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 책은 필자가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재개발ㆍ재건축사건을 쟁점들과 관련 법리 및 판례를 정리한 내용들을 기초로 한 것이다.
재개발ㆍ재건축사건이 실무자에게 쉽지 않은 영역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개발ㆍ재건축사건은 민사, 형사 및 행정이 교차하는 영역이다.
둘째, 법령의 개정이 빈번하고, 법령이 시ㆍ도조례에 폭넓게 수권하여 조례가 중요한 법원(法源)이 되는 영역이다.
셋째,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공공성 및 공익성의 정도에 있어 커다란 차이가 있고, 도시정비법은 구체적 규율의 내용이나 공적 개입의 정도와 관련하여 정비사업의 여러 절차에서 중대한 차이를 두고 있다.
넷째,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조합의 설립,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이전고시 등의 단계를 거쳐 순차 진행되고, 선행 행정처분과 후속처분이 진행되며, 관련되는 수개의 처분 중 어떠한 처분을 쟁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책은 사건 처리과정에서 맞닥뜨린 위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필자의 수년간 고민의 결과물이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정부정책에 크게 좌우되는 영역이다. 향후 재개발ㆍ재건축사건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이 책이 그와 같은 사건을 처리하는 실무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제 1 편 재개발 ㆍ 재건축사업 일반론
제 1 장 정비사업과 도시정비법
제 2 장 정비사업의 종류 및 특성 개관
제 3 장 사업시행자
제 4 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제 5 장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개관
제 6 장 소송의 관할
제 2 편 기본 ㆍ 정비계획, 해제 및 안전진단
제 1 장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제 2 장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제 3 장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제 4 장 (예정)정비구역의 해제
제 3 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제 1 장 총　설
제 2 장 설립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과 구성시기
제 3 장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
제 4 장 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
제 5 장 설립추진위원회 운영, 토지등소유자의 지위 및 기관
제 6 장 조합설립인가처분 이후의 법률관계
제 4 편 조합설립
제 1 장 총　설
제 2 장 조합설립인가 요건 일반론
제 3 장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제 4 장 조합설립요건으로서의 창립총회 및 조합의 성립
제 5 장 조합설립인가의 효과
제 6 장 조합설립변경인가
제 7 장 조합설립인가 관련 소송상 쟁점
제 5 편 시공자·전문관리업자·설계자·감정평가업자·임대사업자 선정
제 1 장 총　설
제 2 장 시공자 선정
제 3 장 전문관리업자 또는 설계업자 선정
제 4 장 감정평가업자 선정
제 5 장 임대사업자 선정
제 6 편 사업시행계획 및 인가
제 1 장 사업시행계획
제 2 장 일반적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법적 성격 및 요건
제 3 장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재개발사업
제 4 장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효과
제 5 장 사업시행계획변경(폐지)인가
제 6 장 사업시행계획과 관련한 소송상의 쟁점
제 7 편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
제 1 장 총　설
제 2 장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전제로서 분양신청
제 3 장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제 4 장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
제 5 장 관리처분계획인가의 효과
제 6 장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제 7 장 관리처분계획인가와 관련한 소송상의 쟁점
제 8 장 기　타
제 8 편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준공인가 시까지의 법률관계
제 1 장 총　설
제 2 장 이주 및 건물철거 등
제 3 장 동ㆍ호수 추첨
제 4 장 분양계약체결
제 5 장 준공인가
제 9 편 현금청산대상자 및 세입자 보상
제 1 장 현금청산일반론
제 2 장 재개발사업
제 3 장 가산금
제 4 장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및 이사비
제 5 장 재건축사업
제 6 장 재개발ㆍ재건축사업 현금청산대상자의 조합비용 부담
제10편 준공인가 이후의 이전고시 등 처분 및 청산
제 1 장 준공인가 이후 처분행위
제 2 장 해산 및 청산
제 3 장 학교용지부담금
제11편 기타 정비사업
제 1 장 총　설
제 2 장 비용부담, 보조 및 융자, 국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제 3 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제 4 장 정비사업에 대한 감독 및 지원 등
제 5 장 보　칙
제12편 벌　칙
제 1 장 형　벌
제 2 장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