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FTA 관세특례법은 동법 시행령에서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정관세율 추가(영 제2조),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영 제6조), 원산지 조사(영 제13조)에서 내용 개정이 있었다.
이번 개정판은 이러한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제한될 수밖에 없는 지면이므로 관세법령의 모든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나 이 책이 독자들의 목표성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Chapter 1 관세법과 관세행정
제1절 관세법의 법적 성격과 관세
제2절 관세법의 개요
제3절 관세행정조직과 관세행정업무

Chapter 2 관세법 총론
제1절 관세법의 해석
제2절 관세법의 적용
제3절 관세법의 기초개념과 총칙

Chapter 3 관세율과 관세정책
제1절 관세의 종류
제2절 관세율의 적용
제3절 관세의 경제적 효과
제4절 관세정책

Chapter 4 보세제도와 수출입물류관리
제1절 국제무역선 등의 입출항
제2절 보세구역과 보세운송제도
제3절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리

Chapter 5 수출입상품의 품목분류
제1절 수출입상품 분류의 개요
제2절 HS에 의한 상품의 품목분류와 관세율표
제3절 HS품목분류의 원칙과 분류지침

Chapter 6 관세평가제도
제1절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원칙
제2절 실거래가격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절 실거래가격이 아닌 가격에 의한 과세가격결정
제4절 과세가격에 대한 신고

Chapter 7 감면세와 분할납부제도
제1절 관세감면의 개요
제2절 감면세제도와 그 요건
제3절 분할납부제도

Chapter 8 관세의 부과와 징수
제1절 관세납세의무의 확정
제2절 관세채권의 확보
제3절 납부세액의 변경
제4절 관세의 징수와 납세의무의 소멸
Chapter 9 수출입통관절차
제1절 수입통관
제2절 지식재산권의 보호제도
제3절 간이통관과 수입통관물품의 사후관리
제4절 수출 및 반송통관

Chapter 10 관세범 등에 대한 처벌
제1절 관세범과 관세형벌
제2절 관세범의 유형과 그 처벌
제3절 관세범의 조사와 처분

Chapter 11 관세행정구제제도
제1절 납세자의 권리
제2절 관세행정의 구제제도 ·
제3절 행정심판제도

Chapter 12 환급특례법과 관세환급
제1절 관세환급의 개요
제2절 수출용원재료의 거래와 양도세액증명
제3절 수출에 따른 관세환급절차

Chapter 13 FTA 관세특례법
제1절 FTA 관세특례법 총론
제2절 원산지증명제도
제3절 FTA 협정관세의 적용

저자 서문

2021년 2월 개정판이 발간된 이후 이 책에서 다루는 관련 법령들의 개정이 있었다. 이 책에서는 관세법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약칭 환급특례법), 그리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약칭 FTA 관세특례법) 3개를 다루고 있는데, 주로 관세법령에서 개정이 있었다.
먼저 관세법은 한 차례(2021년 12월 21일), 동법 시행령도 한 차례(2021년 2월 17일), 동법 시행규칙도 네 차례(2021년 3월 16일, 7월 30일, 12월 13일, 12월 31일) 일부 개정이 있었다.
개정된 관세법령의 주요 내용은 부당 과소신고된 세액의 보정신청 혜택 배제(법 제38조의2 제6항 신설), 소액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150만원으로 면제 확대(법 제42조 제5항), 관세 환급 대상 확대(법 제106조의2), 원산지확인위원회 폐지(법 제232조의3 삭제),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 연장(법 제89조 제6항 제1호), 안전성 검사 결과에 따른 통관보류 근거 마련(법 제237조 제1항 제4호의2 신설), 관세율표 정비,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외 대상 축소(영 제141조의2 제1항 제1호), 관세환급가산금 등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 인하(규칙 제9조의3), 관세가 면제되는 승무원 휴대 수입 물품(규칙 제48조의3) 용도세율의 신청(규칙 제83조) 등이었다.
FTA 관세특례법은 동법 시행령에서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정관세율 추가(영 제2조),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영 제6조), 원산지 조사(영 제13조)에서 내용 개정이 있었다.
이번 개정판은 이러한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제한될 수밖에 없는 지면이므로 관세법령의 모든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나 이 책이 독자들의 목표성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