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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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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김병준
  • 출판사 : 법문사
  • 발행 : 2022년 01월 10일
  • 쪽수 : 746
  • ISBN : 978891891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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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20년 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었다. 2022년 1월 시행의 이 개정 법률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기관구성의 형태를 다양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 주민자치와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들어 있고, 대도시와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특례관련 조항도 들어 있다. 오랜만의 개정다운 개정이다.
물론 기대는 아직 이르다. 따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대통령령 등 다른 법령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다. 그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개정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또 상징적 의미만을 지닌 부분이 있는가 하면, 다른 법률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온 것도 있다. 지켜볼 일이 많다는 뜻이다.
어쨌든 전부개정이 되었고 이 책 또한 그 내용을 모두 반영해야 했다. 조문의 번호도 거의 다 바뀌었으니, 크든 작든 책의 반 이상에 손을 대야 했다. 손을 대는 김에 이런저런 변화를 반영하였고, 그러다 보니 전면개정될 수밖에 없었다. 쉬운 작업은 아니었지만 기쁜 마음으로 했다. 이 정도의 개정조차도 정말 오랜만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관련 기본서를 낸 것이 1994년이었다.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개정과 수정을 계속하다가 내용의 80%가 바뀐 새로운 책을 내었고, 다시 새 책이라 할 정도의 수정과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목차

제1편 지방자치의 의미와 발전방향
제1장 지방자치의 의의와 형태
제2장 지방자치의 양면성과 발전방향
제2편 지방자치의 전개: 영국, 미국, 한국
제1장 영국 지방자치의 전개
제2장 미국의 연방제와 정부간관계의 변화
제3장 미국 지방정부와 지방자치의 역사
제4장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전개
제3편 자치조직: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의 형태, 계층, 구역
제1장 지방정부의 종류와 형태
제2장 지방정부의 계층
제3장 지방정부의 구역
제4장 우리나라 지방정부 계층 및 구역개편 논의: 1990년대 이후
제4편 지방정치: 지역사회 권력구조와 지방선거
제1장 지역사회 권력구조
제2장 지방선거의 기능과 유형
제3장 지방선거제도
제4장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전개
제5편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재정
제1장 지방정부의 자치권
제2장 사무배분의 의의와 방식 및 원칙
제3장 지방정부의 사무: 사무배분 구조
제4장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구조: 자주재원과 의존재원
제5장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정구조: 수입구조
제6편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
제1장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
제2장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제3장 지방자치단체장과 자치행정조직: 우리나라
제4장 지방행정의 혁신: 그 전개
제5장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공급
제7편 정부간관계와 주민참여
제1장 정부간관계와 중앙통제
제2장 지방정부의 갈등과 협력: 지역이기주의와 정부간 협력체제
제3장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불확실성의 시대의 지방정부
제4장 프로슈밍과 시민공동생산

본문중에서

머리말

2020년 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었다. 2022년 1월 시행의 이 개정 법률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기관구성의 형태를 다양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 주민자치와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들어 있고, 대도시와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특례관련 조항도 들어 있다. 오랜만의 개정다운 개정이다.
물론 기대는 아직 이르다. 따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대통령령 등 다른 법령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다. 그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개정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또 상징적 의미만을 지닌 부분이 있는가 하면, 다른 법률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온 것도 있다. 지켜볼 일이 많다는 뜻이다.
어쨌든 전부개정이 되었고 이 책 또한 그 내용을 모두 반영해야 했다. 조문의 번호도 거의 다 바뀌었으니, 크든 작든 책의 반 이상에 손을 대야 했다. 손을 대는 김에 이런저런 변화를 반영하였고, 그러다 보니 전면개정될 수밖에 없었다. 쉬운 작업은 아니었지만 기쁜 마음으로 했다. 이 정도의 개정조차도 정말 오랜만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관련 기본서를 낸 것이 1994년이었다.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개정과 수정을 계속하다가 내용의 80%가 바뀐 새로운 책을 내었고, 다시 새 책이라 할 정도의 수정과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저자소개

김병준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대구상업고등학교 졸업, 영남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졸업(정치학석사), 미국 Univ. of Delaware 대학원 정치학과 졸업(정치학박사), 서울특별시 시민평가단장, 경제정의실천연합 지방자치특별위원회 위원장, 경찰위원회 위원(제4대),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 일본게이오대학교 방문교수(일본국제교류재단 Fellow), 국민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전국사립대학교 교수협의회연합회 공동회장,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전국행정대학원장협의회 공동회장, 제 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간사위원, 대통령자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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