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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세무공무원이 가장 많이 보는 최고의 실무지침서!!!

『부가가치세 실무(2022)』는 현직 세무공무원이 가장 많이 보는 최고의 실무 지침서로서 실무에 꼭 필요한 내용만을 담아 업무처리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였고 법조문 나열보다는 실무상 발생되고 있는 핵심 사례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특히 실무상 다툼이 많은 핵심 쟁점 사항을 심혈을 기울여 사례화하였으며 매년 새로운 쟁점 사례를 발굴하여 책에 반영, 2022년 개정세법 및 기존 해석과 달라진 예규,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특장점]
▶ 2022년 개정세법 및 기존 해석과 달라진 예규 및 판례 등을 수록
▶ 매년 실무상 다툼이 핵심 쟁점사항을 발굴하여 사례화!!!
▶ 실무에 꼭 필요한 내용만을 담아 업무처리 효율성 극대
▶ 실무상 발생하고 있는 핵심 사례를 중심으로 서술
▶ 「찾아보기」(용어 색인)를 수록하여 이용에 편리
▶ 「견출지」의 제목은 실무적으로 세분화

◀ 2022년도 부가세 분야 세법개정 주요내용
제 1장 | 총 칙
제 2장 | 재화의 공급
제 3장 |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
제 4장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제 5장 | 재화 · 용역의 공급, 쟁점별 판단
제 6장 | 세금계산서
제 7장 | 예정 · 확정신고와 납부, 환급
제 8장 |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안분계산
제 9장 |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매입세액 안분, 재계산 등
제10장 | 의제매입 · 대손세액 · 재활용폐자원 · 구리(철) 스크랩
매입자 납부특례(의제매입 · 대손세액 · 재활용폐자원 매입공제)
제11장 | 영 세 율
제12장 | 면 세
제13장 | 결정 및 경정, 국세부과제척기간
제14장 | 수정신고 · 경정청구, 기한후 신고
제15장 | 가 산 세
제16장 | 간이과세자
제17장 | 과세유형전환
제18장 | 신용카드공제, 현금영수증, 가맹점
제19장 | 과세유흥장소 · 봉사료, 지출증빙, 사업용 계좌

2022 개정증보 17판을 내며

필자가 현직 세무공무원과 세무대리인에게 부가가치세법이 타 세목에 비하여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하여 물어본 바, 대부분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첫째, 부가가치세법이 법조문 자체는 타 세법보다 비교적 간단하나, 면세사업자 이외 대부분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목이다보니 범위가 넓고 개별 사안에 대한 예규 및 통칙이 복잡하고 판단이 어렵다.

둘째, 같은 사안에 대하여 예규 및 판례가 상반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판단이 어렵고 막상 실무상 어떤 것을 적용하여 업무 처리할지 혼동이 생기고 자칫 잘못될까 우려된다.

필자는 국세청 산하 일선세무서에서 부가, 법인, 조사 등 34년을 근무하였으며 특히, 부가가치세 분야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현직 직원 및 외부 세무대리인 등으로부터 판단이 애매한 수많은 질문을 받아 왔다. 그 수많은 질문에 답변하면서 상기 문제점에 대하여 고민을 하였고, 그 결과 단순한 법조문 나열보다는 실무상 발생하고 있는 핵심 쟁점사항 위주로 사례화하여 책자를 발간하면 많은 분들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서 본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2006년도 정식 발간 이래 매년 새로운 쟁점사항을 사례화하여 책자에 반영한 결과, 전국의 현직 직원과 세무대리인들로부터【① 실무에 꼭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만을 담았고, 그 내용이 알차고 정교하다. ② 핵심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사례화하여 이해하기 쉽다. ③ 부가가치세 실무 업무에 정말 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 책자를 집필한 저자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아울러 법 집행 과정에서 법 규정의 불합리한 점, 문제점 등을 저자 사견을 통해 매년 지면으로 제시하였던 바, 저자 사견 제시 부분이 법 개정 또는 예규 변경으로 이어져 저자로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

○ 간이과세자 경정시 세금계산서 수취분 공제시 가산세율 인하(☞법 개정됨)
○ 간이과세자 경정시 다음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준용 계산 규정
? 기존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점 제시(☞ 다음 과세기간으로 법 개정됨)
○ 기준사업장 폐업시 종전 간이사업장 유형전환시기 문제점 제시(☞ 법 개정됨)
○ 선발급세금계산서 법규정과 대법원판례 상충 문제점 제시(☞ 법 개정됨)
○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매입세액 공제받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시 가산세율 상이 문제점 제시(☞ 법 개정됨)
○ 명의위장 실사업자 경정시 매입세액 불공제 문제점 제시(☞ 예규 변경)
○ 사업의 양도가 아님에도 양수자가 대리납부한 경우 인정 필요(☞ 법 개정됨)
○ 신탁재산 매각시 조세채권 확보 문제점 제시(☞법 개정됨) 등 다수

2022년도 책자는 아래 사항에 역점을 두고 심혈을 기울여 집필하였다.

첫째, 기존의 책자내용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상당부분 보완하였으며, 2022년 개정세법 및 기존 해석과 달라진 예규,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둘째, 현직 직원 및 세무대리인의 질문이 많았던 최근 쟁점 사항들을 최신 예규 및 판례를 참고하여 심도있게 사례화하였다.

아무쪼록 저자가 열과 성을 다하여 집필한 책자가 현직 직원 및 세무대리인의 부가가치세 분야 실무 지침서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저자가 집필한 책자 내용에 대하여 심도있게 지적하고 토론해 주신 전국의 현직 직원 및 세무대리인(세무사 · 공인회계사)들께 지면을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끝으로 본 책자의 출간을 위해서 늘 애써 주시고 세밀히 교정을 보아주신 세연T&A 이서원 사장님과 그 직원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2. 2.

저자 박 병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