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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헌법 수험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강의와 교재를 신뢰하고 선택해주셔서 그 믿음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본 교재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교재만으로 전반적인 헌법 공부를 하는데 충분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핸드북은 변호사시험장에 꼭 들고 가야 할 마지막 단권화 요약서로서 “최소한 이 정도는 다 외우고 들어가자”는 생각으로 만든 교재입니다. 본 서만으로 변호사시험에 응하겠다는 마음보다는, 기본서 또는 판례집과 함께 본 서를 보신다면 최종적으로 정리해야할 내용 확인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1편. 헌법재판론
01. 위헌법률심판의 의의 및 요건 3
02.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11
03. 위헌법률심판의 종국결정 유형 12
04. 위헌선언의 범위와 위헌결정의 효력 15
0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23
0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27
07. 권한쟁의심판 48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61
08.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61
09. 기본권과 제도보장 62
10. 기본권의 주체 63
11.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68
12. 기본권의 경합 70
13. 기본권의 충돌 72
14.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75
15.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76
16. 위임입법의 한계와 통제 82
17. 위임의 형식 84
18. 포괄위임금지원칙 86
19. 특별권력관계 89
20. 기본권보호의무 90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91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91
21. 인간의 존엄과 가치 91
22. 인격권 91
제2절 행복추구권 94
23. 행복추구권 94
24. 일반적 행동자유권 96
25. 자기결정권 98
26. 자기책임의 원리 100
제3장 평등권 101
27. 평등권 101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107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07
28. 생명권 107
29.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109
30. 신체의 자유 110
31. 죄형법정주의 111
32. 형벌불소급 원칙 112
33. 절대적 부정기형(不定期形) 금지 114
34. 유추해석금지 114
35.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115
36.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 115
37.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116
38.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 117
39. 연좌제 금지 118
40. 적법절차원칙 119
41. 영장주의 121
4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24
43. 무죄추정의 원칙 128
44. 진술거부권 130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31
4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31
46.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34
47. 주거의 자유 136
48. 거주·이전의 자유 137
49. 통신의 비밀과 자유 139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41
50. 양심의 자유 141
51. 종교의 자유 144
52. 언론·출판의 자유 146
53. 집회의 자유 155
54. 결사의 자유 158
55. 학문의 자유 159
56. 예술의 자유 161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62
57. 재산권 162
58. 직업의 자유 172
59. 소비자 보호운동 177
제5장 정치적 기본권 178
60. 정치적 자유권 178
61. 참정권 179
62. 공무담임권 181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183
63. 청원권 183
64. 재판청구권 (재판을 받을 권리) 184
65. 재판절차진술권 189
66. 국가배상청구권 190
67. 형사보상청구권 194
68.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95
제7장 사회적 기본권 196
69. 사회적 기본권 일반론 196
70.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98
71. 교육을 받을 권리 199
72. 근로의 권리 206
73. 근로3권 209
74. 환경권 213
75. 혼인과 가족생활 214
76. 모성의 보호 216
77. 보건권 216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217
78. 국민의 기본적 의무 217

제3편 헌법총론 219
79. 관습헌법 221
80. 헌법개정 223
81. 헌법변천 224
82. 저항권 225
83. 방어적 민주주의 227
84. 합헌적 법률해석 228
85. 대한민국의 영역 229
86. 헌법 전문(前文) 232
87. 헌법의 기본원리 233
88. 국민주권의 원리 233
89. 민주주의의 원리 234
90. 법치국가의 원리 234
91. 체계정당성의 원리 235
92.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 236
93. 사회국가의 원리 240
94.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 241
95. 문화국가의 원리 242
96. 평화국가 원리 243
97. 국제법존중주의 243
98. 조약 244
99.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247
100. 정당제도 및 정당설립의 자유 248
101. 선거제도 256
102. 직업공무원제도 263
103. 지방자치제도 264

제4편 통치구조론 271
제1장 통치구조론 개설 273
104. 대의제 원리 273
105. 권력분립의 원리 276
106. 정부형태 277
제2장 입법부 278
107. 의회주의 278
108. 국회의 위원회 278
109. 교섭단체 279
110. 다수결의 원리 280
111. 의사공개의 원칙 280
112. 회기계속의 원칙 281
113. 일사부재의의 원칙 282
114. 처분적 법률 284
115. 조세입법권 285
116. 탄핵소추권 287
117. 국정감사·조사권 290
118.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291
119. 국회의 자율권 292
120. 국회의원의 이중적 지위 294
121.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294
122.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295
제3장 행정부 299
123. 대통령의 권한대행 299
124.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301
125. 국가긴급권 302
126. 법률안거부권 306
127. 사면권 308
128. 국민투표제도 310
129.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통제 312
130. 국무총리 315
131. 감사원 317
제4장 사법부 318
132. 사법권의 독립 318
133. 법원의 명령ㆍ규칙 심사권 320

이 책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헌법 수험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강의와 교재를 신뢰하고 선택해주셔서 그 믿음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본 교재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교재만으로 전반적인 헌법 공부를 하는데 충분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핸드북은 변호사시험장에 꼭 들고 가야 할 마지막 단권화 요약서로서 “최소한 이 정도는 다 외우고 들어가자”는 생각으로 만든 교재입니다. 본 서만으로 변호사시험에 응하겠다는 마음보다는, 기본서 또는 판례집과 함께 본 서를 보신다면 최종적으로 정리해야할 내용 확인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6판에서는 2022년 2월까지 선고된 최신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반영하고, 2022년 11회 변호사시험과 2021년까지의 모의시험 사례형 및 기록형 문제를 모두 검토 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장황하게 기재되어 있었던 문체를 더 간결하게 하여 수험적합성을 높였습니다.

2. 제11회 변호사시험까지 기출된 모든 변호사시험 본시험(11회분) 및 모의시험(2021. 3차까지 포함) 헌법 사례형 문제를 사안에 맞게 압축하여 해당 쟁점에 수록해두었습니다. 그동안 기출되었던 문제와 쟁점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같은 취지에서 마지막 4년간(2014~2017년) 사법시험 문제도 수록해두었습니다.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은 출제가 겹치는 부분이 꽤 있으니 이에 대한 학습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4. 공법 기록형으로 출제되었던 헌법 쟁점은 해당 목차 옆에
변시 9회

19.06.모의
와 같이 표시해두었습니다. 사례형과 기록형에 출제된 쟁점들을 빠르게 훑어보고 출제 가능한 쟁점을 스스로 예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5. 본 핸드북은 저자의 졸저인 「Signature 헌법」의 편제에 따랐습니다. 본 핸드북과 「Signature 헌법」 및 「공법기록 엑기스」와 함께 학습하신다면 같은 문체와 같은 호흡으로 선택형·사례형·기록형에 대한 완전한 대비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처음에 밝혔듯이 이 책은 헌법 공부의 “최소한”입니다.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이 책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학습하시고 적어도 이 정도는 반드시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가겠다는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휴대하시면서 틈을 내어 쟁점을 1~2개씩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고 직업적 비전을 찾는데 유익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2. 3. 3.
강성민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