘러들어간 내역과 거액의 현금 인출금액 등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조사는 과거 가족 간 금융거래내역 검토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_97쪽

자녀에게 증여하기로 결정했다면, 보유한 재산 목록 중에 어떤 재산을 줄지를 고민해야 하는데요. 증여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세금인 만큼, 기왕 하는 증여가 절세에도 도움이 된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증여재산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시세보다 낮게 평가할 수 있는 자산,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_120쪽

아무리 좋은 부동산이라도 증여를 받으면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막 취업한 자녀에게 부동산, 특히 아파트처럼 시세파악이 용이한 자산을 증여할 경우 공시가격이 아닌 매매사례가액이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되어 자녀가 내야 하는 증여세 부담이 상당합니다. 이런 이유로 증여할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이나 담보대출을 최대한으로 높인 후 자녀에게 채무를 같이 증여하는 형태를 많이 취하는데, 이를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라고 합니다. _181쪽

가족 중에 누군가 죽게 되어 정신없이 장례절차를 마치고 나면 고인에 대한 그리움, 슬픔과 함께 사망신고, 상속재산분할, 세금 신고 등 챙겨야 할 게 많습니다. 상속을 접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다 보니 놓치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데요. 상속이 개시되면 사망신고, 상속재산 조회, 상속재산의 분할, 명의 이전, 상속세 및 기타 세금 신고·납부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_221쪽

상증세법에서는 공익법인에 상속이나 증여의 형태로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줍니다. 하지만, 공익사업 재산 출연을 장려한다고 해서 아무런 사후관리 장치 없이 출연재산을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공익과 선행을 악용할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법인에게 다양한 조세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공익법인을 통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자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해 사후관리하고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공익법인에 증여세 또는 가산세 등을 부과합니다. _257~258쪽

직장가입자는 ‘소득’만으로 건강보험료를 계산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하기 때문에 부동산 등 재산금액이 큰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를 유지하는 게 유리합니다. 또한 가족들 모두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다가 한꺼번에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세대를 합산해 부과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류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전환 후 2개월 내에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서를 제출하면, 최장 36개월까지 직장가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_33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