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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 오해, 편견에서 한국 외교 구하기

이 책은 한국 외교 비난 행렬에 편승하는 것도, 외교부를 감싸고 변호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일반인들에게 생소했던 외교의 세계를 최대한 재미있게 소개하기 위한 책이다.
외교는 조금만 알고 관전하면 너무나 흥미진진한 마치 바둑 방송이나 게임 방송과 같은 분야이다. 일단 외교가 돌아가는 이치를 잘 알게 되면 관전의 재미뿐만 아니라 우리 외교에 대한 이해도 넓어질 것이고 또 터무니없는 비난과 저주를 함부로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의 사명은 그것보다는 더 엄중하다. 국민들이 외교에 대해 무지해서 잘못된 정보나 선동에 휘둘리게 되면 외교가 국내 정치적 논란거리가 되고 다시 외교정책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외교에 대한 무지가 잘못된 정책을 만드는 토양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외교에 관한 관심과 어느 정도의 이해 그리고 외교 사안에 대한 판단력을 갖기 위해, 그래서 외교를 자신들의 사적·집단적 이익을 위해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좌절시킬 수 있는 방어막이 되어주는 데 이 책이 작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책의 구성

서장: 무지, 오해, 편견에서 한국 외교를 구해야 하는 이유

프롤로그: 외알못을 위한 외교 기초
외교는 무엇인가
외교의 속성: 외교에서 100 대 빵의 승리는 없다
외교만의 독특한 수행 방식들

제1부 외교를 만나다

제1장 외교라는 전쟁의 전사들, 외교관
바바리코트 입지 마라!: 외교관에 대한 편견들
외교관, 정말 내 세금으로 놀고먹는가?
외교관은 공인된 스파이인가?: 외교관의 정보수집 활동
외교관 여권을 받은 BTS, 면책특권을 갖게 된다?: 외교관 여권과 면책특권
파티와 외교관: 부러우면 니가 가라
외교관 면책특권, 요술 지팡이가 아니다
영화 <모가디슈> 속의 외교관들, 외교관은 얼마나 위험한 직업인가?
외교관이 누리는 10가지 혜택?
직업으로서의 외교관: 외교관은 좋은 직업인가?
그냥 공무원이 되어가는 외교관들: 외교관의 관료화

제2장 외교의 야전 지휘부, 대사관 그리고 대사
재외공관은 어떻게 활동하는가?
대사관은 치외법권 지역: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의 사례
대사관과 대사관저는 안전한가?: 대사관 보안에 관한 이야기들
대사관은 21세기에도 살아남을 것인가?: 살아남기 위한 대사관의 변신
대사 차량에 태극기를 달기까지: 대사가 되는 복잡한 과정
대사라고 다 같은 대사는 아니다: 대사의 종류
아니 그 사람이 왜 거기서 나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특임대사
좋은 대사의 자질
외교관의 꽃, 대사: 화려함 뒤의 그늘
정장을 벗어 던지고 사이클링복을 입는 대사: 변화하는 대사의 역할
대사 부인도 명함이 있다: 대사 부인의 역할

제3장 외교의 실제 엿보기
외교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2021년 이란의 한국 선박 나포를 둘러싼 외교 사례
국익을 위한 외교 전쟁: 다자외교의 현장
외교 의전: 예절 이상의 외교 행위
대통령은 최상의 외교관(물론 잘만 한다면…)
당신을 VVIP로 모십니다!: 미국의 대통령 별장 정상외교
정상회담은 만능인가?: 정상회담의 성공과 실패
아그레망과 외교관계 I: 한일 갈등과 강창일 주일대사에 대한 아그레망
아그레망과 외교관계 II: 미국의 우리 대사 내정자 거부가 내정간섭?
왜 돈 스파이크는 나이로비에 나타났을까?: 다시 주목받는 공공외교
외교에서 국민의 역할: 문재인 정부의 ‘국민외교’에 대해
국민과 외교부의 접점, 영사 서비스

제2부 대한민국 외교와 외교부의 제자리 찾기

제1장 한국 외교 왜 위기인가?
1. 청와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국 외교
2. 국내 정치에 휘둘리는 한국 외교
3. 외교가 중요한 나라의 열악한 외교 인프라
4. 외교 주무 부처 외교부의 위기

제2장 외교부의 위기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 ‘청와대 왕국’ 한국에서 외교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외교부의 정체성 만들기
2. 넥타이를 풀고 현장으로: 외교관들의 관료화를 막아라
3. 아랍어 잘하는 한국 외교관은 없는가?: 외교부 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 및 평가 제도 개혁
4. 외교관, 꼭 시험으로 뽑아야 하나?: 다양성을 가진 인재들로 채워진 외교부 만들기

제3부 한국 외교의 핵심 현안과 해법

제1장 미·중 대결 시대, 한국의 외교적 선택
1. 신냉전으로 접어든 미·중관계
2. 미·중 대결 시대가 한국에 주는 도전
3. 신냉전 시대와 한국의 외교 전략

제2장 북핵, 북한 문제의 극복을 위한 한국의 외교정책
1. 한국 외교에서 북한 문제와 북핵 문제
2. 북한, 북핵 문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역할과 과제
3. 북한 핵에 대한 한국의 군사적 대응 전략: 3축 체계, 전술핵, 핵 공유 프로그램

제3장 한미관계의 도전에 대한 대응
1. 미·중 갈등과 한국의 선택
2. 미국 국내 정치적 요인에서 오는 도전
3.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한일 갈등의 문제
4. 한미동맹이 처한 도전들과 해법

제4장 한일관계의 수렁에서 벗어나기
1. 한일관계: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2. 위안부와 징용자 배상 문제와 한일관계의 파국
3. 한일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나?

제5장 변화된 중국에 대응하는 한중관계 모색
1. 한중관계의 현황
2. 중국 전랑(戰狼)외교 시대의 한중관계의 현안
3. 건강한 한중관계를 위한 한국의 외교전략

에필로그: 국력에 걸맞은 21세기 한국 외교를 위해
1. 스마트한 외교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2. 한국만의 외교 브랜드가 필요한 때가 왔다
3. 국제 질서의 수용국에서 국제 질서 창출의 주역으로
4. 지역외교 강화를 통한 동아시아 핵심 국가의 위상 만들기

간단히 말해 외교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상대의 이익 역시 고려해야 하는 게임이다. 내 국익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상대의 이익을 배려해 주지 않으면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교관은 100 대 빵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나와 상대가 합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사람들이다. 상대의 이익을 챙겨줘야지만 내 이익도 챙겨갈 수 있다는 협상의 진리를 외교관들은 경험으로 체득하고 있다. 이러한 외교와 외교 협상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100 대 빵의 승리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협상의 결과로 피해를 입는 국내의 이해당사자들이 그렇다.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려는 쌀 생산 농가들이 그러할 것이다.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런데 이들 이외에 100 대 빵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 정치인들이다. 외교관들이 협상 상대국과 힘겹게 만들어낸 협상 결과를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굴욕적 협상’, ‘매국적 협상’으로 매도하고 공격하는 일은 부지기수다. _ 22쪽

외교관들이 말하는 파티나 연회는 절대로 젊은이들이 즐기는 그런 파티가 아니다. 공식적인 행사일 뿐이다. 항상 식전 의식이 있고 연설이 있는 무늬만 연회인 그런 행사 말이다. …… 순전히 정보수집을 위한 식사 약속들이 꽤 많다. 그 경우 식사를 하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그것들을 기억하기 위해 노력한다. … 밥을 먹으면서도 방금 들은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복기해 뇌에 저장하면서 새로 하는 이야기는 또 암기하는 신공을 발휘한다. 물론 그 사이사이 식사도 계속 해야 한다. … 사무실에 돌아오거나 관저로 돌아오면 기억이 희미해지기 전에 오늘 들었던 주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놓는다. 본부에 보낼 전문을 작성할 때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 아직도 외교관들의 파티가 부러우신가? 그렇다면 그 파티 니가 가라. _ 60~63쪽

재외공관의 외교관은 전투 현장에 나와 있는 보병이다. 끊임없이 현지 인사들을 만나고 주재국 외교관들을 만나서 정보를 모으고 필요할 경우 우리의 입장을 현지 여론 주도층이나 주재국 외교부 담당자들에게 전해야 한다. 이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외교 활동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현지 인사들을 만날 때 밥값이나 커피 값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이다. 물론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활동보고서를 써야 한다. 그래서인지 외교활동비가 남는다는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다. 예전에는 외교활동비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 대사가 사용하기도 모자라서 다른 외교관들의 불만이 많았던 적이 있다. 지금은 예산이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서 대사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이 사용하기에도 크게 부족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외교활동비가 남는다는 것은 공관의 외교관들이 주재국 인사들을 만나기보다 책상에 너무 오래 앉아 있다는 것을 말한다. 왜 공관의 외교관들은 주재국 곳곳을 누비는 대신 책상 앞에 앉아 있는가? _ 92쪽

재외공관의 크기에서도 미국과 같은 강대국은 다른 나라들을 압도한다. 외교공관의 인원은 정확히 공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몇 가지 방법으로 외교관 숫자를 추론해 볼 수 있다. 2017년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경제제재를 하면서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 갈등이 악화되었을 때 러시아는 자국에 주재 중인 미국 외교관 755명을 추방했다. 이 숫자는 미국에 주재 중인 러시아 외교관이 455명이며 미국도 상호주의에 따라 455명만 러시아에 주재시킬 수 있다는 계산으로 455명을 넘어서는 755명을 추방한 것이다. 이것을 역산해 보면 외교관 추방 전 러시아에 주재 중이었던 미국 외교관이 1210명(455+755)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숫자의 외교관은 그만큼 러시아가 미국에게 외교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이들이 모두 국무성 출신의 외교관은 아니다. 상당수의 정보 요원이 외교관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_ 106~107쪽

2021년 2월 들어선 미국 바이든 정부는 영국에 수감 중인 줄리안 어산지(Julian Assange)에 대한 범죄인 송환 요청을 영국 법원에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어산지는 미군 일병 브래들리 매닝(Bradley Manning)이 2010년 빼낸 70만 건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보고서와 국무부 외교 기밀문서를 건네받아 위키리크스 사이트를 통해 폭로했다. 미국 정부는 어산지를 ‘방첩법(Espionage Act)’ 위반 혐의 등 18개의 혐의로 기소하고 영국 측에 어산지의 송환을 요청했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였으나 영국 법원이 이것을 불허했다. …… 여기서 어산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산지가 대사관의 치외법권을 이용해 영국에 주재한 에콰도르 대사관에 9년 동안 피신해 있었기 때문이다. 2010년 미국 검찰이 1급 수배령을 내렸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산지는 스웨덴에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영국에서 체포되었다. 어산지는 보석으로 풀려난 뒤 스웨덴으로의 송환을 피하려고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피신한 것이다. …… 하지만 어산지의 반미적 성향을 높이 산 에콰도르의 좌파 정부는 9년 동안이나 어산지를 보호했다. …… 공관 사정이 열악한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9년 동안이나 방 하나를 차지하고 있었으니 에콰도르 대사관으로서도 매우 곤혹스러웠을 것이다. 그래서 어산지를 에콰도르로 보낼 방법을 고심했지만 사실 방법은 없었다. …… 결국 영국 정부의 고민을 해결해 준 것은 어산지 자신이었다. 어산지는 자신을 보호해 준 에콰도르의 모레노(Moreno) 대통령에 대한 비밀을 유출하는 등 에콰도르와 불편한 관계가 되었고 결국 2019년 에콰도르 정부가 어산지에 대한 망명 허가를 취소하고 영국 경찰이 대사관 내에 들어오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대사관 내에 진입한 영국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_ 108~110쪽

우선 새로 부임한 대사 예정자는 도착하자마자 신임장 사본을 주재국 외교부의 의전장(의전업무를 담당한 최고 책임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는데 이 절차 역시 매우 중요하다. 신임장 사본을 주재국 외교부에 전달하는 것은 자신의 도착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이고 또 정식으로 국가원수에게 신임장을 전달하기 전까지 한국 대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허락받기 위해서이다. 또 신임장 사본 제출 날짜가 그 대사의 접수국 내에서의 외교사절의 서열을 결정하게 된다. 대사의 서열은 접수국에서 오래 근무한 순서인데 부임 날짜를 신임장 사본 제출일로 한다.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대사 예정자는 일상적인 대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장관과 같은 고위층은 만날 수 없다(이러한 관례는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대사 예정자는 대사의 공식 차량에 부착하는 자국 국기를 부착할 수 없다. 국기를 달수 있는 시기는 신임장을 접수국의 국가원수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신임장 제정식을 마치고 나서부터이다. 신임장 제정식을 마치고 나오면 기사가 대사 차량에 태극기를 달고 대기하고 있다. 그 시점부터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 대사로서 일하게 되는 것이다. _ 129쪽

마지막으로 니컬슨의 좋은 대사의 덕목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덕목은 좋은 대사는 자기가 주재하는 나라와 그 나라 사람들에 대해 애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호주의 외교관인 존 매카시(John McCarthy)는 “좋은 대사는 자기가 주재하는 나라 구석구석을 여행해야 하며 그 나라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매카시는 “사람들은 모를 것 같지만 대사, 당신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채고 기억한다(People know when you are not)”라는 대사들이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을 했다. 말레이시아에 부임한 대사들 중에 말레이시아 외교부나 정부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초대를 받고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 대사들이 몇몇 있었다. 신기하게도 내가 친하게 지내던 말레이시아의 지인들(대부분 사회지도층 인사들이다)은 그런 사실들을 다 알고 있고 그런 대사들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표출했다. …… 주재국의 국민들이 어떤 대사가 자기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면 그가 아무리 훌륭한 외교적 스킬과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대사로서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이러한 외교 활동은 외교 용어로는 공공외교라고 부른다. 주재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 활동인 공공외교를 대사의 부수적인 임무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_ 155~156쪽

스티븐스 대사가 2008년 9월 22일 도착해서 가진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지금도 기억한다. 기자들은 스티븐스 대사 예정자에게 광우병·쇠고기 수입재개 관련 반미 시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녀의 대답은 외교관으로서는 최고의 답변이었다. 스티븐스 대사는 자신이 한국에 평화봉사단으로 근무하던 1970~1980년대에는 한국인들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다시 한국에 돌아와 한국인들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고 평화롭게 표현하게 된 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고 말했다. 한미 간 최대 현안이고 미국이 가장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쇠고기 수입 반대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스티븐스 대사 내정자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진전되어 이제 한국 국민들이 자신의 견해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수준의 민주주의를 이룩했다는 것에 대해 존경을 표한 것이다. 스티븐스 대사 예정자는 부임지 도착 첫날부터 공공외교를 멋지게 펼친 것이다. _ 164쪽

대사 부인은 대외적 활동뿐만 아니라 대사관저의 운영을 책임지는 어려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관저 요리사가 연회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던 우리의 경우는 연회가 결정되면 디저트를 포함한 식사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