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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의 대북정책 바로잡기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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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김근식
  • 출판사 : 책밭
  • 발행 : 2022년 03월 07일
  • 쪽수 : 220
  • ISBN : 979118572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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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햇볕론자의 변절인가? 성찰인가?
윤석열 캠프·선대위 중책 역임한 국민의힘 통일위원장 김근식 교수
햇볕정책에 대한 성찰,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제시한 〈대북정책 바로잡기〉 개정판!
현재진행형인 북한 도발에 대한 평가와 북핵 문제 새로운 해법 제시

한때 ‘햇볕정책의 전도사’로 불리던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27일 신간 〈대북정책 바로잡기〉를 출간했다. 햇볕정책에 대한 오랜 성찰과 고민, 나아가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제언을 담았다.
현재 국민의힘 통일위원장이고, 윤석열 캠프 비전전략실장과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등 중책을 역임한 저자가 〈대북정책 바로잡기〉를 통해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예측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우선 저자는 햇볕정책에 대한 본인의 입장 변화에 대해 “근본적으로 변화된 현실을 외면한 채 20년 전의 형해화 된 햇볕정책에 갇혀 있는 것은 지식인으로서 직무유기였다”고 말한다.
저자는 “이미 박근혜 정부를 지나면서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깊은 고민과 북핵문제의 현실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기존의 햇볕 일변도 정책에 회의를 갖게 됐다”며 “변화된 현실에 맞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고민하고, 이념과 진영에 사로잡힌 대북정책이 아니라 현실에 기반 한, 실현가능한 올바른 대북정책을 오래 전부터 준비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저자는 〈대북정책 바로잡기〉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왜 실패했는지, ▲앞으로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을 어떻게 이해하고, ▲북핵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자신만의 깊은 통찰을 보여주고 있다.
저자는 새로운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일방적 포용을 넘어 구조적 개입으로, 흡수통일 불가론이 아닌 평화적 흡수통일론으로, 실리위주의 남북관계 중년부부론과 국가성의 인정으로, 평화체제론에서 민주평화론으로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날로 악화되고 있는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저자는 비현실적인 북핵협상에 집착하지 말고 북한의 정권교체에 의해 스스로 핵을 포기하는 이른바 남아공 모델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다.
김정은이 핵을 감히 사용하지 못하도록 확고한 억지력과 단호한 응징의지를 통해 튼튼한 안보를 우선 확보하고, 제재를 지속하면서도 협상의 문은 열어놓되 협상을 구걸하지 말고, 전략적 상황관리에 주력하면서 북한내부의 체제변화에 의한 핵포기를 추진하는 것이다. 시간이 우리 편이라는 발상의 전환으로 남아공 해법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새로운 대북정책 변화의 방향은 한결같이 북한체제의 변화라는 길로 통하게 되어있다고 논의를 마무리한다.
저자는 지금 동북아 질서의 대격변과 함께 북한변화의 결정적인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새로운 정부의 외교안보적 선택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기라는 것이다.
새롭게 탄생할 대통령과 여의도 정치세력이 저자가 제시하는 ‘새로운 대북정책’의 해법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목차

개정판 서문
초판서문 | 햇볕론자의 변절인가? 성찰인가?

1. 새로운 대북정책: 왜 필요한가?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실패 / 19

2. 변화된 현실, 근본적 변화
핵개발국이 아닌 핵보유국 북한 / 26
김정일과 다른 김정은의 국가전략 / 29
① 미국에 매달리지 않는 김정은: ‘선택적 병행’ 전략 / 30
② 한국에 의존하지 않는 김정은: ‘두개의 조선(Two Koreas)’ 전략 / 34
③ 핵포기를 포기한 김정은 / 38

3.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대북포용의 한계를 넘어: 일방적 포용에서 구조적 개입으로 045
① 개입정책으로서 햇볕정책 045
② 포용정책의 한계: 분단의 상대방에 대한 개입의 어려움 048
③ 일방적 포용에서 구조적 개입으로: 북한 변화를 위하여 050
④ 보수와 진보의 발전적 진화 052
평화경제론과 기능주의의 한계: 이상과 현실 055
① 평화경제론의 한계: 개성공단의 운명 055
② 기능주의 이론과 대북 포용정책 057
③ 한국적 기능주의의 구조적 한계 060
④ 기능주의의 성공을 위하여: 교류협력과 흡수통일의 결합 061
평화공존을 넘어 평화적 흡수통일로 066
① 흡수가 통일의 본질 066
② 통일과정의 원칙으로서 역동성과 진보성 070
③ 독일통일의 사례: 평화적 흡수통일의 역동성 072
④ 예멘통일의 사례: 합의형 대등통합의 취약성 081
⑤ 독일과 예멘의 차이: 화해협력기간과 민주화의 필요성 089
⑥ 한반도식 평화적 흡수통일의 필요조건들 095
남북관계 중년부부론 101
① 대북강경도 대북포용도 남북관계 진전시키지 못했다 101
② 탈냉전 이후 남북관계: 잘 안 되는 게 오히려 정상 106
③ 남북관계의 구조적 딜레마: 힘으로 정의되는 남북관계 110
④ 분단체제와 정전체제라는 구조적 길항성 116
⑤ 북핵문제 악화와 상호 적대의식 강화 119
⑥ 염북(厭北), 혐북(嫌北) 의식 확대와 대남 被모욕감 증대 122
⑦ 신혼과 이혼의 남북관계를 넘어 125
⑧ 남북관계의 현실적 접근: 중년부부론과 국가성의 인정 132
평화체제론에서 민주평화론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비현실성 139
①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이상과 현실 139
② 실패로 판명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141
③ 평화체제라는 필요조건: 현실성과 가능성? 145
④ 북한 내부의 정치적 변화라는 충분조건: 민주평화론 150
⑤ 평화체제론을 넘어 민주평화론으로 155
올바른 북한인식: 친북과 반북을 넘어 158
? 극단적 북한인식의 현주소 158
? 북한의 현실과 입장에 대한 인식 160
? 반북주의와 친북주의의 오류 163
? 친북과 반북을 넘어: 지북(知北)과 애북(愛北)의 관점 168

4. 북핵해법의 새로운 모색
북핵해법에 관한 불편한 진실/ 176
비핵화 사례: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 181
① 우크라이나 모델: 핵기술의 취약성 181
② 리비아 모델: 제재의 효과 184
③ 남아공 모델: 정권교체 185
④ 파키스탄 모델: 상대국과의 오랜 적대관계 187
⑤ 비핵화의 성공과 실패 요인들 189
북한 비핵화에 주는 함의: 성공요인의 결여와 실패요인의 강화 194
북핵문제에서 북한문제로: 남아공 모델 202
북핵해법: ‘시간이 우리 편’이라는 발상의 전환 206

5. 결론에 대신하여
모든 길은 ‘북한 변화’로 통한다 213
북한 변화는 가능한가? 218

본문중에서

권력을 좇아 소신을 바꾸는 훼절(毁節)한 지식인이라면 폴리페서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나는 모략과 중상과 비난을 받더라도 변화된 현실에 따른 실현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참지식인의 소명의식에 충실하고 싶다. 이미 실효성이 다한 구닥다리 진영논리에 갇혀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고장난 레코드판만 돌리고 있는 고집불통의 햇볕론자들에게 이제는 진영의 고집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하는 올바른 대북정책을 제시하고 싶다.
- 10쪽, 서문

…… 지금 한반도의 현실은 극적으로 최악이다. 기대와 설렘으로 지켜봤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감동은 한순간의 추억으로 사라졌고 김정은의 핵고집과 대남도발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김정은의 대남 비난은 너무도 익숙할 정도가 되었고 남북정상회담 합의로 지어진 개성공단의 남북협력사무소를 북은 공개적으로 폭파했다. ……
- 21쪽, 1장 새로운 대북정책: 왜 필요한가?

햇볕정책을 통해 핵개발의 필요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믿음이 이제 핵보유국이 되어버린 김정은의 북한에게는 현실에서 통할 리 만무했다. 수십개의 핵폭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는 확실한 투발수단과 실제 핵미사일 실전배치를 담당하는 ‘전략군’ 부대를 운용하는 사실상의 핵무장 국가로서 북한은 이제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넌 상태였다.
- 27쪽, 2장 변화된 현실, 근본적 변화

‘선택적 병행’ 전략이라는 대외전략의 연장선에서 김정은의 북한은 새로운 대남 전략을 완성하였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경제적 지원과 협력의 이익을 선택적으로 취하겠다는 계산 하에 북한은 이제 민족적 관점보다는 국가주의적 입장에서 남북이 서로 이웃나라로 분리공존하자는 이른바 ‘두개의 조선(Two Koreas)’ 전략으로 선회하였다. 김정일 시대 고난의 행군과 체제 위기를 일단 넘겼다는 자신감과 함께 핵보유와 수령독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제 갈 길을 알아서 가겠다는 마이웨이 전략이다.
- 34쪽, 2장 변화된 현실, 근본적 변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구조적 개입은 대북강경의 고립정책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북한의 변화를 고려하면서도 북한을 화해협력의 상대로 인정하고 북한과의 신뢰에 기반하여 북한 스스로의 변화를 촉진해야 한다. 포용의 기조를 큰 틀로 유지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적 개입을 고민하고 모색하고 추진하는 포용의 ‘진화’가 필요한 셈이다.
- 51쪽, 3장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변화된 조건에 맞는 그야말로 ‘변화된 대북 접근’이 필요하고 ‘새로운 남북관계’가 필요한 때가 되었다.
다시 북을 압박해야 한다 해도 무식하게 현실감각 없이 해서는 안 된다. 다시 포용해야 한다 해도 순진하게 선의에만 입각해서는 별 성과가 없다. ……
- 104쪽, 3장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남북은 전쟁을 공식 종료하지 않고 일시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고 따라서 정전체제하에서는 언제라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고 국지전이 재개될 수 있다. 간헐적으로 반복되는 남북의 군사적 충돌과 북의 도발 역시 정전체제의 불안정성에서 비롯된다. 서해교전과 연평해전,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등은 사실상 전투행위였다.
- 116쪽, 3장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북한의 남한에 대한 적대성과 전쟁의지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은 그래서 비현실적인 몽상일 뿐이다.?비현실적인 평화체제론에 집착하기보다 전략적인 민주평화론의 대북정책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이다.
- 157쪽, 3장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북핵을 제거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마땅한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불편한 진실’에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
- 176쪽, 4장 북핵해법의 새로운 모색

핵포기의 성공요인으로는 또한 정권교체나 정권의 성격변화가 주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핵개발의 목적은 주변으로부터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고 독재정권 스스로 초래한 대외적인 적대환경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국내정치적으로 정권교체가 핵포기의 결정적 요인이 된 사례는 남아공의 경우이다.
- 190쪽, 4장 북핵해법의 새로운 모색

평화체제론으로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핵보유 국가가 되어 버린 북한, 사회주의 일당독재를 고집하는 북한, 3대세습 수령체제를 지속하는 북한, 대남 적개심과 전쟁의지가 결코 완화되지 않는 북한인 한, 결과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비현실적인 주관적 기대일 뿐이었다. 평화체제가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북한의 근본적 변화가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다. 평화체제론의 실패에서 벗어나 이제는 민주평화론의 대북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때다.
햇볕정책 당시의 전제조건들이 모두 변화된 작금의 현실에서 이제 대북정책의 모든 길은 북한체제의 변화로 모아지고 귀결될 수밖에 없다. 대북포용정책도 북한 변화를 이끌어내야 성공이고, 비핵화도 남아공 모델처럼 북한 민주화에 의해 오히려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도 북한이 적대성과 호전성을 버리고 변화해야만 안정적 항구적 평화가 가능하고, 평화적 흡수통일 역시 북한의 근본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변화된 현실에서 새로운 대북정책의 모색은 결국 ‘북한변화’라는 하나의 길로 통하게 되어 있다.
- 216쪽, 5장 결론에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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