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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환경 변화와 검열금지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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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매체환경에 변화에 따른 검열금지의 범위와 적용점 재정립 필요를 제시하다

1987년 헌법에서 검열금지 조항이 부활한 이래,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영화, 음반 등과 관련하여 검열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일련의 위헌결정들이 내려졌지만, 이후 근래에 이르기까지 검열금지 법리는 상징적인 의미만 지니는 듯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상의 표현규제입법에 관하여는 ‘인터넷 검열’이라는 비판이 자주 들려온다.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들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검열’의 출현을 경계해야 한다는 경고를 담은 문서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매체환경의 변화로 서적, 영화, 음반 등에 대해 행해졌던 전형적인 형태의 검열 (국가가 직접 표현의 발표 전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금지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는 찾아보기 힘들어진 반면, 혐오표현이나 허위정보, 음란물 등을 규제하기 위해 ‘국가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를 통하여 인터넷에 이미 발표된 표현의 내용을 심사한 후 삭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전 세계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인터넷 검열’이라고 지칭될 만큼 과거의 검열과 실질적인 측면에서 다르지 않으나, 검열의 ‘시기’나 ‘주체’와 같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검열금지 법리에서 배제되고 있다.
검열의 속성을 가진 표현규제행위가 사라진 것은 아닌데, 왜 검열금지 법리는 과거만큼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을까? 기존의 검열금지 법리가 오프라인 매체시기에 배경을 두었기에 검열의 범주를 좁게 설정한 것은 아닐까? 이러한 의문에 출발하여 저자는 본서를 작성하였다.
이 책에서는, 검열금지 법리가 오늘날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표현금지 행위 전반에 적용됨과 동시에 그 적용영역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한다. 이를 통해 표현의 자유 이론을 최신화 함으로써 현실정합성을 높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 실무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한편,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규제 입법 시 고려요소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는 데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목차

서 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Ⅰ. 연구범위 및 연구내용
Ⅱ. 연구방법

제2장 검열금지 법리의 전개 및 매체환경 변화에 따른 한계
제1절 검열금지 법리의 기원 및 이론적 기초
Ⅰ. 검열금지 법리의 기원
Ⅱ. 검열금지 법리의 이론적 기초
Ⅲ. 소결
제2절 한국에서의 검열금지 법리의 전개
Ⅰ. 헌법상 검열금지 조항의 연혁
Ⅱ. 검열금지 법리의 형성
Ⅲ. 검열금지 법리의 구체화
제3절 기존 법리의 한계 및 대안적 해석의 필요성
Ⅰ. 기존 법리의 한계
Ⅱ. 대안적 해석의 필요성

제3장 검열금지 법리와 관련된 국외의 논의
제1절 독일 및 일본의 사전검열금지원칙
Ⅰ. 독일의 법리 및 비판 논의
Ⅱ. 일본의 법리 및 비판 논의
Ⅲ. 소결
제2절 미국의 사전제한금지법리
Ⅰ. 개관
Ⅱ. ‘사전’의 의미
Ⅲ. 사전제한의 정당화 요건
Ⅳ. 소결
제3절 기타 국가들의 사례 및 국제문서
Ⅰ. 기타 국가들
Ⅱ. 유럽인권재판소
Ⅲ. 국제문서
Ⅳ. 소결

제4장 검열금지 법리에 관한 대안적 해석
제1절 기존의 대안적 해석 및 검토
Ⅰ. 기존에 제시된 대안적 해석
Ⅱ. 기존에 제시된 대안적 해석에 관한 검토
제2절 새로운 대안적 해석의 방향 설정
Ⅰ. 개관
Ⅱ. 검열금지의 효과 유지 : 절대적 금지
Ⅲ. 검열의 적극적 요건 확장해석 : 적용영역 확장
Ⅳ. 검열의 소극적 요건 도입 : 구체적 타당성 도모
제3절 새로운 대안적 해석의 구체적 내용
Ⅰ. 검열의 적극적 요건 확장해석 1 : ‘시기’ 요건
Ⅱ. 검열의 적극적 요건 확장해석 2 : ‘주체’ 요건
Ⅲ. 검열의 소극적 요건 도입 : 절차적 보호장치
제4절 새로운 대안적 해석의 정리
Ⅰ. 새로운 대안적 해석의 도식화
Ⅱ. 새로운 대안적 해석에 따른 헌법재판소 결정 검토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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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임효준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법학전문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헌법전공)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방송통신위원회, 북부지방산림청 공익법무관
現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주요경력
인터넷 매체 선거운동의 활성화를 통한 소수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고(공저, 공익과 인권
통권 제12호, 2012)
상업광고 제한 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완화된 심사기준(헌법재판연구 제3권 제2호, 2016)
현행 음악영상물 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미디어와 인격권 제3권 제2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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