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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의 지성인이 바라본 이 시대의 민주주의
“왜 지금 민주주의를 다시 묻는가?”

한 세대 전만 해도 자유민주주의의 최종적 승리를 주장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경종이 요란하게 울리고 있다. 10여 년 전부터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여러 실증적인 연구조사도 나오고 있다.

요즘의 민주주의 후퇴는 국민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지도자에 의해 민주주의가 위기나 죽음을 맞는 식으로 진행된다. 쿠데타가 아니므로 군인이 탱크를 몰고 거리를 질주하지도 않고, 투표도 계속된다. 민주주의의 외형적 틀도 그대로 보존된다. 그렇지만 투표로 선출된 후 독재자로 변신한 권력자에 의해 민주주의는 속 빈 강정이 된다.

독재자는 민주주의 제도를 정치 무기로 삼아, 사법부를 비롯한 중립기관들을 입맛대로 바꾸거나 정치 게임의 규칙을 바꿔서 경쟁자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선거에 진 쪽도 승복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진다. 당파적 양극화가 너무나 심각하다. 그것은 정책 차이를 넘어서 공존 불가능한 상태로까지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던 여러 나라가 다시 권위주의로 회귀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다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물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들어가는 말
“왜 지금 민주주의를 다시 묻는가?”

제1장 열린사회와 민주주의
1. 서론: 문제제기
2. 민주주의의 의미
3.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가치와 기본원리
4. 민주주의 실현의 역사: 세 차례의 파도
5. 열린사회의 재해석과 기준
1) 열린사회의 존재론
2) 열린사회의 인식론
3) 열린사회의 사회윤리론
6. 자유민주주의 대 비자유민주주의
7. 포퓰리즘과의 대결
미주
참고문헌

제2장 민주주의와 생활양식
1. 민주주의의 개념적 진화
2. 공동체 생활의 입법과 준법의 자질
3. 다원주의 사회의 관용과 배려의 윤리
4. 다수결의 절차주의적 특징
5. 집단협의와 문화적 바탕
6. 민주주의와 그 적들 (1): 세력화된 독선주의
1) 동굴의 독선주의
2) 광야의 독선주의
7. 민주주의와 그 적들 (2): 절대적 3대 악재
_미주
_참고문헌

제3장 인간해방,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1. 인간해방
2. 인간해방과 경제
1) 인간해방과 경제발전
2) 경제발전과 인간해방
3. 인간해방과 민주
1) 민주: 민이 주인인 세상
2) 인간해방으로 가능해진 민주
4. 경제와 민주주의
1) 시장과 민주
2) 시장과 정부
3) 민주적 절차의 비민주성
5. 반인간해방: 해방된 인간의 재노예화
6. 경제민주화
7. 민주 경제
1) 왜 민주 경제인가
2) 민주 경제의 전제 조건
3) 민주 경제의 핵심 요건
8. 자유시장과 자유민주
_미주
_참고문헌

제4장 민주주의와 과학기술
1. 정치·사회적 병리 현상
1) 탈진실 현상
2) 신부족주의 현상
3) 경제사회적 원인
2. 과학기술의 영향
1) 과학기술적 요인
2) 정보통신의 초연결
3) 과학기술의 역할
3. 민주정치와 과학기술
1) 민주주의와 과학적 사고
2) 민주정치와 과학기술
3) 정치지도자와 과학기술
4. 결어: 민주주의와 과학문해력
_미주
_참고문헌

제5장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1. 왜 지금 민주주의인가
2.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1) 다수결주의와 소수자 보호
2) 자유민주주의
3) 대의민주주의
4) 자유시장경제 질서와 ‘경제의 민주화’
5) 민주주의의 본질
3. 법치주의의 발전 내용
1) 법치주의의 단계
2) 법을 이용한 지배
3) 형식적 법치주의
4) 실질적 법치주의
4.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형제지간
5.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왜 아플까
1) 민주주의의 병리학
2) 법치주의의 병리학
6. 우리는 어찌 해야 할까
_미주
_참고문헌

제6장 민주주의와 국제질서
1. 민주주의 변천
1) 민주주의의 탄생
2) 민주주의의 확산
3) 민주주의의 후퇴
2. 세계민주주의, 가능한가
3. 국제질서의 변천
1) 국제질서
2)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부침
4.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붕괴 조짐
1) 코로나19 팬데믹
2) 미·중 패권전쟁
3) 패권전쟁의 현장 동아시아
5. 자유주의 국제질서 대 권위주의 국제질서
6.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는가
_참고문헌

제7장 민주주의의 전복양태
1. 서언
2. 파쇼세력에 의한 민주주의 전복
1) 베버의 소명정치론
2) 파쇼세력의 대두와 민주주의의 전복
3. 군부세력에 의한 민주주의 전복
4. 포퓰리스트세력에 의한 민주주의 전복
1) 민주주의의 승리와 역사종언론
2) 민주주의의 의미
3) 민주주의 전복의 징후
5. 결어
_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