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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오랫동안 법학을 공부해왔고 또 가르쳐본 사람으로서, 기출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공부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소송법의 경우 법조문이 46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은 범위에서 매년 40문제(200지문)씩 출제하다 보니 같 은 내용을 반복해서 출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행정소송법를 만들면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2005년도부터 2021년까지 17개년도 기출문제 680문항(3,400지문)을 빠짐없이 분 석하여 중복지문을 뺀 후 총 1,258개의 지문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수험생들이 시험 을 앞두고 이 교재를 반복하여 정리한다면 가장 효율적인 마무리가 될 것이라 확신 합니다.
덧붙여 2022. 2. 24. 헌법재판소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가집행 선고가 불가하다”는 행정소송법 제43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모든 당사자소송에서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해설을 수정하였습니다.
목차
Chapter1 개 관
개 관 / 6
Chapter 2 항고소송
제1절 | 항고소송의 종류 / 22
제2절 |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 25
제1관 개 설 / 25
제2관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 26
1. 원고적격 또는 법률상 이익 / 26
2.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 48
3. 피고적격 / 62
4. 소송참가 / 73
제3관 취소소송의 대상 / 80
1. 개설 / 80
2. 재결 / 118
제4관 제소기간 / 125
제5관 전심절차－행정심판과 취소소송과의 관계 / 135
제6관 재판의 관할 / 145
제3절 | 취소소송과 가구제(假救濟) / 160
제4절| 취소소송의 심리 / 174
제1관 심리의 범위 / 174
제2관 증명책임(입증책임) / 190
제3관 처분사유의 추가 ㆍ 변경 / 196
제4관 위법판단의 기준시점 / 204
제5관 소의 변경 / 207
제5절| 취소소송의 판결 / 216
제1관 판결의 종류 / 216
제2관 판결의 효력 / 230
제3관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 249
제4관 소송의 종료 및 재심청구 / 254
제6절 | 무효등확인소송 / 258
제7절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270
Chapter 3 당사자 소송
당사자 소송 / 284
Chapter 4 객관적 소송
객관적 소송 / 310
Chapter 5 부 록
행정소송법 / 324
앞글자 정리사항 / 332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5회 사법시험에서 합격하였으며, 사법연수원을 제35기로 수료한 변호사이다. 미국 Maine 주 공인회계사 시험도 합격하였다. 현재는 공단기를 거쳐 메가공무원에서 행정법을 강의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단기완성 행정법총론』(기본서), 『단기완성 행정법총론 필기노트, 『단기완성 행정법총론 기출 1000제』, 『단기완성 행정법총론 기출 1000제 필기노트』, 『단기완성 행정법각론 기출문제집』, 『행정법총론 단기간에 끝장내기』, 『행정법총론 적중모의고사』, 『행정법총론 연도별 기출실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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