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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세법개론 실무설명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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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하면 할수록 어려운 세금 실무
마음은 급한데, 빨리 배울 방법은 없고
가장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사장님과 세무대리인, 경리실무자에게 그 길을 안내해 주는 책

실무자라면 반드시 공부해 두어야 할 실무 세법개론을 원천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및 세무조사와 증빙 관리로 나누어 주제별로 설명해주는 책이다.
회계사나 세무사 수험용 세법개론과 전산세무회계가 수험용 이론서라면 본서는 실무형 세법개론으로 공부 후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판사 서평

현재 기업의 재무담당자에게는 종전과 달리 단순 재무활동의 기록이나 현금 관리가 아닌 회사의 재무상태과 경영성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개개인은 남보다 더 유능한 재무인재가 되기 위해서 정확한 업무지식의 습득과 회사의 현재 재무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줄 아는 눈이 필요하다.
또한, 그 중심에는 세금이라는 중요한 요소가 있다. 세테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운명이 좌우될 만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세금은 경영성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문제점 그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단순히 이론적인 세법개론을 넘어 실무중심의 세법개론으로 세법규정과 함께 해당 규정이 실무상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실무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ㆍ 제1장 창업 세금과 세법 개론 : 창업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세금과 사업하면서 내야 하는 세금 전반에 대한 지식을 전달한다.
ㆍ 제2장 경비지출과 법정증빙관리 : 일상 업무에서 가장 많이 접하고 절세를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제공한다.
ㆍ 제3장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부가세 신고 실무 : 누구나 손쉽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ㆍ 제4장 급여 세금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 매달 발생하는 원천징수 업무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려주는 장이다.
ㆍ 제5장 계정과목별 법인세 신고 실무 : 각종 주요 지출의 계정과목별 한도액 계산과 세무조정 및 법인세 신고방법을 설명한다.
ㆍ 제6장 국세청 세무조사 대처전략 : 세무조사에 걸리기 쉬운 경우와 반드시 걸리는 지출사례 및 세무조사를 받을 대 대처전략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

목차

제1장 | 창업세금과 세법개론

01. 개인회사 세무와 법인회사 세무의 차이
■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사례] 가장·위장납입 하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된다.
■ 사업의 책임과 신인도
■ 개인회사와 법인의 과세체계와 세율
└ 법인과 개인의 세율 차이
└ 법인과 개인의 과세체계 차이
■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무처리 차이
■ 회계처리와 4대 보험 차이
[사례] 세법상 사업자 분류기준은 법률과 다릅니다.
[사례] 개인회사 사장과 법인 대표이사의 식대 비용처리 차이
02. 사업자등록증 신청 방법
■ 사업자등록 시 준비해야 할 서류
■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 적용기준
■ 사업자등록 미등록 시 불이익
■ 사업자등록번호 식별방법
[사례]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
03. 사업자가 스스로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와 납부기간
■ 법인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
■ 개인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
■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소득세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04. 내가 직접 세금관리를 해야 하나? 기장을 맡겨야 하나?
■ 세무사에게 의뢰할 때는 일의 범위를 명확히
■ 비용은 얼마나 들고 누구에게 의뢰할 것인가
■ 세무사에게 업무를 의뢰한다.
05. 사업이 어려우면 세금을 늦게 낼 수도 있다.
■ 납부기한 연장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
└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 송달 지연으로 인한 납부 기한의 연장
■ 징수유예
■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의 취소
■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06. 세금납부를 면제해주는 경우
■ 소액부징수
■ 과세최저한
■ 면세점

제2장 | 경비지출과 법정증빙관리

01. 거래증빙은 3종 세트가 한 세트이다
[사례] 거래처에 송금하기 전 꼭 확인해볼 사항
02. 세금 절세의 시작은 법정지출증빙에서부터
■ 법정지출증빙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와 거래
└ 지출한 비용을 받는 상대방이 영리행위인지 비영리행위인지를 판단한다.
└ 증빙규정은 업무 관련 지출에 한해 적용한다.
└ 증빙규정은 돈의 지출 시에만 적용된다.
[사례] 법정지출증빙 규정 미적용사업자
[사례] 법정지출증빙 수취의 원칙94
■ 법정지출증빙을 안 받아도 문제가 없는 경우
[사례] 농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
[사례] 건물을 빌리거나 사면서 중개수수료 지급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
■ 법정지출증빙 대신 송금명세서로 대체가능한 지출
■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 불이익
■ 법정지출증빙의 종류
└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
수정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사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취소 방법
[사례]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방법
[사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유별 업무처리 요령
└ (전자)계산서
[사례]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의 발행구분법
└ 신용카드매출전표(또는 현금영수증)
[사례] (전자)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동격이다.
[사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신용카드 매출일 기준으로 할지 접수일 기준으로 할지?
[사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분실한 경우
[사례]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가 되기 위한 요건
[사례] 현금영수증의 여러 가지 특징
└ 지로영수증과 각종 청구서
└ 간이영수증
└ 원천징수영수증
■ 법정지출증빙의 사용기준
■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적인 지출증빙
[사례] 거래상대방에 따라 비용을 지출할 때 받아야 하는 법정지출증빙
03.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때는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해라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도 매입세액불공제 되는 사업자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도 매입세액불공제 되는 거래
[사례]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라
[사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다.
[사례] 직원 개인카드도 법정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사례] 신용카드를 사용한 기업거래의 과세
[사례] 임직원의 거래 대가를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의 지출증빙
04. 간이영수증은 얼마까지 증빙으로 인정되나요?
05. 거래명세서나 입금표도 법정지출증빙으로 인정되나요
■ 거래명세서
└ 거래명세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나?
└ 거래명세서에도 인감은 꼭 찍혀 있어야 하나?
└ 거래명세서를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 지출결의서
06. 거래대금 지급은 반드시 통장거래를 이용하세요.
■ 통장이란?
■ 사업용 계좌란?
└ 사업용 계좌의 개설기한
└ 사업용 계좌 사용 대상 거래
└ 사업용 계좌 미개설시의 불이익
07. 접대유형별 지출증빙의 사례와 구비요령
[사례] 회사에 손님이 방문하는 경우 음료수 비용은 접대비로 보아 증빙처리를 해야 하는지?
[사례] 회사에 방문한 고객이나 거래처 주차비는 접대비로 보아 증빙처리를 해야 하는지?
[사례] 영업사원이나 거래처의 대리운전비용은 증빙을 무엇으로 처리하는지?
08. 사무실 임차료, 중개수수료의 지출증빙의 사례와 구비요령
■ 사택 등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간이과세자에게 사무실을 빌려 쓰는 경우
[사례]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임대료
■ 사무실 관리비의 경우
└ 관리비 지급 시 증빙
└ 고객의 주차료 대납액
└ 오피스텔 경비용역
└ 사무실 청소용역
■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09. 인건비와 출장비, 용역비 지출증빙의 사례와 구비요령
■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퇴직금 등 인건비
■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
[사례] 급여 성격의 인건비를 지출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
■ 임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장비
■ 해외출장 경비를 지출한 경우 법정지출증빙
■ 외주용역비의 법정지출증빙
■ 가정주부 및 청소대행아줌마의 법정지출증빙
[사례] 직원 개인 명의 핸드폰 요금의 증빙은?
10. 개인적 지출 비용을 회사경비로 처리한 경우
[사례]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지출하고 증빙을 미첨부한 경우
11. 간이과세자나 개인과 거래 시 증빙관리 이 점에 유의하라!
■ 간이과세자와 거래할 때 증빙관리 유의사항
[사례] 간이과세자와 거래 시 유의 사항
[사례] 건물주(임대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증빙처리 방법
■ 개인과 거래할 때 증빙관리 유의사항
12.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 비용인정이 안 되나요?
13. 세금 신고를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하는 증빙과 장부
■ 세금신고를 위해 챙겨야 할 증빙
■ 세금신고를 위해 챙겨야 할 장부
14. 지출사항별 법정지출증빙
■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
■ 기부금, 협회비, 위약금, 손해배상금, 판매장려금
■ 보증금, 예치금의 법정지출증빙
■ 인터넷, PC통신 및 TV홈쇼핑, 우편송달
■ 이자비용, 보험료,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리스료
■ 방송용역, 전화요금, 제세공과금
■ 전기요금, 가스요금, 전용선 사용료, 정보이용료
■ 택시 요금, 항공기 요금,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
[사례] 운반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처리
[사례] 주유 포인트를 이용해 결제하였을 때 증빙은?
15. 업무용 승용차의 한도 규정이 적용되는 차량의 종류와 비용
■ 업무용 사용에 해당 하는 경우
■ 적용 대상 차량과 적용 제외 (승용)차량
└ 적용 대상 차량
└ 적용 제외 차량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제3장 |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실무

01. 100만원을 팔면 부가가치세는 얼마를 내나?
■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신고·납부
0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 재화의 공급(물품 판매) 시 부가가치세
└ 재화의 개념
└ 재화의 실질 공급
[사례]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소형승용차)을 파는 경우 부가가치세
[사례] 상가관리비를 지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사례] 골프장·테니스장·헬스클럽 등의 회원권을 파는 경우 부가가치세
└ 재화의 간주공급
[사례] 통신사업자, 백화점 등의 경품제공 시 부가가치세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사례] 포괄적 사업양수도의 요건과 사례
■ 용역의 공급(서비스 제공) 시 부가가치세
└ 용역의 범위
└ 용역공급의 범위
[사례] 음식점운영자가 종업원에게 음식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 재화의 수입 시 부가가치세
└ 재화수입의 범위
└ 수출신고수리 된 물품
└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보세구역에서의 부가가치세 판단
■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03.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세
■ 영세율
└ 영세율 적용대상과 세금계산서
└ 영세율 첨부서류
└ 영세율 과세표준
[사례] 수출 재화의 공급 시 과세표준과 공급시기와 대금결제일의 차이
[사례] 무환수출 및 무환수입 시 부가가치세 처리
[사례] 수입재화를 반품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사례] 동일재화를 수리해서 재수출하거나 동일 제품을 교환해서 재수출
[사례] 보따리 무역의 경우 영세율 적용
■ 면세
[사례] 교육용역 중 면세와 과세되는 사례
0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 무상 또는 저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항목
■ 부동산 임대용역 과세표준의 계산
└ 임대료
└ 간주임대료
└ 관리비
[사례] 부동산임대업자가 받은 권리금 및 위약금의 과세
[사례] 부동산임대업자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
[사례]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 항목
[사례] 부동산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범위는?
[사례] 오피스텔 임대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사례] 상가투자와 부가가치세
└ 임차부동산을 재임대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
└ 겸용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
■ 재화의 수입 시 과세표준
■ 대손세액공제
└ 대손세액공제의 요건
└ 대손세액공제 사유(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 대손세액공제
└ 대손세액공제 및 변제 신고 입증자료
[사례] 재화나 용역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05.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사례]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 분 매입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도 매입세액불공제 사업자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도 매입세액불공제 거래
[사례] 사업자 본인 명의가 아닌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로 지출시 매입세액공제
[사례] 종업원 식대를 지출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사례] 사업자가 지출한 가사비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은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 의제매입세액공제
■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 재고매입세액공제
└ 과세유형전환 적용기간
└ 재고매입세액공제(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 재고납부세액(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매입세액불공제)
└ 세금계산서 미수령 및 합계표의 미제출·부실기재에 대한 매입세액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사례] 차량 제조사별 매입세액공제 되는 차량
[사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및 비사업용 승합차·화물차 매입세액 부당공제 세무조사 사례
[사례] 경유 차량은 매입세액공제가 되고 휘발유 차량은 안되나?
└ 접대비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06.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과 차가감 납부세액
■ 경감·공제
└ 전자신고세액공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예정신고미환급세액과 예정고지세액
└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 예정고지세액
07. 겸업사업자의 부가가치세액계산
■ 공통사용재화 공급 시 공급가액 안분계산
└ 공급가액에 따른 안분계산
└ 사용면적에 따른 안분계산
└ 안분계산의 생략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생략
└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 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
08.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신고방법·신고기간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
└ 예정신고대상자
└ 예정신고 대상기간 및 신고·납부기한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 확정신고 대상자
└ 확정신고 대상기간 및 신고·납부기한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방법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실무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접수) 방법
■ 부가가치세 납부(환급) 방법
■ 부가가치세 환급
[사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검토할 사항
[사례] 매출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라
[사례]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의 전환시기
09.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제4장 | 급여세금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01. 소득세의 과세기간과 납세의무자, 납세지 / 294
■ 소득세의 특징
■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 거주자와 비거주자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경우(의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 특별한 경우의 납세의무
■ 소득세의 과세기간
■ 소득세의 납세지
■ 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기간
02. 종합소득세 계산구조와 분리과세 및 분류과세
■ 종합과세(종합소득세)
■ 분리과세(원천징수)
■ 분류과세
03. 원천징수 세액의 신고·납부 및 서류제출
■ 원천징수는 누가,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
└ 원천징수 대상 소득
└ 원천징수 제외 대상
■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원천징수 방법
└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원천징수
└ 봉급,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 봉사료의 원천징수
└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및 납세지
■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방법
■ 원천징수 시기
■ 원천징수 세액의 납세지
└ 원천징수세액 납세지
└ 본점일괄납부
■ 원천징수를 불이행한 경우 가산세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 조정환급 및 환급신청과 경정청구
■ 원천징수 관련 서류의 발급 및 제출
└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외의 소득
■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제출
└ 지급명세서 제출자
└ 지급명세서 제출 제외대상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
04. 금융소득 종합과세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
■ 이자소득의 절세전략
■ Gross-up 제도
■ 종합소득세 계산사례
05.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와 절세전략
■ 이자소득의 범위
└ 이자소득으로 보는 경우
└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이자소득 금액
└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이자소득 수입시기
└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이자소득 원천징수 시기에 대한 특례
■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06.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와 절세전략
■ 배당소득의 범위
■ 이자소득 금액
└ 이자 지급조건과 동일한 상환주식에 대한 배당
└ 무상단주를 처분하여 현금으로 주주에게 지급
■ 배당소득 수입시기
└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배당소득 원천징수 시기에 대한 특례
■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07.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와 절세전략
■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 기타소득금액 계산
└ 지급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
└ 기타의 경우
08.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와 절세전략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세율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사례] 기타소득과 구분되는 사업소득의 특성
09. 봉사료의 원천징수와 절세전략
■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 원천징수 세율
■ 장부비치 및 기장
■ 봉사료의 수입금액 산입 여부
10. 법인세 원천징수 방법 및 원천징수 세율
■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 소득
■ 금융회사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원천징수 방법
11. 상용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사례] 근로소득세 신고 시 실무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 홈택스 사이트를 활용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직원별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액을 확인한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간이세액표를 이용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월급여액
└ 공제대상가족의 수(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금의 원천징수
└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의 원천징수
└ 상여금 원천징수 시 지급대상기간의 계산
■ 매달 원천징수 후 연말에는 합쳐서 연말정산
12. 일용근로소득의 원천징수와 절세전략
■ 일용근로자란?
■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 구분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계산
■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
■ 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 일용근로 관련 자료 제출제도
13. 반기별로 원천징수 신고·납부하기
■ 반기별 신고·납부 제도란?
■ 승인신청 요건 및 방법
■ 반기별 납부 포기
└ 반기별 납부 포기
└ 매월 납부로 전환 시 원천세 신고방법
14. 근로소득의 과세범위와 실비변상적, 복리후생적 급여
■ 근로소득의 과세 범위
■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소득구분
■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경우
└ 출퇴근용 회사 버스 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 결혼·초상 등 경조사와 관련한 경조사비
└ 명절, 생일, 창립기념일의 선물비용
[사례] 회사 콘도회원권 이용에 따른 콘도이용비용 회사부담액
[사례] 명절, 생일, 창립기념일의 선물비용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처리
[사례] 종업원 명절선물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증정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 부서별 회식비
└ 회사에서 종업원에게 빌려준 금액
└ 학원 수강료, 도서구입비 보조액 등
└ 직원의 업무상 재해 시 부담하는 병원비
└ 직원의 핸드폰 사용료 부담액
■ 비과세 근로소득세의 종류와 절세전략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 기타 비과세되는 소득
15.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요건
■ 자가운전보조금을 받으면서 증빙에 의한 비용처리
■ 개인회사 사장님의 자가운전보조금
[사례]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처리를 위한 각종 사례를 알자
[사례] 부부 공동명의 차량에 대해 각자가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16. 식대보조금의 비과세
17. 출산·보육수당(가족수당)의 비과세
[사례] 출산·보육수당(가족수당)의 비과세
18. 직원에게 학원비, 학자금 등 교육훈련비 보조 시 비과세
19.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외근무수당 비과세
[사례]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급여가 매월 변동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사례] 건설업체의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도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
[사례]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적용과 관련해 알아두면 유익한 사례
20.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의 비과세
■ 학교 교원의 연구보조비
■ 정부·지자체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연구보조비
[사례] 연구보조비 등의 비과세
21. 일직료·숙직료의 비과세
■ 당직수당 지급 시 비과세
■ 야근교통비 실비 지원 시 비과세
■ 병의원의 당직비의 비과세
22. 육아휴직급여의 비과세
[사례] 업무 외의 원인으로 휴직한 자가 지급받은 생계보조금
[사례] 출산휴가급여 중 고용보험법상 회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금액
[사례] 육아휴직 시 고용보험 지원금의 처리
23.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비과세
[사례] 회사 사택을 이용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
24.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 소득세 감면대상자
■ 감면대상 청년 근로자 연령 계산
■ 감면대상 제외 근로자
■ 감면 적용 배제
■ 감면대상 중소기업
■ 소득세 감면신청
■ 감면세액 계산
25.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 연도 중에 회사를 관두고 이직하는 경우
■ 연도 중에 회사를 관두고 이직하지 않는 경우
■ 12월 31일 퇴사자의 경우
26.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의 구분
■ 퇴직소득금액(퇴직수입금액 - 비과세 퇴직소득)
└ 퇴직수입금액
└ 비과세 퇴직소득
■ 퇴직소득세의 계산
└ 퇴직소득금액(퇴직수입금액 - 비과세 퇴직소득)
└ 퇴직소득세 계산구조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
└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안내
└ 퇴직소득세 계산사례
└ 퇴직소득세의 이연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지급명세서 제출
[사례] 각종 인사발령과 관련한 퇴직소득 판단
[사례] 퇴직금의 정산이 늦어지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
[사례] 퇴직금을 늦게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의 의제
[사례] 12월 31일 퇴사자의 퇴직소득세 신고·납부와 지급명세서
[사례] 퇴직연금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사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원천징수의무자
27. 지급명세서 제출 기준(귀속기준 지급기준) 12월 31일까지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
■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
■ 지급명세서 제출 특례
■ 지급시기의제에 대한 회계처리
■ 12월 31일 퇴사자 연말정산 문제
28. 임원 퇴직금의 퇴직소득세
■ 법인세법의 임원 퇴직급여 손금산입
■ 소득세법상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29. 종합소득세를 직접 계산해서 납부해 보세요.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안 해도 되는 경우
■ 종합소득세의 계산과 신고·납부방법
■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
└ 간편장부 대상자
└ 복식부기의무자
30. 소규모사업자는 간편장부를 반드시 작성하자
■ 간편장부란?
■ 간편장부대상자
■ 간편장부 기장 시 혜택
■ 간편장부 양식
31. 기준·단순경비율 제도(장부기장을 안 한 경우)
■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방법
■ 주요경비와 증빙서류의 종류
└ 주요경비의 범위
└ 증빙서류의 종류
■ 업종별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조회
32.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중간예납 대상자 및 납부 안내
└ 중간예납대상자
└ 중간예납고지 제외자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33.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 수입금액 불성실 신고사례

제5장 | 계정과목별 법인세 신고실무

01. 법인세란 어떤 세금인가?
■ 법인세란?
■ 법인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 사업연도
└ 일반적인 경우
└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 사업연도의 변경
└ 특수한 경우의 사업연도(사업연도 의제)
■ 법인세의 납세지
└ 법인세 납세지
└ 납세지 변경
└ 납세지 지정
└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
0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 세무조정
└ 결산조정사항
└ 신고조정사항
■ 소득처분
└ 유보·△유보
└ 상여
└ 배당
└ 기타소득
└ 기타사외유출
03. 세무조정 사항 정리 및 세무조정계산서 작성흐름도
■ 결산확정 수정분개를 위한 핵심사항
■ 기업회계와 세법차이로 인한 세무조정 필수항목
04. 익금산입·익금불산입
■ 익금산입
└ 사업수입금액
[사례] 법인세법상 업종별 사업수입금액
└ 자산(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금액
└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사례]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
└ 전기에 손금에 산입 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 이익처분에 의하지 않고 손금으로 계상한 적립금액
└ 특수관계자로부터 자본거래에 의해 분여 받은 이익
└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의 유가증권 저가매입액
└ 자산의 임대료
└ 동업기업 소득금액 배분 규정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 의제배당
[사례]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사례
└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
[사례] 매출 누락에 따른 세무조정
[사례] 가공자산ㆍ부채 및 부외자산ㆍ부채에 대한 세무조정
■ 익금불산입
└ 주식발행초과금
└ 감자차익
└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 합병차익(합병평가차익 제외)
└ 분할차익(분할평가차익 제외)
└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
05. 손금산입·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의 구분
■ 손금산입 항목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
└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 인건비
└ 고정자산의 수선비
└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 자산의 임차료
└ 차입금이자
└ 대손금
└ 자산의 평가차손
└ 제세공과금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광산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를 포함한다)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해서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 잉여 식품의 무상기증
└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시찰·훈련비
└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의 운영비 또는 수당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 장식·환경미화 목적의 사무실 복도 미술품
└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사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의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06. 인건비, 세금과공과에 대한 세무회계
■ 인건비
└ 일반직원의 급여
└ 임원의 급여
[사례] 임원 급여·상여 등의 비용인정 조건
[사례] 세법에서 말하는 임원의 범위
└ 상여금
└ 복리후생비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둥 복리후생적 비용
여비·교육훈련비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의 비용처리
└ 퇴직금
퇴직금의 법인세 처리
퇴직위로금
[사례] 비상근임원 사외이사 등에게 지급하는 제 수당
[사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경우 퇴직금 지급시 세무 처리 방법
■ 타 법인과 공동조직·사업 운영 발생 비용
[사례] 회사 대출한도 초과로 대표이사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경우 비용처리
[사례] 법인의 자산을 임원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세무처리
■ 비용으로 인정되는 세금과 안 되는 세금
└ 일반적인 세금의 비용처리
└ 부가가치세의 비용처리
■ 비용인정 되는 공과금과 안 되는 공과금
■ 비용인정 되는 벌과금과 안 되는 벌과금
└ 퇴직합의금
└ 산재로 인한 보상금 및 사망합의금
[사례] 직원에게 부과된 벌과금의 대납 시 처리 방법
■ 조합비ㆍ협회비
07.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세무회계
■ 대상 차량과 대상 비용
■ 손금인정 되는 업무용 사용금액 계산 방법
└ 업무사용비율
└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업무사용비율
└ 업무사용비율에 대한 특례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의 작성 및 비치와 제출
■ 업무용 승용차의 절세방법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리스차량)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자동차 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렌트차량)
■ 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렌트차량)
└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이월액
└ 임차한 업무용승용차 임차료의 감가상각비상당액 이월액
└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 감가상각비
└ 개인사업자 폐업 시 감가상각비
■ 승용차 처분 시(법인 및 개인)
└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의 처리
└ 업무용승용차 처분이익의 처리
■ 가족회사 등 특정법인
[사례] 개인 공동사업자의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08. 접대비에 대한 세무회계
■ 접대비로 보는 경우와 보지 않는 경우
└ 접대비로 보는 경우
└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경우
[사례]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기부금, 회의비와 접대비 예시
■ 접대비 한도액 계산
└ 반드시 법정지출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 접대비 한도 범위 내에서 만 비용인정 된다.
└ 접대비 비용불인정액의 처리방법
[사례] 접대비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세무 처리
09. 기부금에 대한 세무회계
■ 기부금의 개념상 구분
■ 기부금의 종류
└ 법정기부금(50%한도 기부금)
└ 지정기부금(10%한도 기부금)
└ 비지정기부금
■ 현물기부금의 평가
■ 기부금의 손익귀속시기
■ 기부금의 한도와 세무조정
10. 감가상각비의 비용처리와 세법상 비용인정 한도
■ 감가상각 대상 자산
■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 회사 계상 감가상각비의 계산
└ 세무상 감가상각비의 계산
■ 감가상각 범위 금액 결정요소
└ 취득가액
└ 잔존가액
└ 내용연수
■ 감가상각방법
└ 감가상각방법의 적용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에 의한 처리방법
■ 고정자산의 양도
└ 양도자산의 상각부인액 추인
└ 양도자산의 감가상각 부인
■ 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 특례
└ 감가상각의제
└ K-IFRS 도입기업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
└ 종속회사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
└ 설비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임의조정)
[사례] 주차장 공사비용의 계정과목과 매입세액공제
[사례] 엘리베이터의 교체 세무 처리
[사례] 전기 감가상각을 누락한 경우 세무조정
[사례] 감가상각비의 강제상가과 임의상각
11. 지급이자 비용처리와 세무조정 / 626
[사례] 가지급금에 대한 불이익과 해결 방법
12.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의 한도액 계산 / 633
■ 퇴직급여적립제도
└ 사내적립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 사외적립 : 퇴직연금제도
■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총급여
퇴직급여추계액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추계액
보험수리적 기준 퇴직급여추계액
[사례] 퇴직금 추계액 계산 시 정기상여금(성과급)과 비정기상여금(성과급)
└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이월잔액
└ 퇴직금전환금
└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
■ 퇴직연금충당금(기업회계×, 세법○)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손금산입
└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손금산입
13. 대손충당금 비용처리와 한도액 계산
■ 대손금
■ 대손충당금
└ 설정대상 채권
└ 설정한도액
└ 세무조정
[사례]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 대손상각
14. 자산의 취득과 평가 자산의 취득
■ 자산의 취득
└ 일반적인 원칙
└ 취득가액 계산 특례
■ 자산의 평가기준
└ 자산의 평가기준
└ 고정자산의 손상
└ 고정자산의 재평가
■ 재고자산의 평가
└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종류
└ 재고자산 평가방법 선택
└ 평가방법의 신고 및 변경
└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한 세무조정
└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한 특례
[사례] 재고자산평가 시 유의사항
[사례] 재고자산 폐기손실의 손금산입
[사례] 재고자산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증빙처리
■ 유가증권의 평가
└ 유가증권의 평가 방법
└ 평가방법의 신고 및 변경
└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대상
└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
└ 외화자산·부채의 상환차손익
15.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의 납부
■ 법인세 신고기한
■ 법인세 신고 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 공제·감면의 신청
■ 전자신고방법
■ 법인세의 납부방법
16. 법인세 중간예납 방법
■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 법인
└ 중간예납 신고의무가 있는 법인
└ 중간예납 신고의무가 없는 법인
■ 중간예납 신고·납부세액의 계산
└ 직전 사업연도 실적기준 중간예납세액계산
└ 당해 사업연도 실적기준 중간예납세액계산(가결산 방식)
■ 중간예납신고 및 납부절차
└ 신고·납부기한
└ 필수적 첨부서류
└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법인

제6장 | 국세청 세무조사 대처전략

01. 세무조사와 세무조사의 종류
■ 세무조사의 일반원칙
└ 세무조사의 선정기준
└ 중복조사의 금지
└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 납세자권익보호의 원칙
└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의 원칙
■ 세무조사의 종류 및 조사기간
└ 일반조사
└ 특별조사
└ 추적조사
└ 확인조사
└ 긴급조사
└ 서면조사
■ 법인·소득세 조사
■ 부가가치세 조사
└ 매출세액 증가항목
└ 매입세액 감소항목
└ 조사범위
■ 자료상 조사
└ 자료상의 범위
└ 자료상의 고발
└ 자료상과 거래자 조치
02. 세무조사 기법
■ 일반적 조사 기술
└ 장부 기록의 대사
└ 증빙서류의 대사
└ 회계계산의 대사
■ 개별적인 조사기술
└ 환가성 물건의 실지조사
└ 입회조사
└ 확인조사
└ 질문조사
└ 계정분석
└ 조정
03. 세무조사 사전 대비와 대처
■ 변화하는 국세청 세무조사 신기법
■ 세무조사 시 일반적 요구자료
04. 성공하는 세무조사 대처 방법
■ 세무조사 시 준비사항
■ 조사 대상에 선정되기 쉬운 경우
■ 조사대상에 제외되기 쉬운 경우
■ 세무조사 시 대응 방안과 유의 사항
└ 평소의 장부 및 증빙 관리
└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때
└ 조사공무원에 대한 태도
└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
└ 조사도중에 발생하는 견해 차이
└ 확인서 서명날인
■ 조사종결 후 대처방안
■ 탈세 자료의 처리
■ 경영자가 세무조사 시 유의할 사항
└ 증빙서류의 철저
└ 접대비는 카드로
└ 통장의 분리 사용
└ 가공거래는 하지 않는다.
└ 세무상 제도 활용
└ 통상적인 형태를 벗어난 거래 관리
■ 재무팀이 세무조사 시 유의할 사항
└ 지출증빙의 보관
└ 전표 작성
└ 최소한의 장부기장
└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 신고자료의 일치
└ 국세 관련 업무
└ 기타사항
■ 법인이 세무조사 시 유의할 사항
└ 법인이 사용, 소비하는 것은 모두 법인 명의로
└ 법인과 임직원의 구분을 명확히
└ 매출누락이나 가공원가가 없도록
└ 부동산 및 주식의 취득, 양도
└ 기간이나 기한에 유의
└ 각종 규정 비치
[사례] 국세청의 최근 탈세 전산 분석시스템
05. 자산, 부채, 자본 항목의 세무조사
■ 자산 항목의 세무조사
■ 부채 항목의 세무조사
■ 자본 항목의 세무조사
06. 수익과 비용항목의 세무조사
■ 매출 항목 세무조사
■ 제조원가 및 매출원가항목
■ 일반관리비항목
■ 영업외수익과 비용항목
■ 부가가치세 신고·경정 사항 연계 검토
07. 업종별 세무조사 대처법
■ 제조업
■ 도소매업
■ 음식·숙박업
■ 건설업
08.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세무조사 대처 포인트
■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 법인세, 소득세 세무조사
09. 금융거래 세무조사 대처 포인트
■ 예금잔액과 예금잔액증명서 상의 일치 여부 확인
■ 예금이자 관리
■ 예금거래 기록
10. 접대비의 세무조사 대처 포인트
■ 모든 접대비를 합산해 시부인 계산했는지?
■ 건설 중인 자산 등에 포함된 접대비가 있는지?
■ 가공접대비가 있는지 조사
└ 사적 경비를 접대비 등으로 계상하였는지 조사
└ 해외접대비의 적정 여부 조사
└ 접대비 증빙 요건의 적정 여부 조사
└ 한도액 계산이 적정한지 조사
11. 세무조사 파생자료의 처리
■ 과세자료의 내용
■ 자료내용이 사실인 경우 파생자료 소명
└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 법인세 수정신고
└ 인정상여에 대한 수정신고
■ 자료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파생자료 소명
[사례] 위장·가공 자료상 혐의자료 과세자료의 소명
[사례] 세금계산서 등 불부합 자료의 소명방법
[사례] 탈세 자료의 처리
12. 세무조사 적발 사례
■ 자료상 세무조사 사례
└ 가공자료에 대한 입증책임
└ 자료상 행위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여부
└ 여러 계정과목에 증빙 없는 경비를 소액 분산
└ 자료수취자의 가공매입 관련 소득처분
■ 제조업 세무조사 사례
└ 계정과목 처리에 유의한다.
└ 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하였다.
└ 불공제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경우
■ 프랜차이즈 세무조사 사례
■ 병원의 세무조사 사례
■ 제약회사의 세무조사
■ 수출업의 세무조사
■ 나이트클럽, 모텔의 세무조사
■ 변호사 등 전문가의 세무조사 사례
■ 학원의 세무조사 사례
■ 룸살롱 등 유흥주점의 세무조사 사례
■ 인터넷 쇼핑몰 등의 세무조사 사례
■ 용역수수료의 가공계상의 세무조사 사례
■ 자녀 등에 대한 편법증여 세무조사 사례

본문중에서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지출하고 증빙을 미 첨부한 경우]
① 법인회사 사장님의 개인적인 회삿돈 사용액은 사장님에 대한 급여로 처리 후 원천징수를 한다. 물론 개인적인 회삿돈 사용액을 나중에 돌려주는 경우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아 원금뿐만 아니라 적정 이자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일 실질적으로 받는 이자가 가중평균이자율과 당좌대월이자율 중 법인이 선택한 방법보다 적은 경우는 동 차액에 대해서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를 추가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장 개인적인 급여로 보아 소득세도 추가 부담하게 된다.
② 사장님 개인적인 법인카드 사용액은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우선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 발각 시 세금을 추징당하고 가산세의 부담도 생긴다.
③ 개인회사 사장님이 임의로 가지고 가는 회삿돈은 인출금 계정으로 처리하며, 법인과는 달리 커다란 제재는 없다.

[개인과 거래할 때 증빙 관리 유의 사항]
개인과 거래하는 경우 증빙처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거래대금은 온라인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해야 한다. 이 조건이 부합되지 않으면 증빙불비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②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할 때 제출하면 증빙불비에 따른 가산세를 면할 수 있으며, 손금 인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해당 거래에 대해서 업무 무관 거래로 소명 요청을 대비해 내부 보관용으로 거래명세서를 만들어 보관해 놓는 것이 좋다. 거래명세서는 공급자의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또한 혹시 그 지출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인적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특정인을 확정할 수 있는 증빙)과 금액, 공급내역 등이 기재된 일반영수증을 받아두면 더욱 확실한 증빙이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 검토할 사항]
1.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검토
? 매출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는 거래처와 맞추어서 누락 되었는지 확인하고, 세금계산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다.
① 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 : 최소 20% 이상의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② 세금계산서 발급 시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기입해서 발행해야 한다.
③ 거래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신고대상이므로 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신용카드 발행분과 현금영수증 발행분 신고 시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해야 한다.
? 홈택스에 들어가서 매출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확인하고 출력한다.
? 세금계산서 과세분과 영세율 적용 분을 구분해야 한다.
? 예정신고 시 매출액 누락분이 있는지 검토한다.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는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그리고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도 계산해서 납부해야 함을 유념해야 한다.
? 대손세액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① 매출액에 대해서 대손을 확정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대손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② 공급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내에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만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으므로 기간 검토에 유념해야 한다. 또 민법상의 단기 시효(1년, 3년 시효)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본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사례]
① 비과세 대상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종업원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시외출장에 사용하거나 시외출장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동 출장에 실제 소요된 유류비, 통행료 등과 교통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인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임(서면1팀-1016, 2005.8.29)
② 단지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서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자가운전보조금이 아님. 즉, 근로소득으로 과세대상임(서면 1팀-293, 2008.3.6)
③ 타인(배우자 등)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서일 46011-10263, 2003.3.6)
④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가운전보조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재소득-591, 2006.9.20), 부모, 자녀 등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명의인 차량에 대해서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서면1팀-372, 2008.3.20, 서면1팀-327, 2008.3.13)
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의 범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원도 포함하는 것임(법인 46013-1123, 1996.4.12)
⑥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임(소득 46011-392, 1999.11.25)
⑦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 지급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은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서면1팀-1272, 2006.9.14)
⑧ 비과세 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차량운행에 따른 소요경비의 증빙서류 비치여부에 관계없이 사규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임(법인 46013-2726, 1996.9.25)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세무조정 사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감가상각비 500만원, 그 외 차량 유지비 300만원
[계산 내역]
1. 업무사용금액 시부인 : 업무사용비율 0%, 800만원 전액 비용 부인(개인사업자는 50%)
2. 감가상각비 시부인 : 전액 경비가 부인되므로 감가상각비도 전액 비용 부인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감가상각비 500만원, 그 외 차량 유지비 300만원
[계산 내역]
1. 업무사용금액 시부인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1,500만 원 이하이므로 300만원 전액 비용인정
2. 감가상각비 시부인 :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500만원(500만원 × 100%)이고, 800만원 한도 이내이므로 전액 비용인정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조사의 방향은 매출누락금액을 조사해서 매출세액을 증가시키는 방향과 가공 매입금액 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등을 조사해서 매입세액을 감소시키는 방향 및 각종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의 확인 등의 방향으로 초점이 모아진다고 볼 수 있다.

1. 매출세액 증가항목
매출누락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 거래, 상가주택 임대의 경우 과세·면세대상 구분의 적정성, 상가 분양 시 토지·건물 가액구분의 적정성, 자가공급·개인적 공급·사업상 증여·사업폐업 시의 잔존재화 해당 여부, 수출대금 외화환산의 적정성, 영세율 적용 대상 해당 여부 및 첨부서류 적정 제출 여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 여부, 세금계산서 적정한 발행과 공급시기의 문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적정 여부, 대리납부 해당 여부, 각종 가산세 해당 여부를 조사한다.

2. 매입세액 감소항목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유무, 매입세금계산서 공급시기의 적정 여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되는 매입세액 여부,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 면세와 관련되는 매입세액 및 안분계산의 적정 여부,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적정 여부, 면세과세겸업자의 경우 고정자산에 대한 납부세액 재계산의 적정여부, 신용카드공제 세액의 적정성, 유형 전환 시 납부세액 재계산 적정 여부, 대손세액공제의 적정 여부를 조사한다.

저자소개

손원준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세무MBA) 졸업. 안세회계법인 전략적 파트너, (사)한국조세연구포럼 정회원, (주)안건조세(안세회계법인) 웹사이트 관리, 야후코리아, 다음커뮤니케이션 세무회계 정보제공, 안건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제공 및 웹사이트 관리, (주)조세신보(안진회계법인) 세무회계 프로그램 제공,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세무회계, 인사총무 정보제공, 산업단지공단 세무회계 정보제공, 조세일보 세무회계, 인사총무 프로그램 제공 외 다수. 저서 및 연구실적으로는 '경리따라잡기(새로운제안)', '회사에서 인정받는 경리업무엑셀(영진닷컴, 감수)', '경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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