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본 교재는 로이어스 강의와 연계된 효율적인 사례형 쟁점 집중학습을 위한 교재로서, 제1회~제11회 변호사시험(11회분)을 포함하여 최근 4개년 21년~18년 법전협 모의시험(12회분) 출제분만 모아 진도별로 구성하였습니다. 제11회 변호사시험은 전반적으로 난도는 평이했지만 변별력을 가리는 문제보다는 지문의 장문화와 더 많아진 문항 수로 인하여 실제 문제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답안을 작성하는 시간 안배 및 분량의 차이는 더 힘들 수밖에 없기에 전반적인 쟁점별 학습이 이뤄져야 출제유형에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많은 사례를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본서에 수록된 23회분만으로도 최근 출제경향을 비롯하여 사례형 주요쟁점과 핵심이론내용을 학습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강의를 통해서 짧은 시간 안에 주요 사례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쟁점의 문제화가 어떻게 되는지 학습하고, 실제 답안지에 현출 가능한 답안 작성을 연습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제1편 서론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001 법원 - 제척사유 … 2
002 피고인 - 피고인 특정의 기준, 성명모용소송이 판명된 경우 검사와 법원의 조치 … 4
003 피고인 - 성명모용소송에서 피고인 특정, 성명모용소송이 판명된 경우 검사의 조치 … 7
004 피고인 - 위장출석에서의 피고인 특정, 위장출석 발각 시점에 따른 법원의 조치, 성명모용소송이 판명된 경우 검사와 법원의 조치 … 8
005 피고인 - 진술거부권 행사와 가중적 양형조건 … 10
006 변호인 -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침해여부 및 구제방법 … 12
007 수사기록 열람ㆍ등사청구권 … 14
008 증거개시제도 -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 … 17
009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 의사표시의 하자와 소송행위의 무효 … 19

제3편 수사와 공소
010 수사의 의의와 구조 -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 24
011 수사의 의의와 구조 - 함정수사의 위법성, 증거채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26
012 수사의 개시 -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친족상도례 … 29
013 수사의 개시 - 고소취소의 가능시기,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 31
014 수사의 개시 -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 가능시기와 법원의 조치 … 34
015 수사의 개시 -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 36
016 임의수사 - 임의동행의 적법성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40
017 임의수사 -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한 구속 피의자 구인 ① … 42
018 임의수사 -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한 구속 피의자 구인 ② … 44
019 임의수사 - 임의수사로서의 승낙수색, 사전 통지의무의 예외에 관한 ‘급속을 요하는 때’ … 46
020 임의수사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 및 권리구제수단 ① … 48
021 임의수사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 및 권리구제수단 ② … 50
022 체포와 구속 - 긴급체포의 요건, 긴급체포현장에서의 압수, 긴급체포 시 요급처분의 적용여부 … 53
023 체포와 구속 - 긴급체포현장에서의 압수, 긴급체포 시 요급처분의 적용여부 … 56
024 체포와 구속 - 체포ㆍ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 … 60
025 체포와 구속 -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구속적부심에서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 … 62
026 체포와 구속 - 긴급체포, 영장 없는 압수, 당해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물건에 대한 압수 … 64
027 체포와 구속 - 현행범 체포, 준현행범 체포,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검증 … 68
028 체포와 구속 - 구속적부심사제도,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 70
029 체포와 구속 -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 72
030 체포와 구속 - 별건구속의 적법여부 … 74
031 압수ㆍ수색ㆍ검증 -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범죄장소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 76
032 압수ㆍ수색ㆍ검증 -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임의제출물 압수 … 79
033 압수ㆍ수색ㆍ검증 - 범죄장소에서의 임의제출물 압수 … 81
034 압수ㆍ수색ㆍ검증 - 임의제출물 압수 … 83
035 압수ㆍ수색ㆍ검증 -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 … 85
036 압수ㆍ수색ㆍ검증 -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압수ㆍ수색, 영장 없는 압수 … 88
037 압수ㆍ수색ㆍ검증 -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 사법경찰관의 조치 … 91
038 압수ㆍ수색ㆍ검증 - 사전영장에 의한 혈액확보, 긴급채혈과 사후영장에 의한 혈액확보, 임의제출물의 압수 … 93
039 압수ㆍ수색ㆍ검증 - 긴급채혈과 사후영장에 의한 혈액확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자백보강법칙 … 96
040 압수ㆍ수색ㆍ검증 -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는 경우 혈액 채취에 의한 재음주측정 허용여부 … 100
041 압수ㆍ수색ㆍ검증 - 강제채뇨의 적법요건 … 102
042 압수ㆍ수색ㆍ검증 -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 요급처분의 예외 … 105
043 압수ㆍ수색ㆍ검증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 사건과 무관한 별개의 압수물의 증거능력 … 107
044 압수ㆍ수색ㆍ검증 - 사건과 무관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임의제출물 압수의 임의성 … 110
045 압수ㆍ수색ㆍ검증 -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의 적법성, 정보저장매체의 증거능력, 진술서에 대한 진정 성립의 대체증명 ① … 112
046 압수ㆍ수색ㆍ검증 -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의 적법성, 정보저장매체의 증거능력, 진술서에 대한 진정 성립의 대체증명 ② … 116
047 압수ㆍ수색ㆍ검증 - 정보저장매체의 수사기관 반출 후 탐색단계에서의 피의자 참여권 … 118
048 수사상의 증거보전 - 증인신문의 청구, 증거보전의 청구 ① … 120
049 수사상의 증거보전 - 증인신문의 청구, 증거보전의 청구 ② … 122
050 수사의 종결 - 본안사건에서 재정신청의 절차적 하자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124
051 공소제기 후의 수사 -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강제수사, 비진술증거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126
052 공소의 제기 - 공소장일본주의 … 129
053 공소시효 -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와 시효의 정지, 공소시효와 기간 ① … 130
054 공소시효 -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와 시효의 정지, 공소시효와 기간 ② … 132
055 공소시효 - 특수절도의 공소시효 완성일, 공소시효의 정지사유 … 134

제4편 공판
056 공판심리의 범위 -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① … 138
057 공판심리의 범위 -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② … 140
058 공판심리의 범위 -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항소심에서 단독사건이 합의부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관할권 있는 법원 … 143
059 공판심리의 범위 -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공소장변경의 한계, 법원의 공소장변경 허가가 의무인지 여부 … 145
060 공판심리의 범위 -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법적성격,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과 이중기소 … 147
061 공판심리의 범위 - 포괄일죄의 추가기소와 법원의 조치 ① … 151
062 공판심리의 범위 - 포괄일죄의 추가기소와 법원의 조치 ② … 153
063 공판심리의범위 - 공소장변경요구의 효력,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155
064 공판심리의 범위 - 공소사실의 동일성 … 158
065 공판심리의 범위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 공소장변경, 공소사실의 동일성,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160
066 공판정의 심리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제1심 법원의 소송행위의 효력과 항소심 법원의 조치 ① … 162
067 공판정의 심리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제1심 법원의 소송행위의 효력과 항소심 법원의 조치 ② … 163
068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① … 165
069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② … 167
070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 증언거부권자 … 169
071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 1 7 1
072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 증거결정의 성격, 증거채부결정에 대한 불복 … 173
073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 증언번복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 증거능력 … 175
074 공판절차의 특칙 -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확인 시기, 국민참여재판의 무죄평결에 대한 항소심의 유죄판결가부 … 179
07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① … 182
07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② … 185
07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참고인 진술조서ㆍ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① … 187
078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참고인 진술조서ㆍ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② … 190
079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피고인의 진술을 녹음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혐의사실과 관련성 없는 압수물의 증거능력 … 192
080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진술거부권 불고지하 자백의 증거능력, 독수독과 이론과 예외 … 195
08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진술거부권 불고지하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임의제출한 자동차의 증거능력, 독수독과의 예외 … 199
08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압수된 도품의 증거능력 … 201
08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사인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여부,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 녹음파일과 전문법칙의 적용여부 … 203
084 자백배제법칙 -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자백,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 … 207
085 전문법칙 -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 … 210
086 전문법칙 - 피고인의 진술을 녹음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 213
087 전문법칙 - 공범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215
088 전문법칙 -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ㆍ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 217
089 전문법칙 - 검사작성 공범 또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공범자에 대한 모순된 판결의 재심사유 인정여부 … 220
090 전문법칙 - 공소제기 후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공범에 대한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 223
091 전문법칙 -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경작성피신조서와 제314조 적용 가부 … 226
092 전문법칙 - 대화당사자 중 1인에 의한 비밀녹음 증거능력, 공범에 대한 사경작성피신조서, 증언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228
093 전문법칙 - 대화당사자 중 1인에 의한 비밀녹음 증거능력,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능력, 녹음한 내용의 전문증거 여부, USB에 저장된 파일이 복사본인 경우 증거능력 인정방법 … 232
094 전문법칙 -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235
095 전문법칙 -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237
096 전문법칙 -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 및 진술의 증거능력 … 240
097 전문법칙 -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검증조서에 첨부된 참여자의 진술 및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 242
098 전문법칙 -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비진술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 제출된 경우 증거능력 인정요건 … 244
099 전문법칙 -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조사자 증언, 공범자의 공판정 자백진술의 증거능력 … 247
100 전문법칙 -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블랙박스 영상의 법적성질, 사본인 사진의 증거능력 … 250
101 전문법칙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① … 252
102 전문법칙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② … 254
103 전문법칙 - 변호인의 법률의견서의 법적성격, 증언거부권 행사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256
104 전문법칙 - 영장기재 이외의 범죄에 대한 증거로 삼기 위한 증거물 압수의 적법요건,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공범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259
105 전문법칙 - 전문법칙의 예외요건, 공범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제316조 제1항, 제2항) … 265
106 전문법칙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전문법칙의 예외요건 … 267
107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증거동의의 주체 … 269
108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증거동의의 대상 … 270
109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증거동의의 대상, 체포현장에서의 임의제출물 압수 … 271
110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증거동의의 철회 … 274
111 탄핵증거-위법수집 증거의 탄핵증거 사용가부 ① … 275
112 탄핵증거-위법수집 증거의 탄핵증거 사용가부 ② … 278
113 탄핵증거-위법수집 증거의 탄핵증거 사용가부 ③ … 281
114 자백과 보강증거 -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의 필요성 ① … 282
115 자백과 보강증거 -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의 필요성 ② … 284
116 자백과 보강증거 - 보강증거의 독립증거성 … 286
117 자백과 보강증거 - 전문진술의 상대성, 공범자 자백과 자백보강법칙, 보강증거의 독립증거성 … 288
118 재판의 효력 - 포괄일죄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 292
119 재판의 효력 - 확정판결의 기판력, 항소가 제기된 경우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미치는지 여부 … 294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120 상소 일반 - 상소의 이익, 형사재판에 대한 상소 … 298
121 상소 일반 - 일부상소의 적법요건,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경합범의 일부상소 ① … 301
122 상소 일반 - 일부상소의 적법요건,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경합범의 일부상소 ② … 304
123 상소 일반 - 일부상소의 적법요건,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경합범의 일부상소 ③ … 307
124 상소 일반 - 일부상소의 적법요건,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경합범의 일부상소, 파기판결의 구속력과 불이익 변경금지원칙 … 310
125 상소 일반 - 집행유예에 있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 313
126 상소 일반- 항소심 판결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 315
127 상소 일반 - 항소심 병합사건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 317
128 상소 일반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와 형종상향금지 원칙 ① … 319
129 상소 일반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와 형종상향금지 원칙 ② … 320
130 항소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 … 321
131 항소 - 상소의 이익이 없는 재판에 대한 법원의 조치, 변호인선임에 의한 항소이유서 추완 인정여부 … 322
132 항소 - 항소법원의 항소기각조치의 타당성 … 325
133 재심 - 공범에 대한 모순판결의 재심사유 인정여부 ① … 328
134 재심 - 공범에 대한 모순판결의 재심사유 인정여부 ② … 329

머리말

작년에 출간된 강의에 맞춘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로이어스 선택형 집중(이하 ‘선집’) 시리즈에 이어 올해 로이어스 사례형
집중(이하 ‘사집’) 시리즈를 첫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로이어스 강의와 연계된 효율적인 사례형 쟁점 집중학습을
위한 교재로서, 제1회~제11회 변호사시험(11회분)을 포함하여 최근 4개년 21년~18년 법전협 모의시험(12회분) 출제분만 모아
진도별로 구성하였습니다.
제11회 변호사시험은 전반적으로 난도는 평이했지만 변별력을 가리는 문제보다는 지문의 장문화와 더 많아진 문항 수로
인하여 실제 문제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답안을 작성하는 시간 안배 및 분량의 차이는
더 힘들 수밖에 없기에 전반적인 쟁점별 학습이 이뤄져야 출제유형에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많은 사례를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본서에 수록된 23회분만으로도 최근 출제경향을 비롯하여 사례형 주요쟁점과
핵심이론내용을 학습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강의를 통해서 짧은 시간 안에 주요 사례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쟁점의
문제화가 어떻게 되는지 학습하고, 실제 답안지에 현출 가능한 답안 작성을 연습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사례형 집중의 큰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도별 배치
유사 쟁점의 기출문제 답안을 반복학습하면서 사례형 논리 구조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으며, 단순히 기본서 해당 파트를
숙독한 후에 사례문제를 읽기만 하더라도 관련쟁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사다’ 시리즈 내용 추가
‘사다’ 시리즈와 중첩되는 내용에는 2색으로 표시하여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쟁점만 한눈에 확인 가능하도록 도왔습니다.

3. 두괄식 혹은 미괄식
정답이 비교적 명확한 변호사시험의 사례문제 특성상 결론을 먼저 배치하여 배점에 유리하도록 하는 두괄식 구성으로 진행
하였습니다. 다만, 형법의 경우에는 죄수관계까지 검토를 한 이후에 결론이 도출되기 때문에 미괄식 구성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민사법의 경우에도 미괄식 구성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양화를 추구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 성장하여 여러분의 앞을 비추는 빛으로 남겠습니다.

2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