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본서는 공무원 외 국가고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기본서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과목을 한꺼번에 준비해야 하는 공무원 시험특성을 고려하여, 한 권으로 시험에 필요한 내용 전부를 빠짐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의 기본 개념부터 주요 내용·관련 규정 및 판례까지 빠짐없이 정리하고 해당 절마다 기출연습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기본원리
제1절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제3절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제1절 서설
제2절 법원
제3절 검사
제4절 피고인
제5절 변호인
제6절 보조인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제4절 소송조건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의 개시
제3절 임의수사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체포와 구속
제2절 압수·수색·검증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CHAPTER 03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CHAPTER 04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5절 공소시효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의 심리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CHAPTER 02 증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3절 자백배제법칙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5절 전문법칙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7절 탄핵증거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CHAPTER 03 재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효력

[PART 05 상소·비상구제절차·재판의 집행·특별절차]
CHAPTER 01 상소
제1절 상소통칙
제2절 항소
제3절 상고
제4절 항고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제2절 비상상고
CHAPTER 03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CHAPTER 04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배상명령절차
제4절 범죄피해자구조제도

판례색인

[머리말(제4판)]
이번 제4판에서 추가 또는 수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교재 출간 이후 새롭게 선고된 최신판례를 2021. 12. 15. 판례공보에 수록된 내용까지 반영하여 추가하였습니다.

2. 2020. 2. 4. 개정되고,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자까지 각각 확정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 교재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3. 2020. 12. 8. 일부 개정된 형사소송법 내용 중 2021. 6. 9.에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제17조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 교재 내용을 역시 수정하였습니다.

4. 2020. 12. 8. 개정되어 2021. 12. 9.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내용 역시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위 개정은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을 우리말로 변경하는 등의 개정이고 실질적인 내용변경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기존 기출문제 지문이나 본문 내용 등이 기존 법 표현대로 기재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기존 구법 내용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확산 등과 관련하여 영상재판 방식을 추가로 규정한 2021. 12. 9. 개정된 형사소송법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6. 2022. 2. 3. 개정된 영장제시 관련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85조 및 제118조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7. 마지막으로, 교재 내용 중 애매한 표현 또는 오타 등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교재가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2년 2월
홍형철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