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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22 김원욱 형법 1개년 최신 기출총정리』은 공무원형법에 대해 다룬 도서이며 〈형법총론〉, 〈죄수형벌론〉, 〈형법각론〉 등을 수록하고 있어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형법서론
제1장｜형법의 기본개념 _ 6
제2장｜죄형법정주의 _ 7
제3장｜형법의 적용범위 _ 22
제2편 범죄론
제1장｜범죄론의 기초 _ 32
제2장｜구성요건론 _ 33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33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38
제3절 부작위범 ··························································40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49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56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61
제7절 과실범 ······························································69
제8절 결과적 가중범 ·················································80
제3장｜위법성론 _ 87
제1절 위법성 일반이론 ···············································87
제2절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93
제3절 피해자의 승낙 ··················································98
제4절 정당행위 ·························································104
제4장｜책임론 _ 113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113
제2절 책임능력 ··························································113
제3절 위법성인식과 금지착오 ··································123
제4절 기대가능성 ·····················································132
제5장｜미수론 _ 136
제6장｜공범론 _ 154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154
제2절 간접정범 ·························································159
제3절 공동정범, 동시범, 합동범 ·······························164
제4절 교사범, 방조범 ················································173
제5절 공범과 신분 ····················································181
제3편 죄수형벌론
제1장｜죄수론 _ 190
제2장｜형벌론 _ 205
제2부 형법각론
제4편 개인적 법익
제1장｜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_ 224
제2장｜자유에 대한 죄 _ 238
제3장｜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_ 260
제4장｜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_ 272
제5장｜재산에 대한 죄 _ 278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278
제2절 절도죄 ····························································288
제3절 강도죄 ····························································294
제4절 사기죄 ···························································300
제5절 공갈죄 ····························································313
제6절 횡령죄 ····························································316
제7절 배임죄 ····························································329
제8절 장물죄 ····························································340
제9절 손괴죄 ····························································346
제10절 권리행사방해죄 ············································349
제11절 강제집행면탈죄 ·············································353
제5편 사회적 법익
제1장｜공공의 안전과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_ 358
제2장｜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_ 368
제1절 통화와 유가증권에 관한 죄 ···························368
제2절 문서와 인장에 관한 죄 ··································369
제3장｜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_ 386
제6편 국가적 법익
제1장｜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_ 388
제2장｜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_ 389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89
제2절 뇌물에 관한 죄 ··············································396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407
제4절 도주, 범인은닉, 증거인멸의 죄 ·····················420
제5절 위증과 무고의 죄 ···········································426
부록 [2021년 법원행시 형법] _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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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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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노량진 윌비스 신광은 경찰학원 형법전임, 신림동 프라임법학원 경찰간부·승진 형법전임, 신림동 프라임 경찰채용 합격관 관장,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사법연구회 회장, 에듀스파 사시 모의고사 출제위원, 메가스터디학원 경찰채용 형법전임, 남부행정고시학원 경찰간부·법원·검찰 형법전임, 합격의 법학원 경찰채용·간부·승진 형법전임, 베리타스 법학원 사법시험 형법전임, 이그잼 경찰학원 경찰채용·검찰 형법전임. 저서로는 <김원욱 형법1.0>, <원욱이형이 알려주는 비법노트1.0>, <원형법 기출총정리1.0>, <1개년 원형법 최신기출 총정리>, <1개 년 최신 형법판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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